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께,

총장직선제 폐지 MOU 체결 시한인 3월이 지났습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점대 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가, 지역중심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목포대가, 그것도 교수 투표로, 직선제를 지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요약해 전해 드립니다. 우리 충북대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5개 대학만이 직선제를 고수하게 된 상황이 되자 교과부는 종래 방식의 평가를 통한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중 1개 내지 2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면 교과부의 정책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보도입니다.

이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주요 대학의 소식입니다.

1988년 거점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총장을 직선한 전남대에서는 직선제가 대학의 자존심의 보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전남대 김윤수 총장(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 출신)은 일찍이 직선제 고수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전남대에서는 5월 23일 종래 방식으로 총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법대 교수 출신)은 그동안 ‘이번에는 직선제 관련 의사수렴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이 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8-9월에는 교수회가 협력해 달라’는 입장을 교수회에 제시해 왔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산대 김지섭 총장(사학과 교수 출신)은 3월 30일 직선제 고수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담화문 첨부). 총장은 담화문에서 “총장직선제 폐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우리대학 구성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외부의 간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대학 본부의 입장”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결의와 부산대의 자존심을 담은 담화문입니다. 김기섭 총장이 당당히 직선제 고수를 천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은 작년 1년간 부산대에서 치열히 전개된 국비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거부투쟁 과정에서 교과부의 파괴적인 국립대학 정책들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과 각성이 깊어졌고 그 결과 총장이 “민심”(부산대 교수들의 표현)을 거역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총장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부산대 교수들의 평가도 참고가 됩니다.

경북대 함인석 총장(의대 교수 출신)은 직선제의 부작용을 자주 지적해 온 직선제 폐지론자입니다. 지난 2월에 대교협 회장 선거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총장 직선제 폐지도 포함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북대 교수회는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에 최대의 힘을 쏟는 등, 직선제 문제에 대해 교수들의 공론이 활발히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총장이 MOU 체결의 길을 모색하자 3월 29일 경북대 교수회는 긴급 임시평의회를 열어 직선제폐지 MOU 반대결의를 하였고(35명중 반대 30, 찬성 3, 기권 2), “총장이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면 책임을 묻”기로 결의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총장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총장은 30일 긴급 학과장 회의와 단과대 학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 논의하였는데,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5시 좀 지나 MOU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북대 논의에 부산대 총장의 직선제 고수 담화문 발표가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부산대, 경북대 소식은 30일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국교련 비상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자들에게 바로 전해졌고, 전남대, 전북대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목포대에서는 3월 27일 ‘교수평의원회’(의장 박혁렬)가 직선제폐지 교수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수 투표권자 299명 중 272명(91.0%)이 투표에 참여하여 직선제폐지 찬성에 102표(37.5%), 반대에 169표(62.1%)로 폐지가 부결되었습니다. 이 수치이면 직원이 100%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더라도 구성원(교수, 직원)의 직선제 고수 의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본부측의 구성원 찬반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교수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참여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7년 총장직선제를 처음 실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목포대학교가 이번에 교수들이 표결로 직선제 폐지를 저지한 유일한 대학이라는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대 총장(관광경영학과 교수 출신)과 경상대 총장(나노신소재공학부 교수 출신)은 구성원 찬반투표를 강행하여 직선제 폐지 MOU를 맺었습니다. 충남대 총장(경영학과 교수 출신)은 구성원 찬반투표 없이 MOU를 맺었습니다.

이제 거점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를 고수하기로 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와, 폐지하기로 한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로, 말하자면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대학들에서도 직선제 폐지 ‘결정’이 한결같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임을 대학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 강권력이 대학과 교수를 계속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문제에 대하여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일 3일

교수회장 서관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