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 교수대회 『결의문』 전달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반대를 위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대회」가 전국국공립대학 교수 1천 4백여명의 참여로 건국이후 교수집회로는 최대 규모로 법인화 추진 반대의 단합된 의지를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결과보고를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국하고 대회에 동참해주신 우리 제주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전체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수회장 한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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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교육부의 국립대학 특수 법인화 추진 반대>

   최근 정부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등 대학경쟁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이 OECD 국가 평균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는커녕 기초학문의 황폐화, 교육에 있어 지역 불균형의 심화, 대학구성원들의 신분 불안,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증대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일만 삼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 일동은 교육부의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는 단호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공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는 법인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적 대학운영을 빙자한 외부의 교육 비전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대학을 통제, 조정하려는 법인화를 거부한다.

하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자를 단순 지식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등록금 인상을 초래,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끝으로 교육부는 탁상공론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계속된 정책실패를 더 이상 대학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 국립대학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뇌에 찬 결단들을 외면한다면 대학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9월 24일

전국국공립대학 교수일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