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제도에 관한 연구

2012. 8.

목   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총장선출 제도 개선

Ⅱ. 현행 총장선출제의 현황과 문제점

Ⅲ. 과업 내용: 총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

제2장 공모에 의한 총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윈원회

Ⅱ.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위원회

Ⅲ.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Ⅳ. 총장임용후보자 검증위원회

Ⅴ. 기타

제3장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안)

Ⅰ. 선정 규정(안)

Ⅱ. 시행 세칙(안)

제4장 요약 및 제언

Ⅰ. 요약

Ⅱ. 제언

부록

제1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총장선출 제도 개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1 제도개선 추진 배경

❍ 1990년 까지는 국립대총장 임용제청을 교육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음

❍ 1991년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기존의 ‘국립대 총장 임명제(교과부 장관 임용 제청 → 대통령 재가)‘ 방식에서 ’당해 대학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서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직선제로 전환(1991.3.8 법률 제4348호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①“대학의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또는 ②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다라 대학의 장 후보자 선출이 가능하나 현재 우리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②번 방식으로 직선제 채택. 이는 하나의 단위기관으로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 즉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대학이 가진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라는 의미

❍ 총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  와 함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대학내의 반목과 갈등을 표출하며 교육, 연구 분  위기 훼손과 무책임한 각종 공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  임.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이유는 대학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공동체  의 자연스런 형성이 지체된 데서 찾을 수 있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국립대학으로서 학생, 학부모등에 대한

⦁대학운영에 대학교원 의견 반영     책무성 약화

⦁ 대학교원의 참여의식 제고       ⦁학맥,인맥,지연 등 파벌형성

⦁대학의 정치화로 교육과 연구 소홀

⦁무책임한 공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능력을 무시한 보직임명의 논공행상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153개 4년제 대학중 극히 일부 대학만 총장직선제 채택

❍ 대학의 자율에 의해 선임된 총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총장의 책무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대학 운영의 자율화에 상응하여 막대한 재정지원과 역할에 부응하는 국립대학 총장의 책무성 강화 필요성

❍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중 행․재정적 지원책과 연계한 총장직선제 개선 계획에 의거

❍ 우리 대학은 2012. 3. 21. 총장후보직선추천제도 교직원 찬반 투표결과(찬성68.7%)를 반영하여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가 아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법으로 학칙 개정 완료

❍ 이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방식을 2012.  11월까지 마련 예정(교과부와 양해각서 체결: 2012. 3. 30)

❍                <표 1>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절차

국립대학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교육공무원법 24조, 부교수 이상의 10~50인) ※ 선거사무 위탁(교육공무원법 24조의 3, 선관위) ▶ 총장 후보자 선정(교육공무원법 24조 4항) → 추천위원회 및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 * 모든대학이 직선제 따라 선정 ▶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2) → 총장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교과부 장관에 추천(대학→교과부) * 총장 임기만료후 3월 이내에 총장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총령이 임용(교육공무원법 24조6항)
		⇩
교과부		▶ 신원조사 의뢰(30일 소요) ▶ 인사위원회 개최(교육공무원법 24조 2항) * 인사위원회는 7~14일 소요 ▶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요청(교과부→행안부)		국립대학제도과 인사과 인사과
		⇩
행안부		▶ 국무회의 심의(행안부장관 제안) → 헌법 제89조 제16호 * 3~14일 소요, 대통령 재가 서식 작성		심사임용과
		⇩
대통령		▶ 대통령 재가(10~14일 소요) ▶ 임명장 수여(통상 국무총리가 수여)

1-2 현행 직선제 개선 경과

❍ 교과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11. 8. 24)

❍ 총장직선제 개선, 단과대학 학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학부 모집단위 광역화 등에 관한 우리 대학 의견 제출(2011. 9. 1, 대학 → 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

❍ 교과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시행 통보(2012. 2. 2). 총장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평가지표와 연계

❍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대처 TF팀 구성(2012.1.13 ~ 2.20). 총장직선제 유지 및 폐지시 장점 및 우려 사항 비교 검토

❍ 총장후보직선추천제도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2012.2.20. ~ 3.31)

❍ 우리대학 총장 학과(부)장과의 간담회 실시(2012.2.27. ~ 2.28). 전체 85명 학과(전 공)장 가운데 47명 참석(인문․사회계열 23명, 자연계열 24명). 이를 통해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질의답변

❍ 총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순회 설명회 실시(2012.3.5 ~ 3.9). 설명회에서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과 총장후보직선 추천제도 개선 관련 설명 및 질의답변. 간담회 참석 결과는,

⦁교수: 586명 중 239명 참석(참석율 40.8%)

⦁직원: 341명 중 160명 참석(참석율 46.9%)

❍ 총장후보직선추천제도 개선 여부 찬․반 투표 실시(2012. 3. 21). 교직원 68.7% 찬성(교수 67.5%, 직원 77%)으로 직선제 개선 합의

❍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대학교간(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주대학교 총장)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2. 3. 29).

⦁제주대학교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정하는 방식에 관한 세부방안,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등을 2012년 11월까지 마련한다.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방식에 의한 총장 선출은 차기 총장 선출부터 적용한다.

❍ 학칙 개정안 공포․시행(2012. 3. 30). 직선제를 개선한 공모에 의한 총장 선정방식 채택

2. 연구 내용

❍ 총장이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을 선도하고 대학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       도록 총장직선제도 개선

❍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모델 창출 및 비교 연구

⦁국내·외 대학 운영 사례 분석

❍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제안

⦁역량있는 대학 내·외부 인사의 후보 발굴 및 영입, 그리고 선정 등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등 제안

⦁학내·외 인사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참여 비율 등 제시

❍ 공모에 의한 후보자 선발 및 검증 기준 수립

⦁서면 및 인터뷰 심사 기준, 설문 조사 등을 통한 학내 구성원 선호도 조사         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등 수립 제안

❍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 등을 정       한 규정 제·개정(안) 작성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

❍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되, 선거방식 배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학내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등)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         거나 총장 선임 시 학내 구성원 의견 반영 방식 제시

II. 현행 총장선출제의 현황과 문제점

❍ 본 장에서는 우리대학을 중심으로 타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와 운영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총장선출과 관련해서는 그 특징을 개관하고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과 후보자 추천방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위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등을 검토

1. 현 총장선출제의 현황

1-1 현행 선출제의 특징

❍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총장후보를 당해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다시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여기서 대학의 추천은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수들이 추천하는 것을 의미

❍ 현행 선출제하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만료된 당해 대학교수는 원래의 직위로 자동 복귀

❍ 현행 선출제는 총장후보자 옹립 등을 위한 모임의 금지 등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

<표  2 > 현행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의 특징과 관련 법령

주요특징	관련법령
○ 국립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1991년부터 시행): 당해대학추천제	2012.3.21 시행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382호, 제24조①
○ 대학의 후보자 추천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하되, 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함(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1991년부터 시행하였고 2005년에는 법률로 규정): 교수합의제	2011.9.30 전문개정, 교육공무원법 제24조 ③
○ 해당 대학교원으로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명된 자가 임기를 마친 때에는 임기 다음 날에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1996년부터 시행)	2011.9.30 개정 교육공무원 법 제24조⑦
○ 누구든지 대학의 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2005년부터 시행)	2011.9.30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2②
○ 총장후보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은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를 위탁해야 함(2005년부터 시행)	2011.9.30 개정 교육공무원 법 24조의 3①

1-2 현행 국립대학총장선출제와 법인화 제도하의 총장선출제

❍ 현행 제도는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총장후보자 선출업무를 관장. 반면 법인화 제도에서는 이사회가 선출업무 담당.

❍ 현재의 총추위는 실질적으로는 교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를 추       천하는 형식적인 기능 담당. 법인화 방안에 있어서 이사회는 후보자를 선정       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표  3>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출제와 법인화 제도하의 총장 선출제

구분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출제	법인화방안의 총장 선출제	비고
후보자 추천 제도	기구명칭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교육공무원법)	이사회 담당
	기구주요 기능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투표 등에 의해서 선정된 후보를 추천하는 단순 기능 부여	대학 내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과 함께 총장 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
	기구구성	10-50인 이하의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 외부위원 전체의 1/4이상. 여성위원 비율 100분의 20이상.	이사장, 총장, 이사 등으로 구성하되 학내, 학외 인사를 균형있게 구성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
	기구위원 자격	당해 대학 교직원, 학생 및 해당대학 외의 인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3)
	기구위원 선임	대학 내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임
후보자 선출 제도	후보자선정	후보추대제(교황선거식), 후보등록제(추천후보등록, 단독후보등록), 추천위원회선출제 등 다양한 방법(내규)
	선거방법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름(교육공무원법). 대부분 교원 중심으로 투표가 실시됨
	선거권자	대부분 교직원
	피선거권자	대부분 당해 대학의 일정한 경력이 있는 교원
	당선자	대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선거운동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1-3 총장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등

❍ 현행법상 총장이 교육공무원인 만큼 총장후보자 공통적인 자격요건으로 교육공무  원법상의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들고 있음

❍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당해 대학에서의 근무 경력과 학식과 덕망 혹은 도덕성과 가치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인사가 총장 후보로 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학 교원들의 추천을 요구함

❍ 우리대학의 경우 내부자로서 총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근무 경력 연수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재직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들은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요하고 있음(경북대, 경상대, 강원대, 공주대 등)

❍ 연령과 관련하여 우리대학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총장임기동안 정년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대학 가운데 연령제한을 40세(예: 안동대) 또는 45세(예: 한국방송통신대) 이상이어야 총장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규정  한 대학과 임기동안 정년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대학(예: 목포해양대)  등이 있음

❍ 우리대학은 총장후보자의 자격(예: 최종학위, 지도력, 도덕성 등) 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당해 대학교원에게만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한 대학도 있음(예: 충남대)

❍ 총장의 임기와 관련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단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대학은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

1-4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사무관리의 위탁 등

❍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2012.5.7>은 대학의 장 임용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10-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종전과는 달리 해당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사의 선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외부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함(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3)

❍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신설 2005.9.14, 개정2012.5.7>

❍ 현행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구성에 있어 내부자의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 및 학부의 교수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음.

