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교수회>

2012년 교수회 비상총회

일시: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16-18시

장소: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제  주  대  학  교  교  수  회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경과

I. 3월 19일 교수회 정기총회

O 2012년 3월 19일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교수회 임원진은 크게 3가지 요청 사항을 수용함

1) 3월 20일 허향진 총장을 만나서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연기하도록 요청함

2) 총장이 교수회의 찬반투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수회는 찬반투표를 보이콧하기로 함

3) 3월 21일 강행된 찬반투표에서 총장직선제 폐지가 통과되면 교수회 임원진은 사퇴하기로 함

II. 3월 20일 교수회의 찬반투표 보이콧 선언

O 2012년 3월 20일 오전 10시 교수회 임원진이 허향진 총장을 만나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실시가 교과부의 압력에 할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을 담아 2013년 말 차기 총장 임용과 관련 직선제 아닌 방식의 공모제나 간선제인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거부 받았음.

O 이에 교수회 임원진은 찬반투표 실시와 관련한 허향진 총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기총회에서 합의된 대로 찬반투표를 보이콧하기로 함

O 아래는 교수회가 3월 20일 제주대학교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아래>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참여거부를 선언하며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께

어제 3월 19일 교수회 정기총회는 몇 가지 쟁점을 두고 3시간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교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공평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즉, ‘교수회 임원들이 총장에게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교수회는 찬반투표 참여거부를 선언하는 동시에 교수회 임원 모두 사퇴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해서 3월 20일 오전 허향진 총장과 가진 대화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 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선제가 폐지된 이후 2013년 말에 있을 총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수회 임원진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대학본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점입니다. 둘은, 허향진 총장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교수회는 3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를 거부하면서 이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6시 교수회관 대희의실에서 교수회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교수회 임원진이 모두 사퇴하고,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향후 총장직선제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교수회 회장/ 평의회 의장

양길현 드림

III. 3월 21일 강행된 찬반투표 결과

O 2012년 3월 21일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는 ‘제주대학교 총장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가 아닌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에 관한 교직원 투개표 결과 투표율 78.45%(교수 76.11%, 직원 85.45%)에 찬성 68.7%(교수 66.7%)로 나타났고, 이에 허향진 총장은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 임용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함.

O 아래는 찬반투표 이후 3월 23일 허향진 총장이 전체 교직원들에게 보낸 감사의 글입니다.

<아래>

대학을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총장직선후보추천제도 개선 여부에 관한 투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지난 한달 동안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중 총장후보 선출방식 개선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우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였지만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는 우리 대학교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현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였기에 교직원 투표를 통해서 총의를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교 가족 여러분은 지난 21일 교직원 78%의 투표와 68%의 찬성으로 총장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가 아닌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점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이런 구성원들의 충정을 가슴속에 새겨 우리 대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물론 논의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투표거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이 있다면 이 또한 우리 대학교 가족들이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고 총장인 저로서도 이의 치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

치열한 논쟁과 진솔한 소통, 다양한 의견 제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합의한 결과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학교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요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장인 저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연구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대학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이번에 보여주신 우리 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발전에 대한 강렬한 염원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학교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총장인 저 역시 우리 대학교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3.

제주대학교총장 허 향 진 올림

IV. 교수회의 비상총회 소집

O 3월 21일 찬반투표가 끝난 후 교수회는 찬반투표 결과에 다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6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O 아래는 교수회가 교수들에게 보낸 비상총회 소집 공지입니다.

<아래>

교수회 비상총회 개최

존경하는 교수님께

어제 3월 21일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실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찬반투표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교과부의 협박과 이에 굴복한 대학 권위의 실추’인 것으로 보는 건 비단 교수회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저간의 씁쓰레한 허탈감도 같이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엊그제 3월 19일 교수회 정기총회 결의에 의거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참여거부를 선언>하면서 교수님들에게 밝힌 바와 같이, 그리고 교수회가 ‘대학의 자존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본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에, 교수회 임원진 사퇴 포함 차기 교수회장 조기선출 등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교수회의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 찬반투표 시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관계자들로부터 투표 참여를 종용하면서 일종의 협박성 전화까지 했다는 전언이 있어서, 교수회로서는 이와 같은 이른바 ‘관권개입투표’ 사례를 모으고자 합니다. 교수회장인 양길현(웹메일 yangh@jejunu.ac.kr, 휴대폰 010-3698-8725)에게 불법 내지는 탈법 투표 사례를 알려주시면, 이를 모아 3월 26일 비상총회 때 익명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

일시: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안건:

1.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교수회의 향후 대응방안

2. 교수회 임원진 사퇴 및 차기 교수회장 선출

3. 비상대책위 또는 선진화특위구성 등

2012년 3월 22일

교수회장 양길현 드림

V. 교육부장관 불신임투표 결과

O 2012년 3월 19-22일간 진행된 교과부장관 불신임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부장관 불신임 투표 결과

학교명	재적수	투표권자수	기권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	찬성	반대
제주대학교	585	561	263	298	277	21	232	45

