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4대 교수회

2012년도

정기총회 자료

▣ 일 시: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오후 4시-6시

▣ 장 소: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

제주대학교 교수회

<안건>

I.  2011년도 감사보고

II. 평의회 구성 개정안

III. 총장직선제 폐지 대응

IV. 교육과학부장관 불신임 투표 관련

V.  기타

◎ 자료 목차 ◎

I. 교수회 2011년도 사업감사보고 및 2012년도 사업계획

- 1. 사업감사보고서

- 2. 제 4대 교수회 사업실적 (2011.3~2012.2)

- 3. 교수회 2012년도 사업계획

II. 교수회 2011년도 회계감사보고 및 2012년도 예산

- 1. 회계감사보고서

- 2. 제 4대 교수회 결산보고 (2011.3~2012.2)

(1) 2011년 교수회 예산

(2) 결산보고 (2011.3~2012.2)

(3) 세출 상세내역 (2011.3~2012.2)

- 3. 교수회비 결산보고 (2011.10~2012.2)

- 4. 2012년도 교수회-여교수협의회 예산

III. 평의회 구성 개정안 의견 수렴안

- 1. 평의회 학생 참여 허용 건 등

- 2. 평의회 규정 (2011.9 개정)

IV. 총장직선제 폐지 대응

- 1. 교수회 정책국장 발표 자료

- 2. 총장직선제 폐지 간담회 관련 교수회 입장

- 3.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관련 교수회 입장

- 4. 총장직선제 폐지 교직원 찬반투표 관련 순천대학교 교수회의 자료

V. 교육기술부장관 불신임 투표 실시

- 1. 제안이유

- 2. 투표일시 및 투·개표방법 등

VI. 언론기사 자료

I. 교수회 2011년도 사업감사보고 및 2012년도 사업계획

1. 사업감사보고서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원 귀중

본 감사인은 제주대학교교수회의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수행한 제반 사업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2조 3항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사업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사업 전반에 관한 특기 사항 및 감사를 마친 본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두 차례의 (임시)총회와 학장협의회, 여교수회, 총학생회, 공직협의회, 조교, 퇴직 및 신임교수, 연구소장 등과 간담회와 오찬회 등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열고 학내외 현안문제에 대해서 성원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2. 제주대학교 교수회에는 여러 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우리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학내외에 배포하고, 명예교수실, 여교수실, 대회의실 등을 정비하고, 교수회비를 공식적으로 징수하게 된 점 등은 교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앞으로 제2단계국립대학선진화방안 등 대학의 자율과 교권 침해되는 사안이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바 교수회는 교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2012. 3. 13

감사 윤 용 택

감사 홍 경 선

2. 제 4대 교수회 사업실적 (2011년 3월-2012년 2월)

(1) 교수회 총회

1) 정기총회

가. 일  시 ： 2011년 3월 14일 11시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나. 내  용： 교수회 ․ 평의회 등 규정 개정안 및 회계 감사 보고,

교수회비 안건 통과

2) 임시총회

가. 일  시 ：2011년 9월 28일 11시

나. 장  소：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다. 내  용：교수회 ․ 평의회 등 규정 개정안 설명, 교수회 사업 및 활동

중간보고 보고,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모색

(2) 연구소 발전방향 보고서 발간

1) 제 1차 연구소장 워크샵

가. 일  시 ： 2011년 6월 2일 오후 4시-6시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다. 내  용 ： 연구소의 발전방향과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

라. 참가자 ： - 사  회  : 한석지

- 발  제  : 이영호 인문과학연구소장

- 토  론  : 권영호, 이용완, 고성준, 김일환, 정승달, 오홍식,                             고전, 정종태, 최낙진

2) 제 2차 연구소장 워크샵

가. 일  시 ： 2011년 12월 1일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여교수회실

다. 내  용 ： 연구소의 발전방향과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

라. 참가자： - 발  제  : 이영호 인문과학연구소장

- 토  론  : 유은숙, 정승달

3) 연구소 발전방향 보고서 출간

가. 일시: 2012년 2월

나. 대표 집필: 이영호 인문과학연구소장

(3) 중국을 활용한 제주대의 미래 워크샵

1) 제 1차 중국 워크샵

가. 일  시 ： 2011년 8월 23일 오후 4시-6시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다. 내  용 ： G2로 자리하고 있는 중국을 활용하여 제주대의 미래 비전과                  활로를 찾고자 함