❍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와 별도로 대학의 장은 총장 임기만료일전 180일 까지 선거사무 관리에 관하여 대학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현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8조)

1-5 현행 후보자 추천 및 선거방법

❍ 총장후보자 추천방식은 추대방식과 등록방식으로 구별. 전자는 입후보자 없       이 전체 선거권자를 피선거권자로 하여 투표로 총장후보자 결정하는 방법,        후자는 입후보자가 등록을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우       리대학을 포함 대부분의 대학이 후자를 택하고 있음

❍ 등록 방식에도 선거권자의 일정비율의 추천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우리대학이 택하고 있는 입후보자 자신이나 또는 대리인이 후보등록을 하는 방식이 있음

❍ 우리대학의 당선자 결정방법은(현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23조),

① 총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     와 차점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3인에 대하여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와 차점자를 총장임용후보자    로 확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3인인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    여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으로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확정 한다.

④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결선투표까지의    누적 득표수가 많은 자를, 누적 득표수도 같은 경우 연장자를 제1순위로    한다.

2. 현 총장선출제의 문제점

2-1 총장임용 후보자 추천에 있어 대학공동체 의견 수렴 미흡

❍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점. 교육공무원법의 당초 취지인 대학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총장후보자 추천이 아니라 교직원, 특히 교수 중심의 후보자 선출에서 찾을       수 있음. 후보선출을 둘러싼 교수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결국 대학공동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함

2-2 총장직의 성격과 역할의 혼란

❍ 총장직의 성격과 역할이 시대착오적 측면이 있다. 즉 총장후보자가 국제경쟁력있는 대학을 경영하는 탁월하고 전문적인 대학경영자로 초빙되거나 대학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선출하는 것 보다, 학내 교직원들의 일회적 ‘미인선발’식의 투표를 통한 득표수 대결로 선출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총장직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 중에서 교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됨

2-3 또 다른 문제점은 총장직 관련 임용제도를 들 수 있음

❍ 즉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임용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교육공무원법 제 24조 제7항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총장직의 보직화 현상을 볼 수 있음. 이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때 총장선출제의 엄격성 및 합리성의 측면에서 미흡함

❍ 이를 총장직의 보직화는 일본의 총장직 성격과 선출방법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음

<표  4> 한국과 일본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비고
후보자 추천 제도	기구명칭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총장선고회의(總長選考會議)	한국은 교육공무원법,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의 법정기구임
	기구주요 기능	이제까지 추천위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투표 등에 의해서 선정된 후보를 추천하는 단순 기능 부여	대의원회, 경영협의회에서 추대한 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할 후보들을 결정(대학내규)	일본의 추천기구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추천기구는 형식적인 권한수준 이었으나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개정(2011.9.30, 2011.5.7)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
	기구구성	10-50인하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 3, 개정 2012.5.7>	학내자(교육연구평의회대표)와 학외자(경영평의회 대표 중 외부자)동수로 구성	2012.5.7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추천위원회에 학외자 의무적으로 포함
	기구위원 자격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음. 교육연구평위원회의 교직원, 학외자 등 다양	한국 역시 추천위 위원 자격으로 직급제한(부교수 이상)폐지. 학외자는 별도의 학내 규정에 따라
	기구위원 선임	대학 내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임	대학 내규에 따름
후보자 선출 제도	후보자선정	후보추대제(교황선거식), 후보등록제(추천후보등록, 단독후보등록), 추천위원회선출제 등 다양한 방법(내규)	대위원회가 10명 이내, 경영협의회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총장선고회의에 추천하여 총장선고회의가 면접 등을 통해서 3-4명으로 압축한 사람들이 입후보자가 됨	입후보자를 총장선고회의에서 압축하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단독후보등록도 허용하고, 일정 수의 교원들도 추천 가능, 입후보자가 난립하고 정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선거방법	당해 대학의 추천위원회 및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름(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국립대학법인법에는 구정이 없고, 대학내규에 의해서 교수들이 투표
	선거권자	당해 대학의 추천위원회 위원 또는 합의된 방식에 따른 선거권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추천위에 학외자의 일정비율 의무적 포함으로 선거권의 부분적 개방 가능
	피선거권자	대부분 당해 대학의 일정학 경력이 있는 교원 및 학외자	당해 대학의 경력 등을 많이 요구하지 않음	한국의 총장피선거권제도는 일본에 비해서 당해 대학의 교원경력자 여전히 유리
	당선자	대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선거운동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특별하게 제한 없음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서 학외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우려

❍ 일본의 경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경영과 학사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서, 총장직이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보직의 개념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총장직의 개념은 오늘날 전문성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4 단위기관으로서 취약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 국립대학 총장의 성격과 선출방법 등은 단위기관 및 조직으로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깊다.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의 일부로 총장은 정부 기관       의 장에 불과하므로 그 선출에 있어 외부자의 참여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음

❍ 국립대학이 하나의 독립된 의사결정주체가 되고 책임 경영제가 되며 외부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게 되면 국립대학 총장직은 더 이상 정부의 현업기관       의 기관장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해야되며,       이에 따른 총장선출제의 개선이 요구됨

❍ 현행법령상 국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인사, 학사및 행정조직 그리고 재정에 있어 타 정부조직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권은 법적으로 교과부 장관의 소관,

<표  5> 국립대학의 대한 규제

구분	주요특징	비고
인사	임용과 배치의 총장권한의 자율성 적음
학사조직	학부조직 등에 대한 규제
행정조직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규제
재정운영	예산회계법에 의한 규제

출처: 나민주. 2002

❍ 국립대 총장선출제에 있어서 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의       틀 속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장선출제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음. 공무       원인 교수들이 후보가 되고 또 교수들이 총장을 선거로 뽑는 선출원리를 문       제의 중심으로 볼 수 있음

❍ 다시 말해, 선출업무 관장 기구의 권한 형식화와 교수(교직원) 중심의 구성 원리, 해당 대학의 교수 중심의 후보자 선정원리, 교수 중심의 선출 원리 그리고 총장직이 공무원으로 보직화 되는 원리 등을 지적할 수 있음.

<표  6> 국가공무원제도속에서 운영되는 총장선출제의 원리

원리	내용	한계
① 선출업무관장기구의 권한 협소 및 교수(교직원) 중심의 구성원리	선출관장기구로서의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권한이 사실상 형식적이고, 위원회 구성도 교직원 중심	총장후보자 선정기구의 형식적 운영 및 후보자 등록제, 내부자 중심의 구성 등으로 인해서 선정기구의 존재의미가 미약해짐
② 해당 대학의 교수 중심으로 후보자 선정원리	당해 대학의 교수가 후보자가 됨	총장후보로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내부자 중심이 되는 한계
③ 교수(교직원)중심의 선출원리	총장후보자가 선정을 위한 선출에 있어서 교직원 중심의 투표	총장후보자 선거권이 대부분 교직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④ 총장직이 공무원으로서 보직화의 원리	총장직이 공무원으로서 보직으로 운영	총장직이 결국 교수들의 순환 보직화되어 공무원 조직, 행정관료화 되는 문제가 있음

❍ 법인격 없는 대상으로 국립대학은 대학자체가 법률상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자주적 의사결정권의 범위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대학 자체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므로 총장의 권한 범위도 필연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표  7> 법인격없는 영조물로서의 국립대학의 성격과 한계

구분	성격	한계
① 법적지위	국가가 관리하는 법인격 없는 영조물	대학자체가 법인격 즉 법률상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대학 단위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의 범위가 필연적으로 취약
② 총장권한	총장은 법인격 없는 영조물의 관리자	대학 자체가 지위가 취약하므로 총장의 권한 범위는 필연적으로 좁을 수 밖에 없음
③ 조직권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름	단과대학이나 행정조직 등에 관한 자주적인 조직권이 없으므로 국립대학설치령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자주적 조직운영권의 범위가 협소
④ 인사권	국가공무원법적용	모든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이므로 대학 단위에서 자주적인 인사권의 범위가 필연적으로 협소
⑤ 학사권	학과 설폐, 학생모집 등에 있어서 국가관리	중앙정부가 학과 설폐와 학생모집, 학생정원을 통제하므로 단위 학교와 학사권의 범위가 좁음
⑥ 재정권	정부의 국가회계를 적용	융통성 있는 재정운영이 불가능함

3. 국내⦁외 대학 총장임용 절차 운영사례

3-1 국내사례:

가. 강원대

❍ 국내 국립대학 가운데 최초로 교직원에 의한 직선제가 아닌 공모제방식에 의한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학칙개정 작업을 완료함(2012.3.30, 2012.4.16).

❍ 학칙 제12조(총장)에 “총장후보자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총장후보공모위원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총장후보추천관리단을 두어 선정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규정.

❍ 학칙에 따라 「강원대학교 총장후보선정에관한 규정」에서 총장후보자의 자격(제5조)을 명시함. 즉 총장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강원대학교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 함.

❍ 제3장에서 총장 임기만료일 6개월전 까지 총장후보자를 공모․초빙하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모위원회를 설치.

