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 6000명 국립대학 교수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5만여 명 사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합동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전국 1만 6000명 국립대학 교수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5만여 명 사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합동 시국선언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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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비선실세의 전방위적 국정농단사태가 폭로되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지겹게 반복되었던 정권말기의 측근비리와 전혀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를 묻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단순한 부정,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대의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헌정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기에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현답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어이없는 변명과 미봉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은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어 버렸고, 그의 정부는 파산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명으로 내치와 외교에 걸쳐 행해진 모든 통치행위마저 그 유효성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거에 신뢰를 상실했다.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엽기적인 권력체가 등장하는 것을 방조하고, 그 틈에 자신과 자기 세력의 이익을 추구한 집단도 공범이다. 청와대, 여당, 내각, 관계, 검찰, 대재벌기업 그리고 언론기관과 학계에까지 둥지를 틀고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그 장본인이다. 또한 이러한 대통령을 뽑아준 유권자 모두가 피해자이면서도 간접적인 책임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처절한 자기반성을 요구받는 역사적 상황에 봉착하였다.

대학에서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터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이 있었음에 대하여 통렬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성을 담아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내우외환에 준하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일체의 권한행사를 포기하고 퇴진하라. 이미 그 권력의 정당한 기반이 붕괴되었기에, 그 허약한 국정운영능력으로 내치뿐만 아니라 엄혹한 상황의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에 위태로운 것이 다시없기 때문이다.

2. 대통령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정한 수사에 응하고 협조하라. 더구나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도 이미 신뢰를 상실하여 사태축소의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구성할 별도 특검에 일체의 수사업무를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3. 특검과 함께 국회도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시행하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시행된 의심스러운 모든 정책에 내재된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모두 색출하라. 더욱이 이제 와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방조, 연루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6.11.10.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