라. 참가자： -사회: 안재철 중어중문학과 교수

-발제:  1. 김치완 철학과 교수

제주에서 중국을 통한 철학하기”

2. 정창원 사학과 교수

“동아시아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중화권대학과의 연계와 협력”

3. 이영호 중어중문학과 교수

“대중국 제주대의 역할”

-토론: 김중섭, 임동춘, 조성식, 조홍선

2) 제 2차 중국 워크샵

가. 일  시 ： 2012년 1월 11일 오후 3시-6시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다. 내  용 ： G2로 자리하고 있는 중국을 활용하여 제주대의 미래 비전과                  활로를 찾고자 함

라. 참가자：  -사회: 이영호 인문과학연구소장

1. 제주와 중국 연결고리로서의 제주대의 역할 찾기

- 발제: 조홍선 중어중문학과 교수

- 토론: 김치완, 정창원, 장경식(푸른역사아카데미원장)

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중국: 제주도의 실적과 과제

- 발제: 유지은 제주도 국제자문대사

- 토론: 김형길, 김철빈(현대기계공업 대표), 주강현

3. 중국에서 바라본 제주-중국: 방향과 과제

- 발제: 장진보 법전원 교수

- 토론: 오수용, 이재홍(제주의소리 편집국장)

(4) 식당 운영 개선 워크샵

1) 제1차

가. 일  시 ：2012년 2월 8일 오후 4시~6시

나. 장  소 ：교수회관 여교수회의실

다. 내  용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의 교내 식당에 대한 교수와 직원들의 이용실

태 및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교내 식당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

라. 참가자 ： -발제 : 박경숙 (법정대 언론홍보학과)

채인숙 (자연대 식품영양과)

“교내 식당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토론 : 김정희, 손명철, 오수용

2) 제2차

가. 일  시 ：2012년 2월 16일 오후 12시~2시

나. 장  소 ：칼호텔 19층 심향 중식당

다. 내  용 ：사라캠퍼스의 교내식당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안 및 아라캠퍼스의

글로벌하우스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 제시

라. 참가자： -발제 : 고영상 (의전원 의학과)

“글로벌하우스의 미래 찾기:

글로벌하우스 식당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토론 : 손명철, 최광식

(5) 제주대 중장기 발전계획 비교점검 보고서 발간

1) 제주대 중장기 발전계획 비교점검 워크샵

가. 일  시 ：2012년 2월 1일 오후 4시-6시

나. 장  소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다. 내  용 ：지난 20여 년간 3치례에 걸쳐 천착-지혜모음-정리-보고된 제주대학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보완-발전

라. 참가자： -발제 :  김정섭 (생명자원과학대 분자생명공학전공)

"제주대학교 발전계획 비교 평가"

김치완 (인문대 철학과)

"비전 2020 JEJUNU 종합발전계획 평가"

-토론 :  권영호, 오수용, 유철인, 이봉규, 최 현

2) 보고서발간: 2012년 2월

(6) 4대 교수회 워크샵 자료 모음집 발간

가. 내용

1. 교수회 발전방안 : 교수회칙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2. 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

3. 성과급 연봉제와 제주대학교

4. 제주대 발전을 위한 교수 · 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향

나. 자료집 발간: 2012년 2월

(7) 명예교수실·여교수회실·대회의실 개관식

가. 일  시：2011년 6월 1일

나. 장  소：교수회관 명예교수실, 여교수회실, 대회의실

다. 목  적：교수회관 2층에 명예교수실과 여교수회실을 마련하고, 특히 제주대학교를 퇴임하신 교수님들에게 만남과 의견교환 및 제주대발전 방안을 위한 지혜 찾기를 견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라. 내  용：명예교수실, 여교수회실, 대회의실 정비에 따른 개관 축하 자리 마련

(8)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하계세미나 개최

가. 일  시：2011년 8월 19일-20일

나. 장  소：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다. 참가자：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회장단 100여명

라. 내  용： 100여명이 참석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및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정리

(9) 교수회 볼링대회

가. 일  시：2011년 10월 7일

나. 장  소：우성볼링센터

다. 내  용：교수의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하고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함