❍ 제4장에서 공모위원회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의를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후보로 추천하는 2인을 결정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 총추위는 표본인증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추천위원회는 할당표집으로 선정한 인증설문조사 대상위원(전임교원의 10%, 직원은 조사대상 위원으로 확정된 전임교원의 12%로 구성) 중 정책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 참여한 인증설문조사 대상위원으로 하여 총장후보자 적임에 관한 인증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공정한 총장후보선정과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관리를 위해 총장임기만료 7       개월전 까지 총장후보추천관리단(제6장)을 둠.

나. 이화여대

❍ 이화여지대학교는 총장후보추천위원단(이하 추천위원단)의 구성 및 선출방법       은 총41명 규모로 하고, 대학(원)별 추천위원 수는 각 대학(원)에 1명을 기본       배정한후, 전임교원 20명당 1명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 추천위원의 자격은 임용 후 5년이 경과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총장후보는 총장후보추천위원단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출과정은       입후보나 토론 없이 진행한다.

❍ 추천위원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 1인 1표제로 투표하여, 1차 투표에서 다득표       자 6명까지의 예비후보자를 선출한다.

❍ 이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 3명을 선출하고, 총       장은 이를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1차 또는 2차 투표에서 소       정의 다수 투표자와 동수의 투표를 한 자는 수에 불구하고 모두 후보자가        된다. 1차 투표에서 3명 이내의 예비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교무처장은 1차 투표 후의 예비후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추천위원       단에 제공한다. 그리고 총장후보의 자격은 첫째, 이화교육이념에 투철해야        한다. 둘째, 총장 임기 중 정년에 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본교 재직 정교       수(정년 보장 교원)이어야 한다.

다. 서강대

❍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재단, 교수, 동문,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30인 내       외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입후보자들을 1차로 선별한 후, 그 중 교수의       위원 수는 15인 내외로 한다.

❍ ‘총추위’ 위원 교수 15인의 구성 비율은 재적 교수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단과대별로 위원을 선출하되, 그 위원의 자격을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 학교 전체의 교수평의회(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전체 교수회의)는        ‘총추위’에서 추천된 7인 이내의 ‘총장 예비 후보’에 대한 1인 1표의 투표를       행하여 최다 득표자 2인의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그 ‘총장 후보’를 득표        순위로 명기하여 학교 재단에 추천한다.

❍ 학교재단은 ‘교수평의회’에서 추천된 2인의 ‘총장 후보’에 대해 심의하여 총       장을 임명한다.

라. 고려대

❍ 고려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총장 선출 현황을 살펴보면, 직·간선 통합모형       이다.

❍ 즉 전체 교수의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선거 입후보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다음, 교수, 법인, 교우회, 직원, 학생이 참여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에서 간접선거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 이러한 고려대학교 총장 선출방법은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간선       제의 통합 형태로 알려져 있다.

❍ 특히 고려대학교의 총장자격은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건학이념, 자       유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안목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3-2 주요 선진국의 총장선출 제도

가. 미국 대학의 총장 선임절차

❍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이사회·교수·직원·학생·동창회 등)       으로 이뤄진 ‘총·학장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       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간선대의제를 채택. 미국 대학의 총장선출은 총장직의       공석 예정일 6개월 내지 1년 전에 총장의 사임 또는 공석을 발표하고 선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선출위원회가 구성되       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총장후보자 공채를 위한 광고 시작.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총       장을 결정한다. 총장선출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통상 7~9개월이 소요됨.

① 총장 공석발표 → ② 총장선출위원회 구성(이사회, 행정직원·교수·지역사       회 인사 대표로 구성) → ③ 초빙공고 → ④ 응모자 심사 → ⑤ 인터뷰 →       ⑥ 최종후보 추천 → ⑦ 대학이사회 임명

❍ 총장선출위원회는 대학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장이 갖       추어야할 자격요건과 총장후보로 학내인사를 포함 시킬 것인지를 결정.

❍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학내인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지만 대학의 위기 상황에 따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총장영입의 경우에는 내부인사의 지원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

나. 독일 대학의 총장 선임절차

❍ 독일의 대학기준법에서는 ‘대학은 공법상 단체이며 동시에 국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장선출 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면 주정부가 이를 임명, 국가가 총장선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독일 대학의 총·학장 선출제도는 간선대의제이면서도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1,2차에 걸쳐 반영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독일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총장선출준비위원회와 중앙대의기구가 1, 2차에 걸쳐 총장후보자를 심사, 최종적으로 총장을 결정.

① 총장은 평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평의회(학부장, 교수, 연구직, 직원,       학생대표로 구성) 선출 → ② 주지사 임명

❍ 총장후보자격: 대학 졸업자로서 학문, 경제, 행정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자

다. 일본 대학의 총장 선임 절차

❍ 일본의 대학총장 선출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선고회의)에서 총장후보자 7~10명 정도를 추천하면 전체 교수들이 1차 투표(연기명 방식)를 통해 후보자를 3~5명으로 축소시키고 2차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 두 번째는 전체 교수들이 1차 투표(연기명 방식)로 5명 정도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고 2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뽑는다. 세 번째는 각 단과대학(학부) 교수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뒤 전체 교수들이 투표해 과반수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

① 총장후보 추대(대위원회, 경영협의회) → ② 총장 후보 면접(총장선고회의       *) → ③ 투표(선거권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④ 총장선고회의 확정 →       ⑤ 문무과학성 임명

❍ *총장선고회의 구성: 학내자(교육연구 대표)와 학외자(대학경영 대표) 동수로 구성.

❍ 경영협의회에는 국립대학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 총수의 1/2이상 이어야 하며, 총장선고회의도 외부전문가가 절반이 되도록 구성.

❍ 대학의 관리운영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관리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하여 대학의 내부적인 쇠퇴를 방지하고 대학이 사회적인 기관으로 재도약하는 계기 마련.

라. 프랑스의 총장 선임 절차

❍ 프랑스 교육법에는 대학총장 자격을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고 해당 대학의 정식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로 규정. 단 해당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선출하려면 선거인단인 위원회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고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함. 프랑스는 대학의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의 전 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

마. 영국 대학의 총장 선임 절차

❍ 영국의 대학총장은 형식적인 최고관리자로 학위 수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예직이다.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규정돼 있지 않음. 실질적인 대학행정의 총책임자는 부총장으로 평의회의 선출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

<그림 1> 주요 선진국의 총장선출 제도

제2장 공모에 의한 총장 선출제도 개선안

I.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1. 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 교수회장은 총장임기 만료일 9개월 전까지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은 7인의 학내위원으로 구성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한다.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1) 교수회장. 단, 교수회장이 총장임용후보 응모시 교수회장 권한 대행 순서에 따름(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12조 ②항 참조),

2)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 5인,

3) 직원 1인

❍ 총장은 중립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약간 명의 정규직원을 추천관리위원회에 지원한다.

❍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추천관리위원회는 차기 총장임기 개시 일까지 존속한다.

2. 추천관리위원회의 기능

❍ 추천관리위원회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장 임용규정에 따른 공정한 선거절차 수행 업무

2) 공모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및 검증위원회 위원의 추천

3) 후보자 공모 및 선정과정의 행정적 절차 운영 및 모니터링

4) 후보자의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필요시 공모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의 인계

5) 공모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검증설문조사에 대한 행정 지원

6) 기타 공정한 총장임용후보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3.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은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구성원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중립적 인사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후보응모자, 학무위원은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4. 추천관리위원회의 의결

❍ 추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선출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추천관리위원회 시행안

5-1.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선발

❍ 교수회장은 규정 제(   )조에 의거 학내 중립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7인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을 학내위원으로 구성한다.

5-2. 홈페이지 관리 등

❍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응모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jejunu.ac.kr)를 말한다.

❍ 추천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정 제(   )조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1, 2차 심의를 기준으로 일주일전 추천위원회에 전달하여 심의과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II.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위원회

1. 공모위원회의 구성

❍ 총장후보자를 공모·초빙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위원회를 둠.

❍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임기만료일 8개월 전까지 공모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한다.

❍ 총장후보 공모위원회의 위원구성.

1) 교원위원 7인

2) 직원위원 2인

❍ 공모위원회의 교원위원, 직원위원의 추천 및 선발방법.

1) 교원위원은 각 대학별(전문대학원 · 독립학부 포함) 구성 비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1인씩 추천한 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

2) 직원위원은 직장협의회에서 2인을 선발한다.

❍ 공모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둔다.

❍ 위원장은 공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공모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공모위원회는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모위원회를 최초 소집 공고한 날부터 총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로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공모위원회의 기능

1)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와 초빙

2) 총장후보응모자의 지원 서류 등을 근거로 형식적 자격심사에 대한 심의·의결

3) 총장후보응모자를 심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형식적 적격자 통보

4)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결정

3.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

❍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 초빙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하게 된다.

