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6.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7.  8.  3.  규칙 제1543호

개    정  2019. 11. 29.  규칙 제1687호

개    정  2020.  3. 31.  규칙 제1715호

개    정  2021. 10. 25.  규칙 제1821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및 「제주대학교 학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제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임용추천위원회”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본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본교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란 이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선거”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4. “후보자”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7.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8. “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조교를 말한다.

9. “학생”이란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원생을 말한다.

10. “관할선관위”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1.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2.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3. “선거운동기간”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관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추천위원회

제4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의 관리(관할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6.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및 존속) ① 총장은 총장임기만료 7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교수회장

2. 각 단과대학(전문대학원 포함) 교수회의를 거쳐서 학(원)장이 추천하는 3명(2명 이상 추천할 경우에는 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이내의 전임교원 중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15명(여성위원 3명 이상 포함).

3.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여성 전임교원 1명

4.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직원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5. 대학노조 제주대지부장이 추천하는 직원 1명

6.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학생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7.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1명 및 본교 졸업생 중에서 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

③ 제2항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 정해진 기간에 추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추천대상 구성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학무위원, 총장직할지원시설의 장, 부처장·부본부장·부단장

2. 휴직자, 정직자, 국외파견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파견)자 또는 공로연수자

3. 징계절차 중이거나 징계 중인 교직원

4. 휴학생, 정학생, 국내외 교류수학 (해외인턴십 포함) 중인 학생

⑤ 추천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한 날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며,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⑥ 총장은 중립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원 약간명을 추천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명) ① 총장은 그 임기만료 7개월 전까지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직무대행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직무대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및 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천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와 사무직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약간명을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제14조제1항제2호의 추천인이 된 경우

5. 위원 본인,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된 경우

6.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 본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한다. 다만,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11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궐위 시 총장은 그 궐위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 후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교수회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교수회수석부회장이 위원이 된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30일 전에 교수회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교수회장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임한 경우 포함) 총장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3조(선거권) ①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이나 정직 중이 아닌 사람 및 6개월 이상 국외장기파견자가 아닌 사람(이하 “교원선거인”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직원ㆍ조교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휴직ㆍ정직ㆍ공로연수ㆍ파견ㆍ지원근무 중이 아닌 직원(이하 “직원선거인”이라 한다)

2. 휴직ㆍ정직 중이 아닌 조교(이하 “조교선거인”이라 한다)

3. 휴학생, 정학생, 국내외 교류수학 (해외인턴십 포함) 중이 아닌 학생으로서 선거인으로 지정된 학생(이하 “학생선거인”이라 한다)

제14조(피선거권) ①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제3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1. 본교 교원인 교수 또는 부교수

2.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선거인 중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3. 후보자 등록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다음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다만, 이 규정 제17조제2호 궐위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부터 4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부정행위, 성희롱ㆍ성폭행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총장 등의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총장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총장직무대행자가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개시 5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교수회장

2. 부총장

3. 학장·대학원장(특수·전문대학원장 포함)

4. 처장·부처장

5. <삭제>

6. 교육대학 교학처장, LINC플러스사업단장, 중앙도서관장, 정보화본부장, 박물관장, 학생생활관장, 공동실험실습관장, 평생교육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제16조(선거관리의 위탁) 관할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제17조(선거일 등의 협의) ① 관할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에 속한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까지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② 선거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ㆍ확정일 및 그 열람기간,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투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선거기간은 14일 이상 16일 이하로 하되, 관할선관위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선거 공고) 선거 공고는 관할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하되 관할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와 협의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ㆍ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ㆍ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및 기일에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ㆍ직원ㆍ조교ㆍ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그 선거인 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차 이상의 투표가 예상되는 경우 교원선거인은 대학(원)별로 분철하여 선거인수가 비슷하도록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및 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선관위ㆍ이의신청자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 존속기간까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기탁금

3.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14조제1항제2호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제15조제2항의 보직사퇴서(해당자에 한함)

② 관할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제1항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공정행위 서약서

3. 공약준수 서약서

4. 대학발전계획서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한다.