(10)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수궐기대회 참가

가. 일  시：2011년 11월 3일

나. 장  소：서울 효창공원 일대

다. 참가자：고봉진, 김세헌, 김정섭, 김종우, 김한일, 송성회, 양길현,

이영호, 한석지, 홍경선

라. 내  용： - ‘선진화방안’ 비판

- 고등교육개혁 7대의제

-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11) 조교 워크샵

가. 일  시：2011년 12월 10일

나. 장  소：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다. 내 용： 제주대의 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와의 협력과 조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12) ‘선진화 방안’ 대응 토론회

가. 일  시：2012년 2월 22일

나. 장  소：교수회관 대회의실

다. 참가자：사회 : 고영철 (언론홍보학과)

발제 : 고대만 (초등윤리교육과)

그 외 교수 20여 명.

라. 내  용： -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갈등 양상

- 관련  법무법인 미래로의 의견

- 국교련 보도자료

- 충북대 사례

(13) 교수회-여교수회 워크샵

가. 일  시：2012년 2월 23일

나. 장  소：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다. 참가자：사회 : 이예안 (통역대학원)

발제 : 공미희 (의전원 의학과)

- 제주대학교 여교수협의회 비전/역할

최 현 (인문대 사회학과)

- 여교수협의회의 중장기 비전과 역할 찾기

토론 : 김명숙, 문영옥, 박현경, 송숙근, 이병걸, 이경원, 은수용,

정순여, 정유남

라. 내 용： 제주대학교 교수회에서 여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수회-여교수회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14) 교내외 관련 기구 및 협의체와의 간담회

1) 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 (3회)

- 일  시 : 2011년 3월 9일/2011년 4월 12일/2011년 12월 29일

- 내  용 : 교대, 공대, 자연대, 법전원 퇴임 학(원)장 치하 및 대학 발전

방향, 교과부의 ‘고등교육 선진화’ 방안 대응 관련 간담회

2) 퇴임 교수와의 간담회 (3회)

- 일  시 : 2011년 3월 30일/2011년 9월 26일/2012년 1월 17일

- 내  용 :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

3) 교권복지위원회 회의(3회)

- 일  시 : 2011년 3월 21일/ 2011년 6월 16일/ 2011년 10월 25일/

- 내  용 : 교수 만족도 조사 등 제주대 교권복지 현황 조사와 증진                          방안 등 의견 교환 요약 전달 및 식당 관련 TF팀 구성

4) 2011년 신임 교수와의 간담회 (2회)

- 일  시 : 2011년 4월 4일/2011년 10월 11일

- 내  용 : 신임 교수 축하를 겸한 간담회

5) 사무국장 등 일부 본부 과장과의 간담회(2회)

- 일  시 : 2011년 4월 14일/ 2011년 6월 16일

- 내  용 :  사무국장과 본부 과장들과 교수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

6) 여교수회 전임 회장단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4월 28일

- 내  용 : 전임 여교수회 회장단을 모시고 제주대 발전과 여교수회의

미래에 대한 의견 교환

7) 도의회 여성특위위원장-여교수회장 등과의 공동 사업 협의
- 일  시 : 2011년 7월 19일

- 내  용 : 도의회 여성특위원장과 여교수회와의 공동 사업 협의

8) 총학생회 등 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2차)
- 일  시 : 2011년 5월 4일/2012년 1월(예정)

- 내  용 : 총학생회-총여학생회-대의원회 등 학생회 간부와 제주대의

발전을 위한 교수회와 학생회와의 협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9) 정책기획위원회 회의(3회)
- 일  시 : 2011년 7월 5일/ 2011년 10월 18일. 2011년 11월 9일

- 내  용 : 2010-2011 제주대 중장기발전계획 평가 및 정책제언 보고서

추진

10) 기획평가과 직원들과의 업무협조 간담회(4회)
- 일  시 : 2011년 7월 5일/ 2011년 7월 12일/2011년 9월 30일/

2011년 11월 9일

- 내  용 : 교수회 활동과 사업 및 제주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논의

11) 공직협-공무원노조와의 업무협조 간담회
- 일  시 : 2011년 7월 25일

- 내  용 : 교수회 활동과 사업에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12) 제도개선위원회의
- 일  시 : 2011년 11월 8일