1) 총장후보응모자 자격요건 확정

▣ 학내 후보자 :

⦁10년 이상의 제주대학교 근무 경력자

⦁제주대학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수 3인의 추천(추천서)을 받은자

⦁지원서 접수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납부한자

▣ 학외 후보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1급(관리관 급) 이상에 준하는 직위

⦁지원서 접수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납부한자

⦁구체적인 세부 자격은 공모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2) 총장후보응모자 초빙을 위한 적극적 홍보

3) 총장후보응모자 공모, 추천

4) 총장후보응모자에 대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4. 공모위원회의 위원 자격

❍ 공모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자(단 공모위원회 위원 선발일 기준 휴직자·정직자 ·국외파견 및 출장자·공로 연수자는 제외 함)

2) 총장후보자, 학무위원, 평의원회 의장, 평의원회 부의장 및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5. 공모위원회의 의결

❍ 공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규정에 있어 위원의 기피결정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6. 공모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공모위원회 위원이 위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공모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7. 공모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 공모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불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4) 선출규정의 관련 조항에서 공모위원회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8. 공모위원회 위원의 제외 및 기피·회피

❍ 공모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총장후보응모자가 된 때에는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 총장후보응모자는 공모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모위원회에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결정을 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총장후보응모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위원이 총장후보응모자로 입후보하거나 총장후보응모자로 위촉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9. 공모위원회 위원의 의무

❍ 공모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공모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공모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위원회가 심사했거나 심사하고 있는 후보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모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공모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총장후보응모자의 적격성, 심사경과 등 위원회 활동 중 지득한 관련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위의 경우 총장후보응모자 정보 또는 초빙정보를 누설하는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인터넷, TV, 신문, 잡지, 라디오 및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제한이 없으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공모위원회는 공모과정에서 총장후보응모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모위원회 위원이 총장임용후보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판명될 경우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공모위원회 시행안

10-1. 공모위원회 위원 선발

❍ 총장임용후보 추천관리위원회(이하 “추천관리위원회”이라 한다) 위원장은 추천권을 가진 관련부서에서 공모위원회 교원위원, 직원위원을 적기에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추천관리위원회는 각 대학(전문대학원 · 독립학부 포함)으로부터 위원후보를 1인씩 추천받아 추첨에 의하여 교원위원 7인을 선발하며, 공모위원회 해당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7인의 공모위원회 위원 예비후보를 순위를 정하여 추가로 선발한다.

❍ 직장협의회는 직원위원 2인을 선발하여 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 추천관리위원회는 공모위원회에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 또는 선발된 공모위원회 위원후보가 과반수에 달하는 시점에 공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0-2. 공모위원회 위원장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모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응모자의 형식적 자격 심사, 공모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 등에 대한 공모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은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한 정규직원 중에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0-3. 공모위원회 회의

❍ 공모위원회 회의는 추천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최초 소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일정과 안건에 관한 자료를 회의 1일전까지 모든 공모위원회 위원에게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일 공모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에서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응모자가 회의결과의 통지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추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관련되는 사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위원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 학무회의(또는 평의원회) 등에 특정한 사항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4. 총장후보응모자 초빙

❍ 공모위원회 위원은 초빙하고자 하는 총장후보응모자를 공모위원회에 공고된 접수기간 마감일 이전까지 추천하거나, 공모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응모자 공모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0-5. 자료의 공개 열람 등

❍ 공모위원회는 공모에 응한 총장후보응모자의 제출서류 등을 총장후보응모자와 그 대리인 등 열람자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성원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0-6. 총장후보자 자격심사 등

❍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응모자 초빙공고에 의하여 접수한 지원 서류 등을 근거로 형식적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후보응모자 및 참고인 등에게 공모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공모위원회가 2회 이상 서면 또는 유선으로 소환하여도 총장후보응모자 및 참고인 등이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공모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준 미달 및 총장후보응모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0-7. 총장후보응모자 추천

❍ 공모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한 형식적 자격을 심사하여 총장후보응모자를 추천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8. 관련자료 인계

❍ 공모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 회의록, 활동기록 등 관련서류 등을 추천관리위원회에게 인계한다.

10-9. 운영규칙

❍ 세부적 시행안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공모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III.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1. 추천위원회의 구성

❍ 공모위원회가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1-1 위원 정수

❍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학외위원수를 고려하여 48인으로 한다.

❍ 이는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교    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3 제1항’에 따른 정원이다.

1-2 구성 방법

❍ 추천위원회는 학내위원 36인과 학외위원 12인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중 여    성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임    용령 12조의3 제1, 2항에 따른다.

❍ 학내위원은 교원위원으로 구성한다(여성위원 8인 이상 포함).

❍ 학외위원은 총장, 평의회, 직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기성회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1) 총장이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여성위원 1인 포함)

2)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여성위원 1인 포함)

3)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5)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6)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 이는 전체 위원 중 학외위원은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3 제1, 2항’에 근거한다.

❍ 직원, 학생, 동창회, 학부모의 학외위원 추천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1-3 구성 시기 및 존속 기간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구성 시기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2’는 총장 임기 완료 6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후 임용까지 신원조사,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 최소 50일이 소요됨.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함.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추천위원회 학내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지 아니함. 이는 심의․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함

❍ 추천위원회는 최초 소집일부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1-4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식견을 갖    춘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학내위원은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중인자로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자

2) 총장임용후보자,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3) 공모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4) 추천위원회 위원 선발일 기준 휴직자․정직자․국외 파견 및 출장자

5)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때에는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의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동     규정 제3조의 기타 하부조직의 장

❍ 대학의 특성, 기능, 역할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기간(최소 5년)의 재직경력이 필요함.

❍ 현 총장이 후보로 응모, 접수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현 총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조직 및 시설의 장을 추천위원회 학내위     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 참고로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기타 하부조직의 장은 현       재 약 45명 정도

❍ 학외위원은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방송계, 문화계, 학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신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5 위원의 제척사유의 준용 등

❍ 추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사유 및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모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장 임기 개시 후 2년간 학무위원직 임명 대상에서 제     외함. 이를 통해 추천위 학내위원으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      의․의결을 기대하고자 한다

2 추천위원회의 기능

❍ 추천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과 관련된 업무이다.

❍ 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총장 임명일 이전까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및 평가

3-1 심의 및 평가 방식(안)

가. 척도화 방식

[대안-A]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한다.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한다.

1) 1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에 대     해 심의․평가하여 5인 이내의 2차 심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론회 및 합    동연설회에 대해 심의․평가한다.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을 통해 심    의․평가한다.

❍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2차 심의․평가 결과를 각각 30%,    추천위원회의 3차 심층면접 심의․평가 결과를 40%의 비율로 반영하여 1, 2    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2인이 동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2, 3차 심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안-A의 장․단점은,

1) 장점:

∙ 2,3차 심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서 검증위의 심의 결과를 최종 단계에 반영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다.

∙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항을 통한 후보자의 체계적 심사․평가가 가능하다.

2) 단점:

∙ 2차 심의의 의결과정 생략으로 선출결과에 따라 대표성의 결여가 나          타날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문항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1, 2, 3차 심의 과정에서 모두 총장임용 후보자별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2,3차의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안-B]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한다.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한다.

1) 1차 심의: 대안-A와 동일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론회 및 합      동연설회에 대해 심의․평가함.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심의․평가 결     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하여 순위 없이 3인의 3차 심의 대상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한다.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 면접을 통해 심의․평가한다.

❍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평가 결과 50%와 2차 심의․평가 결    과를 50%의 비율로 반영하여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2인이 동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2차 심의 결과가 3차 심의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장․단점은,

1) 장점:

∙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단계적 심의결과에 반영될 수 있으며, 특히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각 단계에서 강조될 수 있다.

∙ 3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       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항을 통한 후보자의 체계적 심사․평가가 가능하다.

2) 단점:

∙ 검증위원회의 제한적 역할을 들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 문항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천위원회는 1, 2, 3차 그리고 검증위원회는 2차     심의 과정에서 총장임용 후보자별로 심의·평가 한다.

❍ 1,2,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선호도 조사(표결) 방식

[대안-C]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한다.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한다.

1) 1차 심의: 대안-A와 동일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의 참석 하에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      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대해 심의․평가함. 검증위원회는 선호도조사(표결)      결과로 순위 없이 3인의 3차 심의 대상 총장임용후보선정자를 선정하여 추     천위원회에 통보한다.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면접을 통해 심의․평가하       함. 추천위원회는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1, 2순위를 의결, 확정한다.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2인이 동수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1, 2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의결한    다.

❍ 2차 및 3차 심의가 각각 검증위원회와 추천위원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      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장․단점은,

1) 장점:

∙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한 단계별 심사로 추천위원회 이외의 대        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간 결정 과정에 독립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       회가 제공된다.

∙ 3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       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3차 심의 단계에서 추천위원회에 의한 표결을 통해 최종 선정 과정을 단       순화 할 수 있다.

2) 단점:

∙ 검증위원회의 제한적 역할을 들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 최종 3차 심의를 학외위원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단순 표결에 의존함으       로서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1차 및 3차 심의 과정에서 총장임용    후보자별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 2, 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안-D]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한다.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한다.

1) 1차 심의: 대안-A와 동일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대     해 심의․평가하여 순위 없이 3인의 3차 심의 대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    함.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 면접을 통해    심의․평가하며, 선호도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각각 50% 비    율로 반영하여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2인이 동수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최종 심의․평가과정에 검증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단점은,

1) 장점:

∙ 최종 결정 과정에 검증위원회가 포함됨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 3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       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3차 심의 단계에서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선호를 함께 반영함으로       서 최종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힐수 있다.

2) 단점:

∙ 현행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1, 2, 3차 심의과정에서 모두 총장임    용후보자별로 심의·의결하여야 함.

❍ 1, 2, 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음.

3-2 추천위원회의 의결

❍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       의․의결한다.

❍ 총장임용후보자에 의한 위원의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인의 총장임용후보선정자의 1, 2순위 의결에서 2인이 동수로 의결되었을 경    우에는 1, 2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의결한다.

4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임용후보선정자의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총장은 선정된 2인의 총장임용추천후보자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5. 추천위원회 시행안

5-1 추천위원회 위원 선발

❍ 추천관리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학내‧외위원이 적기에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1-1 학내위원 선발

❍ 대학별(전문대학원․독립학부 포함) 구성 비율에 따라 학내위원수를 배정하    고 소수점이하 단위는 높은 순으로 배정함. 다만 구성원이 15인 이내인 경우    는 유사 학문계열에 통합한다.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별 구성     비율에 따라 학내위원을 배정함.

2) 교원 수 대비 학내위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를 15인으로 함.

