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전국국공립대학교수대회 참가 호소문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07 17:02:44 ·조회수 : 300
[호소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와 국공립대학 우선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대회(대선 후보와의 정책협약식) 참가 호소문
이 나라 국립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떨쳐나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님!
1980년대의 대학 민주화 이후 지금처럼 국립대학의 위상이 추락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는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은 내팽개친 채,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내세워 국립대학을 유린했습니다.
대학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계량적인 잣대로 교수들끼리 서로 약탈하라고 강요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령을 편법적으로 개정하여 학장직선제를 폐지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뒤틀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협박하는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마저 짓밟았습니다.
그에 맞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 소추 발의？해임 건의를 청원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총장직선제가 정권에 의해 유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MOU체결을 저지하고 교수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거듭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명박 정부, 이주호 교과부의 反대학적 행태를 준엄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국립대학에서
지성이 충분히 살아 숨쉬지 못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돈과 자리의 위력이 국립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들이 자신의 모태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는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대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막무가내로 대학을 유린하는 실로 참담한 구조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님!
국립대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돈과 자리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는 가운데도
‘꼿꼿한 지성’을 지켜온 국립대학이 천박한 정치권력과 관료에 의해 유린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들을 길러온 국립대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장면에서 거듭거듭 되새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대학을 지켜왔고 지금 지키고 있고 앞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주체인 우리 교수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 국립대학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국립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총제적인 정책을 정치권에 대해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원상회복시키고 교수회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국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라고, 상호 약탈적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교과부를 해체하고 대학 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님!
오는 10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나라 국립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교수들이 떨쳐나서기 위해서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국립대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2012. 10. 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이병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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