- 내  용 : 교수회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의견 교환

(15) 운영위원회의

가. 일  시：월 2-3회 운영위원회의 진행

나. 장  소：제주대학교 교수회장실

다. 내  용：교수회 활동 계획, 결과 보고, 사업 준비 및 진행 점검

(16) 제주대학교 교수회 홈페이지 활성화

가. 교수회 활동 보고

나. 교내 경조사 및 동정 게재

다. 교수회 관련 언론기사 수록

라. 국교련 활동 및 자료 탑재

(17) 교수회 주최 오찬대화

가. 일  시：월 1회 오찬대화 실시

나. 장  소：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다. 취  지：제주대 교수님들 가운데 중앙학회에서, 혹은 세계적인 연구로, 또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활약상이 두드러진 분을 모시고, 교수회가 적극              나서 이를 널리 홍보하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는 자리를 마련함

라. 내 용:

1. 1차 오찬대화

일  시 : 2011. 3. 28

장  소 : 글로벌하우스 2층

발표자 :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주  제 :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 정책

2. 2차 오찬대화

일  시 : 2011. 4. 26.

장  소 : 교수회관 회의실

발표자 : 철학과 김현돈

주  제 : 느림의 미학: 느린 것이 아름답다

3. 3차 오찬대화

일  시 : 2011. 5. 16.

장  소 : 교수회관 2층 회의실

발표자 : 영어교육과 양영수

주  제 : 제주신화의 여성원리-그리스 신화와의 비교

4. 4차 오찬대화

일  시 : 2011. 6. 15.

장  소 : 교수회관 2층 회의실

발표자 : 식품생명공학과 고영환

주  제 : 생물고분자와 생물공학

5. 5차 오찬대화

일  시 : 2011. 10. 27

장  소 : 교수회관 2층 회의실

발표자 : 양진건 교육대학원 교수

주  제 :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저자와의 만남

6. 6차 오찬대화

일  시 : 2011. 11. 10.

장  소 : 교수회관 2층 회의실

발표자 : 건축학부 김형준

주  제 : <제주건축, 경계에서 사유하기>-저서와의 만남

7. 7차 오찬대화

일  시 : 2012. 1. 3.

장  소 : 교육대 대학원회의실

발표자 :  교육대학 초등과학교육전공 현동걸 교수

주  제 : 교사 양성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

3. 교수회 2012년도 사업계획

(1) 제주대 교수인명록 발간

--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방향 등을 담은 인명록을 발간하여 전체 교수님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동료 교수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감.

-- 2012년 4월 발간 예정

(2) 제5대 교수회장 선거 실시 및 임시총회

가. 일정

-- 2012년 8월 중 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12년 9월 중 교수회장 후보 등록

-- 2012년 9월 넷째주 교수회장 선거

-- 2012년 11월 1일 제5대 교수회장 취임

나. 임시총회

-- 2011년 9월 교수회장 투표 당일 날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고 교수회의 사업활동을 중간 점검함

(3)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

가. 성과급연봉제와 총장직선제 페지 등 교육과학부가 추진하는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학내외의 대응방안을 모으고 제주대학교 교수의 교권복지를 지켜나가는 데 주력함.

나. 교육과학부장관 불신임 투표 실시

(4) 교수회 정책보고서 발간

가. 중국을 활용한 제주대의 미래

-- 2011년도의 3차에 걸친 워크샵에 이어 2012년도에도 중국을 활용한 제주대학교의 미래발전 방향을 찾는 지혜모음을 보고서로 출간함.

나. 교내 식당운영 개선 방안

-- 2011년도에 3차레에 걸친 워크샵과 정책연구에 이어 추가로 글로벌하우스 등 교내 식당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모아 보고서 출간함.

다. 교내외 교통안전 개선 방안

-- 제주대학교 교내 교통시설과 도로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관리 개선안을 모아 보고서로 출간함.

