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대학현안 교수 토론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수님들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예상됐던 것처럼 정부는 “교육시장화”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된다면 등록금은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례는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실시한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2~3년간 등록금이 2~5배로 폭등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비교적 잘 실현되고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국립대 법인화는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법인화 이후 국립대 교직원들의 지위도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수회는 우리 제주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중대한 사안인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관한 대학현안 교수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법인화의 문제점을 제대인들에게 순상히 알리고 우리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법인화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화 정책" 전반에 대한 교수, 직원 및 학생 등 제주대학 구성원들과 전 제주도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강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