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2004년도를 보내고 희망찬 2005년도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제대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넘치고 우리 대학이 한층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개월여는 총장선거 문제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분주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총장선거를 주관하는 교수회와 그 관리책임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선거를 가능한 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교수회 및 그 산하 특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한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평가를 학내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선거권 문제를 비롯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아주 매끄럽게 선거가 진행되어 근래 선거를 치르고 있는 타 국립대의 모범사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회 및 선관위는 이번 선거과정을 자체 분석한 결과 결코 이런 긍정적 평가에 만족할 수 없으며, 향후 계속될 총장선거문화를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심각할 정도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법선거였습니다. 인터넷이 거의 모든 정보의 교류 통로이자 여론 형성의 광장이 되고 있는 오늘날의 선거에서 사이버공간의 선거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면 공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공간이 선거운동의 주요 매체로 등장한 반면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편파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보도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거의 모든 선거에 해당됩니다. 중앙선관위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총 11,470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총 1,228건의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어 법적 조치를 당했습니다. 금번 우리 대학 선거에서도 10여건이 넘는 사이버상의 비방, 허위사실유포, 불공정 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법사례는 과거의 금품수수, 향응제공보다 더 심각하게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불법사례 중 세 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물론 이런 익명의 비방, 흑색선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검(경)찰에 고발 또는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선거과정에서는 후보자 간의 이전투구, 선거 후에는 선거결과 불복으로 비쳐질 수 있어 그 명분이 상당히 퇴색될 것입니다. 이번 경찰수사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선관위 이름으로 의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는 피해 당사자의 조사 의뢰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선거관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선관위 또는 교수회가 공정선거 실시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 불법사례에 대해 적법한 제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총장선거가 끝난 마당에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 그것도 경찰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접하며 일부에서는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흑색선전이 위험수위에 달했고 검증도 안 된 주장을 다른 네티즌들이 ‘퍼온 글’ 형식으로 유포시켜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 비중이 높아질 게 자명한 이상 사이버를 이용한 이런 불법성과 파괴력은 갈수록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기회에 대학선관위가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적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대학의 공정선거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공정선거는 단순히 선거문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느냐 못하냐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대학의 발전과 운명에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결코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검찰 및 경찰에 확인해본 결과 선관위가 진정을 한 세 건의 사이버 비방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그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주일보가 1월 19일자 신문에서 「경찰,“용의자 지정 어렵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어 마치 경찰의 수사결과가 밝혀진 듯한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경찰에서도 의아해하고 있으며 항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제주일보를 방문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취재기자가 그 결과를 예단해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했지만 제주일보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수회 및 선관위는 이토록 권위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며 그 시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찰수사 결과 아이피 추적이 어려워 게시자의 신원파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익명의 게시자가 누군가에 의해 고용된, 이른바 ‘사이버선거꾼(알바)’일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사회정의 실천의지와 경찰의 과학 수사능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익명의 악의적인 게시자의 신원과 그 배경이 밝혀져 제주대학 총장선거문화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경찰과 검찰도 우리 대학의 이런 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학의 총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공정선거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학 고유의 자율적 능력을 믿기에 도입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대학 스스로 법과 규정을 정해 그 틀 속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을 때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성의 전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교수회 및 선관위의 권능이 제대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이버 수사 문제를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그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차 천명하건대 비록 선거가 끝났다 해도 교수회 및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불법선거, 특정 인터넷 신문의 편파보도, 그리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21.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총장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