❍ 학내위원은 추천위원회 1차 심의 개최일 전날에 단순무작위표집방법으로 선    발하고, 심의 장소, 시간, 준비 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하며, 선발    된 위원은 통보받는 즉시 심의 장소로 집결하여야 함.

❍ 총장임용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1차 심의 개최일    전날에 단순무작위표집방법으로 추천위원회 학내위원을 선발하고 통보받는    즉시 심의장소로 집결하도록 한다.

❍ 여성위원 8인을 먼저 선발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선발함. 추천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먼저 선발한다.

5-1-2 학외위원 선발

가. 대안 A

❍ 추천관리위원회는 학외위원이 적기에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학외위원 추천권을 가진 부서에 학외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위원회 학외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학외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2) 추천된 학외위원에게 심의장소, 시간, 준비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함.

❍ 추천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 심의가 시작된 이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장의 학외추천권을 다른 부서로 위임한다.

1)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때에는 학외위원 추천권을 평의회 에 2명, 직장협의회에 1명씩 위임한다.

나. 대안 B

❍ 추천관리위원회는 학외위원이 적기에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학외위원 추천권을 가진 부서에 학외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추천관리단으로부터 추천위원회 학외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추천위원수의 3배수를 학외위원 대상위원으로 추천함.

2)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추천위원회 1차 심의 개최일 전날에 학외위원 추천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학외위원 대상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학외위원을 선발하고, 심의장소, 시간, 준비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 그 밖의 사항은 ‘대안 A’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2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절차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규정 제 조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 심의․의결 진행     과정을 총괄한다.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1차 심의(또는 2차 심의)가 종료되면 2차(또는 3차)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들에게 2차(또는 3차) 심의를 위한 준     비 사항을 통보한다.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2차(또는 3차)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장소, 시간, 준비 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공지한다.

5-3 공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

❍ 선발된 추천위원회 학․내외위원 및 검증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선발된      사실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아야한다.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심의를 공정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학내․외 위원은 추천위    원회 위원장이 모든 통신기기를 일정기간 관리하는데 동의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심의에 집중    하여야 한다.

1) 통신기기를 이용한 총장임용후보자 또는 지지자의 선거운동 행위를 예방한     다.

❍ 공정한 심의․의결 담 보 및 대학구성원들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 과    정에 대한 정보 제공

1)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심의,평가 등 추천위원     회 활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중계 또는 공개할 수 있음.

1-4 수당

❍ 추천위원회 학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5 운영지침

❍ 이 시행안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천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세부일정 및 운    영방법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IV. 총장임용후보자 검증위원회

1. 총장 선출을 위한 검증위원회

1-1 기존 검증위원회 유사 사례

가. 독일 대학 총장 선출

❍ 대학내에서 총장선출에 관여하는 기구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중앙대의기구(中央代議機構)」이다. Badem Wurkenberg의 경우(법률로 규정) 총장임용후보자 제1차 선발을 주관하는 총장선출준비위원회는 교수 6인, 학생1인, 연구직 1인, 비연구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총장선출준비위원회에서는 총장 공모를 공고하고, 지원자의 서류를 주정부교육부에 통보하고, 교육부와 위원회 공동으로 후보자 3인을 선정하여 중앙대의기구(대학평의회)에 통보한다.

❍ 제2차 선발과정에서의 중앙대의기구(대학평의회)는 대학 자체의 4개 집단, 즉 교수, 학생, 연수원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수, 학생, 연구직원, 비연구직원 4자가 모두 참여하는 완전간선제를 취하고 있지만 표결에 있어서 동수(同數)로 참여하지 않고 교수의 수가 많아 교수가 결정권을 가지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 독일에서는 대학교의 전체 대학 구성원을 대표하여 중앙대의기구를 통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나. 프랑스 대학 총장 선출

❍ 프랑스 교육법에는 대학총장 자격을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고 해당 대학의 정식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선출하려면 선거인단인 위원회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고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프랑스는 대학의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의 전 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한다.

❍ 프랑스에서는 대학의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 등의 대표 기관이 대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간선제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다. 강원대학교 총장 선출

❍ 강원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해 2차 심사에서 총추위 위원 46명을 비롯해 총장선거 출마자 및 3개 기구(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장후보공모위원회·총장후보추천관리단) 소속 인원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108명(교수 96명·직원 12명)의 표본인증 설문조사 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후보별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표본인증 설문조사(총장 적합 여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표본인증 설문조사에서는 순위별로 지지를 받았다.

❍ 강원대학교에서는 표분인증 설문조사을 통해 총장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고 대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2. 검증위원회 구성 및 기능

2-1 목적

❍ 검증위원회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총장임용후보자의 총장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총장임용후보자의 정책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또는 심층면접에 참여하여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 및 교육 능력, 행정력, 도덕성, 가치관 등을 검증한다.

2-2  구성

❍ 추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심의 총장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에 총장후보 추천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검       증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정책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개최일 전날까지 검증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고하여야 한다.

❍ 검증위원회 대상위원은 재직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교원은 현재 재직 전임교원의 10%로 구성하고, 직원은 교원 검정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전임교원의 10%로 구성하되 사사오입하여 대상수를 정한다.

2-3 선발방법

❍ 검증위원회 대상 교원위원은 대학별(전문대학원․독립학부 포함) 구성 비율에 따라 학내위원수를 배정함. 다만 구성원이 15인 이내인 경우는 유사 학문계열에 통합 한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문영역별 구성 비율에 따라 검증위원을 배정 한다..

❍ 교원 수 대비 학내위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를 15인으로 한다..

❍ 검증위원은 추천위원회 2차 심의 개최일 전날에 무작위로 선발하고, 검증장소, 시간, 준비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 한다.

❍ 검증위원회 대상 직원위원은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다.

❍ 검증위원회 대상위원을 선발한 후 결원될 경우에 추가로 위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2-4 위원 자격

❍ 검증위원회 대상위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직원으로 한다.

❍ 검증위원회 대상위원으로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선정될 수 없다.

1) 검증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자

2) 검증위원회 위원 선발일 기준 휴직자, 정직자, 1년 이상 국외 파견ㆍ국외   장기 출장자, 공로연수중인 자

3) 총장임용후보자,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및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이며,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때에는 기타 하부조      직, 교육지원 시설, 연구시설 및 기타시설의 장.

V. 기타

1. 총추위 심사 방식(대안-A, -B, -C, -D 안)에 따른 심사 기준(안)

▣ 1차 심사: 서류심사

❍ 3점 척도:

⦁적합(2)/유보(1)/부적합(0)

❍ 제출 서류에 따른 비교 우위

❍ 5인 이내 선출인 경우 동점자 처리 문제 - 동점자 대상 재심사

▣ 2차 심사: 합동연설 및 정책토론

❍ 총추위 또는 검증위 또는 양위원회의 합동 심사(심사방식 대안에 따라)

❍ 5점 척도

❍ 평가 문항

1) 리더십

⦁ 우리대학 현황 및 당면과제 인식 능력

⦁ 비전 제시: 중․장기 포함

⦁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

2) 학문적 성과

⦁학문적 활동, 업적

⦁대학 정체성에 대한 인식

3) 관리 및 경영 능력

⦁성과 달성 노력: 기금 모금 능력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헌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

⦁비교 우위 및 도덕성 평가

❍ ‘정책토론’의 경우 패널 또는 사회자에 의해 진행

▣ 3차 심사: 심층면접

❍ 패널에 의한 심층적 질의 응답

❍ 패널 위원에 의한 상대적으로 ‘개방형’(open) 및 ‘비정형화’(unstandardized)   된 질문 구성

❍ 패널 위원 구성 및 선정:

⦁3 - 5인 사이

⦁패널 위원은 공모위나 추천관리위 중에서 무작위 선발

❍ 심층면접 문항:

⦁패널 위원에 의한 예상 질문의 outline만을 사전에 공지

⦁발전계획안을 포함한 제출된 서류 참조

1) 발전계획안 내용

⦁ 타당성

⦁ 실현가능성

⦁ 비전, 문제의식 등

2) 인적 사항

⦁응모 동기: 왜 총장이 되고자 하는가?

⦁학문적 업적 및 활동

⦁자질과 덕망

⦁리더십 등

3) 객관적 역량

⦁발전기금 모금 방안

⦁대내․외 협력 네트웤

⦁인사관리 능력

⦁학사 운영 능력 등

▣ 그밖에:

❍ (가칭)「우리대학의 바람직한 총장象」설문 결과를 참조한 질문서 작성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규정 및 시행세칙(안)

I. 추천규정(안)

▣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추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제주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이하 ‘공모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총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형식적 자격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총장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는 공모위원회가 선정한 총장임용후보자의 대학운영에 관한 역량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는 공모위원회가 선정하여 통지한 총장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하여 주무장관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말한다.

5. 총장후보자는 공모위원회의 공개모집의 공고에 따라 응모한 시점부터 공모위원회가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하기까지의 자를 말한다.

6. 총장임용후보자는 공모위원회가 선정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활동기간) 총장임용후보자가 되기 위한 선정활동은 해당 총장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추천위원회 위원선정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선정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인으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추천위원회 위원 및 검증위원회 위원(위원명부 작성 전에는 위원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인의 선정일 전 180일부터 선정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총장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선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원회 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5. 선정과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총장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③ 제2항이 규정하는 각 호의 양식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추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총장 및 본부 보직자의 선거중립의무) ① 총장 및 본부 보직자(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는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인의 선정일 전 180일부터 선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또는 식사제공 향응 및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령․학칙․규정 및 예산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시기ㆍ특정일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긴급한 현안이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마. 기타 추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하는 행위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학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② 총장은 관계법령, 학칙, 제규정 및 업무수행 관련 이외의 회의 및 행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 시 참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일반적 금지) 제주대학교 총장 또는 교수회장이 총장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칙이나 지침에서 정하는 모든 선정 또는 추천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2장  추천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및 존속) ① 교수회장은 총장임기만료 9개월전까지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수회장이 총장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교수회규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② 추천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인 학내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내위원은 교수회장, 교수 5인, 직원 1인으로 한다.