⑥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 따른 외부인사로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3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제13조 및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각 선거인의 인정지분을 반영한 투표수. 이하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5장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공보 배부

2.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3.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선전벽보의 부착

5. 소형인쇄물의 배부

③ 후보자는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④ 교원선거인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⑤ 후보자와 교원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제5장의 각 조에서 “선거인”이란,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

1. 성명, 기호 및 사진

2. 학력 및 주요 경력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4. 대학관 및 총장관

5. 본교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확인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

⑥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⑦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⑨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ㆍ작성수량ㆍ제출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합동연설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추천위원회가 1회 개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⑤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ㆍ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② 후보자의 제1항제1호의 방법은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후보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2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총장이 개설ㆍ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화상ㆍ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ㆍ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에 한한다)

② 총장은 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ㆍ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와 교원선거인은 선거홈페이지 외에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의 SNS상의 개인홈페이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학내정보통신망 외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ㆍ자질ㆍ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⑤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ㆍ화상ㆍ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⑥ 선거홈페이지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선전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본교의 주된 건물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선전벽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전벽보"로, "규격에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것으로 본다.

④ 선거벽보의 작성 내용, 규격, 수량,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소형인쇄물 배부 방법)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우편으로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교원선거인의 지지 호소 등) ① 교원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ㆍ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2. 선거홈페이지에 글ㆍ화상ㆍ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② 교원선거인이 전화ㆍ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교의 구성원(선거인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누구든지 제22조제1항제1호의 범위에서 선거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제31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총장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정한 사람 또는 간부급직원(다른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은, 그 소속ㆍ담당하는 기관ㆍ부서ㆍ실ㆍ팀 등에 속한 교원ㆍ직원ㆍ조교ㆍ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절차

제34조(투표ㆍ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ㆍ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②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관위의 바로 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전자식 기표방식 포함)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ㆍ비밀의 방법으로 하며, 직원·조교·학생의 참여 비율, 참여범위, 투표방식,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할 때 그 성명, 그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투표ㆍ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교원선거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람의 투표ㆍ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와 차순위득표를 한 후보자로 하며, 그 선정순위는 득표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투표(제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득표순위에 따른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차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2차투표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 없는 경우에는 득표순위에 따른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그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2차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선정순위를 정한다.

④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가 정해지는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의 투표에서 득표순위에 따라 정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 2명의 선정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학내에 공고한다.

② 총장은 선정된 임용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제41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밟으며, 이 검증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검증결과를 추천위원회 및 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이 판명되었고 해당 연구윤리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취소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의 선정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하고,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취소결정을 총장 및 총장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연구윤리 검증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2조(선정 무효ㆍ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추천위원회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2명 중 1명이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른 1명을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하고, 제1순위·제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가 정해진 차수의 투표에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한 1명을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새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1순위ㆍ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 2명 모두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가 된 경우와 선거일 현재 후보자가 2명이어서 제3순위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2명 또는 나머지  1명을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비용지급) 추천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외부위원에 한함)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업무 협조)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제46조(전자투표 실시 특례)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추가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2017. 8. 3. 규칙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공포 후 최초로 실시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각 단과대학(전문대학원 포함)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미래융합대학 전임교원은 통역번역대학원,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은 사범대학, 해양과학연구소 전임교원은 해양과학대학, 대학원 풍력공학부 전임교원은 공과대학에 포함하여 추천한다.

부칙(2019. 11. 29. 규칙 제1687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총장 등의 선거 후보자 등록) 제2항 중 “정보통신원장”을 “정보화본부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생략

부  칙(2020. 3. 31. 규칙 제17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5. 규칙 제18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6호 중 “입학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교육대학 교학처장, LINC플러스사업단장, 경영사업단장, 중앙도서관장, 정보화본부장, 박물관장, 학생생활관장, 공동실험실습관장, 평생교육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를“ 교육대학 교학처장, LINC플러스사업단장, 중앙도서관장, 박물관장, 학생생활관장, 공동실험실습관장, 평생교육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으로 한다.

⑦ ~  (생략)

제6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