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지난 2일 14시, 서울역 광장 및 명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대학 제주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 임원 등 19명을 포함하여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학생 등 약 80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류진춘 국립대공동투쟁위원회 상임회장은 “국립대 총장들도 국립대법인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지난 3월 9일 교육부는 국립대법인화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대학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배와 통제일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법인화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도 법인화를 전후해 대학등록금이 2~5배 가까이 인상되었다고 밝히고 때문에 대학에 몸담고 있거나 관계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재정지원은 줄어드는 대신 등록금은 대폭 인상될 것이며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 자율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강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