④ 총장은 중립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적합한 정규직원 약간 명을 추천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추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수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한 날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며, 차기 총장 임기 개시일까지 존속한다.

제8조(추천관리위원회의 기능) 추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공정한 업무 수행

2. 공모위원회의 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검증위원회의 위원 추천

3. 총장후보자 공개모집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까지의 업무 확인 및 감시·감독, 부정행위, 불공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적발이나 신고접수 시 이에 대한 조치, 공모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에 통지 및 형사처벌 등의 법적 대응

4. 총장후보자의 사퇴 등에 관한 업무

5. 기타 공정한 총장임용후보자선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9조(자격)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 위원회 구성원 확정일 현재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중립적 인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총장후보응모자 또는 학무위원

2. 공모위원회 위원 및 추천위원회 위원

3. 휴직자, 정직자, 국외파견자, 출장자 또는 공로연수자

제10조(의결)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 대한 해촉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장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총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

2. 위원(공모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들에게 금전·물품·향응 제공

3. 위원들에게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후보자가 되어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4. 위원들에게 타인이 총장후보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하는 행위

5. 허위 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의 비방

6. 위원들에 대한 보직 약속

7. 제3자를 통해 총장후보자 선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기타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천관리위원회는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추천관리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자격박탈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장 공모위원회

제12조(구성 및 존속) ①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8개월전까지 공모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원위원 7인

2. 직원위원 2인

③ 공모위원회의 교원위원, 직원위원의 추천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원위원은 각 대학(전문대학원 및 독립학부 포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1인씩 추천한 위원후보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

2. 직원위원은 직장협의회에서 2인을 선발한다.

④ 공모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⑤ 위원장은 공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모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⑧ 공모위원회는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모위원회를 최초 소집 공고한 날부터 총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위원회로 통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3조(자격) ① 공모위원회의 위원은 위원명단 확정일 현재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공모위원회 위원 확정일 기준으로 휴직자, 정직자, 국외파견자, 출장자 또는 공로연수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자, 제주대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학무위원(이하 ‘학무위원’이라고 한다.) 및 평의회 의장, 평의원회 부의장 및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4조(기능) 공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장후보응모자 초빙을 위한 적극적 홍보

2. 총장후보자의 공모

3. 총장후보응모자의 지원서류 등을 근거로 형식적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이 규정 제17조에 정한 총장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의결

5. 제3호와 제4호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 형식적 적격자 추천위원회에 통지

6. 총장후보응모자가 공모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결정

제15조(총장후보자 공모 공고)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자 공개 모집에 관한 공고를 총장 임기만료일 6개월 이전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20일간으로 한다.

제16조(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 ① 총장후보자는 공고 기간 동안(공휴일은 제외한다)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공모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1. 총장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2. 총장후보자 추천장 3부

3. 지원 소개서 1부

4.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각 1부

5. 이력서 1부

6. 연구업적목록 및 실적물 1부

7. 서약서 1부

8.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접수 서류 양식, 후보자의 접수무효 및 사퇴신고, 그 밖의 후보자 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총장후보자의 자격) 총장후보자는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통솔력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총장임기 종료일 전에「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3. 학내 총장후보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나. 제주대학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임교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지원서 접수 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납부한 자

4. 학외 총장후보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박사학위소지자

나. 1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1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다. 지원서 접수 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납부한 자

라. 법령 등에서 나목과 동등하다고  명시된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모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5.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 또는 평의회 부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정한 후보자접수 개시일전까지 그 직을 사퇴한 자

제18조(중복추천에 대한 처리) ① 전임교원이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총장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 나목의 추 천인의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추천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후보자 지원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제19조(의결) 공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의 기피결정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공모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결격사유 발생일로부터 공모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신분보장) 공모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제23조의 공모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불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5.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총장후보응모자가 된 때

6. 총장후보자로 응모하거나 총장후보자로 위촉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제2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총장후보응모자는 공모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모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공모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의무) ① 공모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② 공모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공모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위원회가 심사했거나 심사하고 있는 후보의 개인적인 정보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모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공모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총장후보응모자의 적격성, 심사경과 등 위원회 활동 중 지득한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 총장후보응모자의 정보 또는 공모정보를 누설하는 방법은 구두, 인터넷, TV,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기타 출판물 등에 제한이 없으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⑤ 공모위원회는 공모과정에서 총장후보응모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공모위원회 위원은 총장 임기 개시 후 2년간 교무위원직 임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장 검증위원회

제24조(구성) ① 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or 3차) 심의 개최일 전일 검증위원회의 위원명단을 확정하고, 확정일 즉시 장소, 시간, 및 준비사항 등을 통지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위원명단 확정일 현재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공모위원회 위원 확정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국외파견자, 장기출장자 또는 공로연수자는 제외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위원의 경우는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의 총수의 10%, 직원위원의 경우는 교원위원의 10%로 하여 구성한다. 소수점 이하 0.5이상은 절상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검증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이후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증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최초 소집일부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25조(구성방법) ① 검증위원회 교원위원은 대학별(전문대학원 및 독립학부 포함) 인원수 구성비율에 따라 선정한다.

② 교원위원의 최소 단위인원수는 15인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교원의 인원수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학문계열에 통합된다.

③ 검증위원회 직원위원은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다.

제26조(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검증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추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한 자.

2. 총장후보자,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 및 평의회 부의장

3. 총장이 총장후보자 공개모집에 관한 공고에 따라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의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동 규정 제3조의 기타 하부조직의 장

제27조(기능) ①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모위원회가 선정한 총장임용후보자의 대학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역량 검증

2.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또는 심층면접에 참여하여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교육활동 및 지원능력, 관리능력, 도덕성 및 가치관 등의 검증

② 제1항의 검증결과는 이 규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추천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존속) ①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는 48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학내위원으로 교원위원 36인(여성위원 8인 이상 포함)

2. 총장이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여성위원 1인 포함.

3.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여성위원 1인 포함)

4.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

5.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6.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7.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③ 총장이 총장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후보자로 접수한 때에는 규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학외위원 추천권은 평의원회가 2인, 직장협의회가 1인에 대하여 대행한다.

④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때에는 장소, 시간, 준비사항 등을 통보하여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천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학내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의 1차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발할 수 없다.

⑦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최초 소집일부터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29조(자격) 추천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내위원은 추천위원회 위원 확정일 현재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추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한 자

나. 총장후보자,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다. 공모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라. 추천위원회 위원 선발일 기준 휴직자․정직자․국외 파견 및 출장자

마.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때에는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의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동 규정 제3조의 기타 하부조직의 장

2. 학외위원은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방송계, 문화계, 학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신망이 있는 자

제30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총장임용후보자의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결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임용후보자 최종 2인의 선정 및 주무장관에 추천

4. 신임총장 임명일 이전까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백서 발간

5. 그 밖의 시행세칙 또는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능

제31조(위원 제척사유 등의 준용) 공모위원회의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기피·회피 및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준용된다.

제32조(보직임명의 제한)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장 임기 개시 후 2년간 학무위원직 임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3조(총장임용후보자 심의 등) ①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발전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효성, 후보의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경력, 심층면접, 대학 발전 의지, 도덕성,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대안 A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를 심의한다.

1. 제1단계 : 추천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며, 증빙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5인 이내의 2차 심의 대상자 선정

2. 제2단계 :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등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심의

3. 제3단계 : 추천위원회가 심층면접 결과를 기준으로 3차 심의

③ 최종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2차 심의 결과 30%, 검증위원회의 2차 심의 결과 30%, 추천위원회의 3차 심층면접 심의 결과 40%의 비율을 소수점이하까지 단순 합산하여 선정한다. 1순위 예정자 또는 2순위 예정자가 동률인 경우에는 제3차 심층면접의 점수가 높은 자를 해당 순위의 자로 한다.

대안 B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를 심의한다.

1. 제1단계 : 추천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며, 증빙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5인 이내의 2차 심의 대상자 선정

2. 제2단계 :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등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심의. 심의 후 추천위원회의 선호도조사결과를 50%, 검증위원회의 선호도조사결과를 50% 반영하여 순위없이 3인의 제3차 심의대상자 선정

3. 제3단계 : 제2단계에서 선정된 3인의 제3차 심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위원회가 심층면접 결과를 기준으로 3차 심의

③ 최종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는 제3차 추천위원회 심의결과를 50%, 제2차 심의결과를 50% 반영, 소수점이하까지 단순 합산하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심의 과정에서 모두 총장임용후보자별로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제1차와 제2차 및 제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안 C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를 심의한다.

1. 제1단계 : 추천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며, 증빙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5인 이내의 2차 심의 대상자 선정

2. 제2단계 : 추천위원회 위원의 참석 하에 검증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등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심의. 심의 후 검증위원회가 3인의 제3차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위원회에 통지

3. 제3단계 : 검증위원회가 통지한 3인의 제3차 심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위원회가 심층면접 결과를 기준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최종 1, 2 순위 선정

대안 D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를 심의한다.

1. 제1단계 : 추천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며, 증빙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5인 이내의 2차 심의 대상자 선정

2. 제2단계 : 추천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등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심의. 심의 후 순위없이 3인의 제3차 심의대상자를 선정

3. 제3단계 : 추천위원회가 제2단계에서 선정한 통지한 3인의 제3차 심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가 심층면접 결과를 기준으로 3차 심의

③ 최종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는 제3단계의 추천위원회의 선호도 조사결과 50%, 검증위원회의 선호도조사 50% 비율을 소수점이하까지 단순 합산하여 반영하여 선정한다. 1순위 예정자 또는 2순위 예정자가 동률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선호도조사 점수가 높은 자를 해당순위의 자로 한다.