□ 재적수 = 투표권자수 + (안식년, 장기파견 등)

□ 투표권자수 = 재적수에서 안식년, 장기파견 등을 제외한 수 = 기권 + 투표수

□ 투표수 = 유효투표수 + 무효

□ 투표권자수 = 찬성+반대+무효

□ 투표율 = [eqn: {투표수} over {투표권자수}×100]       =   53.1%

□ 찬성률 = [eqn: {찬성} over {유효투표수}×100]        =   83.8%

비상총회 안건

I. 교수회 임원진 사퇴 및 차기 교수회장 조기선거 실시

(1) 사퇴 사유

- 3월 21일 총회와 22일 찬반투표 보이콧 선언 시의 약속 이행

- 대학사회의 자존과 자율성을 지켜내지 못한 데 따른 교수회 임원진의 집단적 책임

(2) 차기 교수회장 조거선거 실시 이유

- 찬반투표 이후 총장 임용 제도개선 관련하여 학내 논쟁을 조기 공론화하고 차기 교수회장 후보들의 활약을 기대

- 현 제4대 교수회 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는 교수회-평의회의 운영을 맡을 임원진의 공백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교수회의 위신과 역할이 추락할 것으로 우려됨

- 제5대 교수회장 선거를 앞 당겨 치르는 과도기 동안 차분하게 제4대 교수회의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대학본부의 학칙개정 및 새로운 총장임용 방식 논의에 합당한 대응을 하면서 질서 있게 차기 교수회 임원진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예상 일정

- 빠른 시일 안에(대략 4월 초)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아래 주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제5대 교수회장 선거 실시

- 제5대 교수회장 선출에 이어 제4대 교수회 임원진 사퇴 및 인수인계

II. 비상대책위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 3월 19일의 정기총회 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제5대 교수회장 조기선거 실시의 과도기 동안 교수회 내에 선진화대응특별위원회(선특위)를 구성하여 3월 21일의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결과와 3월 22일의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조치 등을 맡아 처리해 나가는 게 보다 책임 있는 교수회 임원진의 자세라는 생각이며, 그래서 이러한 선특위 방식의 향후 대응으로 수정하여 과도기의 교수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선특위 구성 관련 여기서 위원 몇 분을 선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혹 향후 제5대 교수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III. 3월 21일 찬반투표 시 대학본부 등의 관권개입 관련

O 찬반투표 시 선거 당일 대학본부가 투표하지 않은 교수들의 명단을 체크하면서 투표 종용 및 이런 저런 압박을 가한 데 대해 교수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제주대학교 대학본부의 반성을 촉구함

- 오늘 비상총회에서 3월 21일의 찬반투표의 불공정성과 탈법성을 지적하고 성토를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대학사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의 모범적인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제주대학교 교수들 모두의 반성과 함께 차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O 주지하다시피 3월 21일의 찬반투표에서 교수회가 찬반투표 보이콧을 한 상황인데도 교수의 투표율이 76.11%가 되었다는 것은, 대학본부가 체계적으로 투표독려 개입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판단합니다.

- 이 점은 3월 22일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에서 투표율이 53.1%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1일의 찬반투표에서도 잘해야 투표율이 50%대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볼 것이며, 그 점에서 대학본부의 무리한 투표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대학본부에 자치는 없고 교과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행정만이 남을까 봐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O 그러나 오늘 비상총회에서는 21일의 찬반투표 시 대학본부와 일부 학장들의 무리한 투표행정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데 그치고, 여기서 이른바 ‘관권개입투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 그 일차적 이유는, 대학본부의 관권개입을 둘러싼 공방이 혹 외부 사람들에게 대학본부와 교수회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실추된 제주대학교의 위신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나 않을까 하는 심려 때문입니다.

-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권개입투표 사례를 일일이 모아 발표하지 않아도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와 20% 이상 크게 차이 나는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관권개입이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IV.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O 교수회 임원진은 3월 21일의 찬반투표에서 관권투표개입 등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직선제 폐지에 찬성이 많이 나온 투표 결과를 있는 그대로 100% 존중하지 못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 그렇지만 어떻든 투표에 참가해서 찬성을 표한 의사가 반대 의사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수회 임원진들로서는 찬반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여 대학본부가 교과부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학평가에서 4%의 점수를 받는 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O 그러나 2012년 3월 29일 예정된 평의회에서의 학칙개정 문제는, 당연히 평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묻고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교수회 회장이자 평의회 의장으로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우선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의 학칙개정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대학들이 학칙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제주대학교만 1%의 점수에 연연하여 먼저 학칙개정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칙개정은 2012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의 점수 때문에 제주대학교가 앞장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한 평의회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O 과도기 동안 교수회 임원진은 향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총장임용 관련 제도개선에서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저지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어떻게 하면 평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합니다.

V. 교과부장관 불신임 가결 이후 교수회의 대응방향

O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는 우선 2012년 3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장관 불신임투표 결과와 관련한 입장 표명과 대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