제34조(추천위원회의 의결)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다만 제30조 제2호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30조 제3호의 총장임용후보 최종 1, 2순위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최종 2인이 가부동수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1순위, 2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대안 A, B, D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선정결과 통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임용후보선정자의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총장임용후보선정자의 추천) 제주대학교는 선정된 2인의 총장임용추천후보자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임기만료일 30일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주무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과 재선거

제37조(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인 선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추천위원회 위원 또는 총장후보응모자는 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소속

2.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4. 증빙 자료

③ 추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 추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공모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제4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제38조(재선정) ① 추천관리위원회는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무효로 의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재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재의결)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추천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인 선정예정일에 선정에 관한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 추천관리위원회는 재의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결의 비용 등 재의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세칙 등)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 및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2012. ........ 규칙 제....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및 이에 의거하여 제·개정된 모든 하위 규정, 규칙 및 지침 등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II. 시행세칙(안)

▣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시행세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총장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등에서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추천관리위원회’라고 한다.), 총장후보자공모위원회(이하 ‘공모위원회’라고 한다.), 총장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 및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조치) ① 규정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선발된 검증위원회 위원 및 추천위원회 위원은 그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규정 제33조의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및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그 밖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및 검증위원회 위원 등에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제공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및 의결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위원회 위원, 그 밖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및 검증위원회 위원 등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또는 휴대폰 및 이와 유사한 통신수단을 일정기간 수거·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위원이 외부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추천관리위원회

제3조 (홈페이지 관리 등) ①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제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jejunu.ac.kr)를 말한다.

② 추천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정 제33조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1, 2차 심의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전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 심의과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후보자 사퇴 또는 자격박탈) ① 총장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관리위원회에 직접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거나 또는 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천관리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거나 자격이 박탈된 때에는 총장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지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공모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총장이 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한 정규직원 약간 명을 공모위원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공모위원회

제6조(위원선발) ①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권을 가진 관련부서에서 공모위원회 교원위원, 직원위원을 적기에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추천관리위원회는 각 대학(전문대학원·독립학부 포함)으로부터 위원후보를 1인씩 추천받아 추첨에 의하여 교원위원 7인을 선발하며, 공모위원회 해당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7인의 공모위원회 위원 예비후보를 순위를 정하여 추가로 선발한다.

③ 직장협의회는 직원위원 2인을 선발하여 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추천관리위원회는 공모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 또는 선발된 공모위원회 위원후보가 과반수에 달하는 시점에 공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모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장후보응모자의 형식적 자격 심사, 공모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 등에 대한 공모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작성은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한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공모위원회 회의는 추천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최초 소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일정과 안건에 관한 자료를 회의 1일전까지 모든 공모위원회 위원에게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일 공모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

③ 공모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지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총장후보응모자가 회의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추천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위원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안의 성질에 따라 학무회의(또는 평의원회) 등에 특정한 사항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총장후보응모자 공모활동 등) ① 공모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총장후보응모자를 공모위원회에 공고된 접수기간 마감일 이전까지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응모자 공개모집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총장후보자 공모 공고 및 지원서 접수) ① 공모 공고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일간지를 통하여 하며, 지원자격,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② 규정 제15조의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에 따라 제주대학교 총장후보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총장후보자)는 별첨 1호에 의한 공고기간 동안(공휴일 제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모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총장후보자 지원신청서 3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연구업적목록 포함) 3부(별지 제2호 서식). 다만, 공모위원회 및 추천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 총장후보자는 연구실적물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총장후보자 추천장(이하 “추천장”이라 한다) 3부(별지 제3호 서식)

4. 지원소개서 3부(별지 제4호 서식)

5.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사본 각 3부

6. 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7. 발전계획서 3부(별지 제6호 서식)

8.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지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총장후보자의 접수 등) ①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의 응모, 응모무효 또는 응모취소의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을 거쳐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접수서류의 보정 등) ① 공모위원회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두어 접수된 서류의 미비 된 사항을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가 보정기간까지 접수서류를 제출(또는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장후보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후에 그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후보자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③ 공모위원회가 후보접수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탁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총장후보응모자는 지원서 접수 시 2000만원의 기탁금을 공모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간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탁금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제14조(자료의 공개열람 등) ①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응모자의 제출서류 등을 총장후보응모자와 그 대리인 등 열람자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모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성원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총장후보자 자격심사 등) ①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접수한 지원 서류 등을 근거로 형식적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후보응모자 및 참고인 등에게 공모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모위원회가 2회 이상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도 총장후보응모자 및 참고인 등이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공모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준 미달 및 총장후보응모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총장임용후보자 통지) 공모위원회는 총장후보자에 대한 형식적 자격을 심의 및 의결한 후 지체없이 형식적 적격자를 추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자료 인계) 공모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 회의록, 활동기록 등 관련서류 등을 추천관리위원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규칙)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공모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추천위원회

제19조(위원선발) ① 추천관리위원회는 추천권을 가진 관련부서에서 추천위원회 교원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 학외위원을 적기에 추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학내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1. 대학별(전문대학원․독립학부 포함) 구성 비율에 따라 학내위원수를 배정하고 소수점이하 단위는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구성원이 15인 이내인 경우는 유사 학문계열에 통합하여 선발한다.

2. 학내위원은 추천위원회 1차 심의 개최일 전날에 단순무작위표집방법으로 선발한다.

3. 학내위원은 여성위원 8인을 먼저 선발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학외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대안 A : 1. 추천관리위원회는 학외위원이 적기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학외위원 추천권을 가진 부서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외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학외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3. 학외위원이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장소, 시간, 준비 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개별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 장소로 집결하여야 한다.

대안 B : 1. 대안 A의 1과 동일.

2.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위원회 학외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추천위원수의 3배수를 학외위원 대상자로 추천한다.

3.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1차 심의 개최일 직전일 학외위원 학외위원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학외위원을 선발한다.

4. 대안 A의 3과 동일

제20조(심사 및 검증) ①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추천위원회 등은 그 기능에 따라 심사 및 검증(학력, 경력, 사회활동, 재산형성 과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총장후보자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는 심사 및 검증을 위하여 총장임용후보자에게 정책발표 또는 소견발표와 토론을 요구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보충서류를 선정에 지장이 없는 시점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책발표 또는 소견발표는 총장임용후보자에게 “총장임용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며,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은폐하거나 사실을 과장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받은 후 시작한다.

④ 총장임용후보자의 정책발표 또는 소결발표와 질의·응답은 모든 위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칠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1조(총장임용후보자 심의 절차)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규정 제30조 제1호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 심의 및 의결과정을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1차 심의(또는 2차 심의)가 종료되면 2차(또는 3차)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들에게 2차(또는 3차) 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을 통보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2차(또는 3차)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장소, 시간, 준비 사항 등을 유‧무선으로 공지한다.

제22조(공개)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면접,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등 추천위원회의 활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중계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추천위원회 학외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지침)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 제34조에서 정하는 심의 등 에 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기타사항)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장 요약 및 제언

I. 요약

제I장 서론: 연구의 배경

❍ 총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  와 함께,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대학내의 반목과 갈등을 표출하며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과 무책임한 각종 공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 임.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이유는 대학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공동체  의 자연스런 형성이 지체된 데서 찾을 수 있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국립대학으로서 학생, 학부모등에 대한

⦁대학운영에 대학교원 의견 반영     책무성 약화

⦁ 대학교원의 참여의식 제고       ⦁학맥,인맥,지연 등 파벌형성

⦁대학의 정치화로 교육과 연구 소홀

⦁무책임한 공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능력을 무시한 보직임명의 논공행상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중 행․재정적 지원책과 연계한 총장직선제 개선 계획에 의거

❍ 우리 대학은 2012. 3. 21. 총장후보직선추천제도 교직원 찬반 투표결과(찬성68.7%)  를 반영하여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가 아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법으로 학칙 개정 완료

❍ 이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방식을 2012.  11월까지 마련 예정(교과부와 양해각서 체결: 2012. 3. 30)

제2장 공모에 의한 총장선출제도 개선안

1.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 교수회장은 총장임기 만료일 9개월 전까지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1) 교수회장. 단, 교수회장이 총장임용후보 응모시 권한 대행 순서에 따름,

2)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 5인,

3) 직원 1인

❍ 추천관리위원회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장 임용규정에 따른 공정한 선거절차 수행 업무

2) 공모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및 검증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

II.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위원회

❍ 총장후보자를 공모·초빙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임기만료일 8개월 전까지 공모위원회를 구성.

❍ 총장후보 공모위원회의 위원구성.

1) 교원위원 7인

2) 직원위원 2인

❍ 공모위원회의 기능

1)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와 초빙

2) 총장후보응모자의 지원 서류 등을 근거로 형식적 자격심사에 대한 심의 · 의결

3) 총장후보응모자를 심사하여 추천위원회에 형식적 적격자 통보 등

❍ 총장후보응모자의 공모

1) 총장후보응모자 자격요건 확정

▣ 학내 후보자 :

⦁10년 이상의 제주대학교 근무 경력자

⦁제주대학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수 3인의 추천(추천서)을 받은자

⦁지원서 접수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납부한자

▣ 학외 후보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1급(관리관 급) 이상에 준하는 직위

⦁지원서 접수시 2,000만원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납부한자

⦁구체적인 세부 자격은 공모위원회에서 추후 정할 수 있음

III.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 공모위원회가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둠.

❍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학외위원수를 고려하여 48인으로 함.

❍ 이는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교    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3 제1항’에 의거

❍ 추천위원회는 학내위원 36인과 학외위원 12인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중 여    성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함.

❍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임    용령 12조의3 제1, 2항에 의거

❍ 학내위원은 교원위원으로 구성함(여성위원 8인 이상 포함).

❍ 학외위원은 총장, 평의회, 직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기성회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1) 총장이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여성위원 1인 포함)

2)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여성위원 1인 포함)

3)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3인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5)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6) 기성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외위원 1인

❍ 이는 전체 위원 중 학외위원은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3 제1, 2항’에 의거

❍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 임기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 구성 시기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

∙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2’는 총장 임기 완료 6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후 임용까지 신원조사,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 최소 50일이 소요됨.

❍ 학내위원은 제주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중인자로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1)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자

2) 총장임용후보자,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3) 공모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4) 추천위원회 위원 선발일 기준 휴직자․정직자․국외 파견 및 출장자

5)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때에는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의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동     규정 제3조의 기타 하부조직의 장

❍ 현 총장이 후보로 응모, 접수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현 총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조직 및 시설의 장을 추천위원회 학내위원 자격에서 제외함.

∙ 참고로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 및 기타 하부조직의 장은 현       재 약45명 정도

❍ 학외위원은 정·관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방송계, 문화계, 학계 및 기타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신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의 각 후보자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방식(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척도화 방식

[대안-A]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함.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함.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함.

1) 1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 및 발전계획서 등에 대     해 심의․평가하여 5인 이내의 2차 심의 대상자를 선정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론회 및 합    동연설회에 대해 심의․평가함.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을 통해 심    의․평가함.

❍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2차 심의․평가 결과를 각각 30%,    추천위원회의 3차 심층면접 심의․평가 결과를 40%의 비율로 반영하여 1, 2    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함.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2인이 동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함.

❍ 2, 3차 심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대안-A의 장․단점은,

1) 장점:

∙ 2,3차 심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서 검증위의 심의 결과를 최종 단계에 반영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다.

∙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항을 통한 후보자의 체계적 심사․평가가 가능하다.

2) 단점:

∙ 2차 심의의 의결과정 생략으로 선출결과에 따라 대표성의 결여가 나          타날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문항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1, 2, 3차 심의 과정에서 모두 총장임용 후보자별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2,3차의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안-B]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함.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함.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함.

1) 1차 심의: 대안-A와 동일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론회 및 합      동연설회에 대해 심의․평가함.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심의․평가 결     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하여 순위 없이 3인의 3차 심의 대상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함.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 면접을 통해 심의․평가함.

❍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평가 결과 50%와 2차 심의․평가 결    과를 50%의 비율로 반영하여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함.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2인이 동점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함.

❍ 2차 심의 결과가 3차 심의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장․단점은

1) 장점:

∙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단계적 심의결과에 반영될 수 있으며, 특히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각 단계에서 강조될 수 있다.

∙ 3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       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항을 통한 후보자의 체계적 심사․평가가 가능하다.

2) 단점:

∙ 검증위원회의 제한적 역할을 들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 문항설정의 타당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천위원회는 1, 2, 3차 그리고 검증위원회는 2차     심의 과정에서 총장임용 후보자별로 심의·평가 한다.

❍ 1,2,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선호도 조사(표결) 방식

[대안-C]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함.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함.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함.

1) 1차 심의: 대안-A와 동일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의 참석 하에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      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대해 심의․평가함. 검증위원회는 선호도조사(표결)      결과로 순위 없이 3인의 3차 심의 대상 총장임용후보선정자를 선정하여 추     천위원회에 통보함.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면접을 통해 심의․평가하       함. 추천위원회는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1, 2순위를 의결, 확정한다.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2인이 동수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1, 2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의결함.

❍ 2차 및 3차 심의가 각각 검증위원회와 추천위원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      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장․단점은,

1) 장점:

∙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한 단계별 심사로 추천위원회 이외의 대        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간 결정 과정에 독립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       회가 제공된다.

∙ 3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       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3차 심의 단계에서 추천위원회에 의한 표결을 통해 최종 선정 과정을 단       순화 할 수 있다.

2) 단점:

∙ 검증위원회의 제한적 역할을 들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 최종 3차 심의를 학외위원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단순 표결에 의존함으       로서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1차 및 3차 심의 과정에서 총장임용    후보자별로 심의·의결하여야 함.

❍ 1, 2, 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음.

[대안-D]

❍ 추천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발전계획서와 인적 사항,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    회 그리고 패널에 의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함.

∙심의 과정에 있어 학내․외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배제함.

❍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심의함.

1) 1차 심의: 대안-A와 동일함.

2) 2차 심의: 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에 대     해 심의․평가하여 순위 없이 3인의 3차 심의 대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    함.

3) 3차 심의: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층 면접을 통해    심의․평가하며, 선호도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짐.

❍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각각 50% 비    율로 반영하여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함.

❍ 1, 2순위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서 2인이 동수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3차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함.

❍ 최종 심의․평가과정에 검증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단점은,

1) 장점:

∙ 최종 결정 과정에 검증위원회가 포함됨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 3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의 동기, 학       문적 활동 및 태도, 비전, 대학발전 어젠다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 3차 심의 단계에서 추천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선호를 함께 반영함으로       서 최종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힐수 있다.

2) 단점:

∙ 현행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과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 면접자의 심층면접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이므로 패널위원의 포괄적       이고, 숙련된 면접능력과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 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1, 2, 3차 심의과정에서 모두 총장임    용후보자별로 심의·의결하여야 함.

❍ 1, 2, 3차 심의 과정에 관한 세부일정 및 시행방법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음.

IV. 총장임용후보자 검증위원회

❍ 검증위원회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총장임용후보자의 총장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총장임용후보자의 정책 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또는 심층면접에 참여하여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 및 교육 능력, 행정력, 도덕성, 가치관 등을 검증한다.

❍ 검증위원회 대상위원은 재직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교원은 현재 재직 전임교원의 10%로 구성하고, 직원은 교원 검정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된 전임교원의 10%로 구성하되 사사오입하여 대상수를 정한다.

❍ 검증위원회 대상 교원위원은 대학별(전문대학원․독립학부 포함) 구성 비율에 따라 학내위원수를 배정함. 다만 구성원이 15인 이내인 경우는 유사 학문계열에 통합함.

❍ 교원 수 대비 학내위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를 15인으로 함.

❍ 검증위원회 대상위원으로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선정될 수 없다.

1) 검증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자

2) 검증위원회 위원 선발일 기준 휴직자, 정직자, 1년 이상 국외 파견ㆍ국외   장기 출장자, 공로연수중인 자

3) 총장임용후보자, 학무위원, 평의회 의장‧부의장 및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이며, 총장이 후보선정 공고에 따라 후보로 접수한 때에는 기타 하부조      직, 교육지원 시설, 연구시설 및 기타시설의 장.

II. 제언

1. 우리대학의 ‘바람직한 총장象’

❍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하는 대학의 모       습도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총장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       다.

❍ 대학총장의 역할과 임무는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각 대학의 역사       와 전통을 형성하며 다르게 나타났다. 예전에는 총장이 학문과 지성을 대표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학문적 업적과 훌륭한 인격을 바탕으로 정신적 지도       자로서 상아탑을 이끌어 왔다면,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경쟁력이 강조되는 오       늘날의 총장은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이나 인격적 덕망 외에 글로벌 경쟁시       대에 알맞은 국제적 감각과 탁월한 경영 및 정치능력 그리고 모금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 우리나라 대학총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명문화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 “총장 및 학장은 교무를 통       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라고 모든 대학에 공통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학총장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협상력과 대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유능한 관리자의 역할을 요구함. 또    한 안팎의 수많은 기대와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대학조직 전    체를 잘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총장의 임무이자 직분이    라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는 우수한 학생유    치와 재정조달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적극적인 학생유치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기업가적 총장의 요청도    점증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대학이 총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예전의 학문적인 권위와 인격    적인면 뿐 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발전기금 등 대외적    지원을 유치하며, 대내적으로는 대학행정을 민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는 것    이다. 또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과의 연계    도 확보하면서 대학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 즉 대학총장은 대학의 경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의 목표달성, 리더십    전략적 비전, 대학의 성장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 내지     분규를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오늘 날의 대학총장은 대    학 발전을 위한 재정의 확보는 물론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그 대학의 특성과 처    한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명확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	⦁인재양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진리탐구와 학생교육에 매진하게 하는 학문적 리더의 역할 ⦁교육과 연구 역량을 증대시키는 연구 격려자의 역할 ⦁학술활동을 진작시키는 리더로서의 역할 ⦁대학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 ⦁의사소통을 즐기는 훌륭한 대화자의 역할 ⦁구성원 목소리에 귀기울일 줄 아는 좋은 청취자로서의 역할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역할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모금 책임자의 역할
경영자로서의 역할	⦁대외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정치가의 역할 ⦁다양한 구성원들의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타협을 이끌어 내는 협상가의 역할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교섭자의 역할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 관리자의 역할

❍ 궁극적으로 우리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총장상’은 무    엇인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위한 공모제의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4.8.31.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

______________. 2012.1.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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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5.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연구과제 2005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고등교육법

▣ 부록

∙ 제주대학교 개정학칙

∙ 현행 제주대학교 총장선출규정

∙ 현행 제주대학교 총장선출 시행세칙

∙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임용령

∙ 2단계국립대학선진화 방안(교과부) 2012.1

∙ 양해각서(교과부와 제주대학) 2012.3.29

【연구진】

연구책임 : 이경원(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 : 김정숙(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김맹하(독일학과 교수)

오성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현(컴퓨터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