라. 제주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제주대학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모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마. 기성회비 개선 방안

-- 기성회비의 합리적 책정과 정부 및 학생들간의 합의 구축 및 기성회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

(5)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하계세미나 개최

-- 일시: 2012년 7-8월

-- 장소: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참가자: 전국국공립대학교회장단 100여명

(6) 명예교수협의회 조직 및 운영 지원

-- 제주대학교 퇴임교수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명예교수제도의 활성화와 운영 개선 및 명예교수협의체 결성을 추진함

(7) 교수회 분과위원회 및 여교수협의회 활동 지원

-- 교수회의 4개 위원회(기획연구위원회, 교권복지위원회, 학사재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와 여교수협의회의 전문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해 나감

II. 교수회 2011년도 회계감사보고 및 2012년도 예산

1. 회계감사보고서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원 귀중

본 감사인은 제주대학교교수회의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종결되는 운영성과에 따른 수입과 지출 사항을 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2조 3항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회계부분을 감사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제주대학교교수회 활동일지와 모든 항목이 사실대로 정확히 기록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상기 기간 동안의 활동 및 수입과 지출이 사실과 일치하고 있으며, 제반 업무가 비교적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2012년 2월 28일 현재 잔액이 -418,310원으로 적자로 되어 있으나, 기획평가과에서 그 적자를 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되는 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히 결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2. 3. 13

감사 윤 용 택

감사 홍 경 선

2. 2011년 3월~ 2012년 2월 교수회 회계 결산보고

(1) 2011년 교수회 예산

2011 교수회 예산	내역	예산액
	1. 교수회 운영지원	100,500,000
	가.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비 : 16,000,000원=	16,000,000
	나. 교수회 일반 운영 경비 : 2,000,000원*12월=	24,000,000
	다. 교수회 임원 활동비 : 3,000,000원*12월=	36,000,000
	라. 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 : 4,500,000원*1회=	4,500,000
	마. 총회 경비 : 2,500,000원*2회=	5,000,000
	바. 교수회 볼링대회 : 3,000,000원*1회=	3,000,000
	사. 국교련 하기연수회 : 2,000,000원*1회=	2,000,000
	아. 교수회 위원회 사업비 : 2,500,000원*4개분야=	10,000,000
명예 교수실 및 여교수 회실 설치	2. 자산취득비	10,000,000
	(1) 교수회 명예교수실 구축비	6,800,000
	가. 1인용 쇼파 : 300,000원*12각=	3,600,000
	나. 탁자 : 500,000원*2각=	1,000,000
	다. 책상 : 400,000원*2각=	800,000
	라. 회전의자 : 200,000원*2각=	400,000
	마. 책장 : 500,000원*2대	1,000,000
	(2) 교수회 임원실 구축비	3,200,000
	가. 1인용 쇼파 : 300,000원*6각=	1,800,000
	나. 탁자 : 500,000원*2각	1,000,000
	다. 회전의자 : 200,000원*2각=	400,000

(단위 : 원)

(2) 2011년 3월 ~ 2012년 2월 교수회 회계 결산보고

(단위: 원)

회계기간			2011년 3월 ~ 2012년 2월
세입			110,500,000
세출			110,918,310
잔액			-418,310
회계기간			2011년 3월 ~ 2012년 2월
세입	구분	항목	예산(안)	실수입	증감
	1	교수회 운영경비 지원	110,500,000	110,500,000
	계
세출	구분	항목	예산(안)	지출	증감
	1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비	16,000,000	20,838,600	-4,838,600
	2	교수회 일반 운영 경비	24,000,000	19,126,010	4,873,990
	3	교수회 임원 활동비	36,000,000	36,000,000
	4	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	4,500,000	4,500,000
	5	총회 경비	5,000,000	3,051,000	1,949,000
	6	교수회 볼링대회	3,000,000	1,013,500	1,986,500
	7	국교련 하기연수회	2,000,000	1,850,000	150,000
	8	교수회 위원회 사업비	10,000,000	6,439,200	3,560,800
	9	자산취득비	10,000,000	18,100,000	-8,100,000
	계		110,500,000	110,918,310	-418,310

(3) 2011년 3월~2012년 2월 회계 세출 상세내역

- 교수회 운영지원비

가.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비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3-28	제1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1-04-26	제2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1-05-23	제3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1-06-15	제4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1-06-16	연구소장워크샵 사례비	1,500,000
2011-06-23	중국TF팀 준비회의	540,000
2011-07-05	제주대 중간평가 자문위원회 간담회	124,000
2011-07-13	중국TF팀 브레인스토밍	269,000
2011-07-13	중국TF팀 브레인스토밍 사례비	400,000
2011-08-23	중국워크샵 사례비	1,400,000
2011-08-23	중국워크샵 간담회	286,000
2011-09-28	제5차 오찬대화, 항공료 지급	290,600
2011-10-27	제6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1-11-09	전임총무 간담회	258,000
2011-11-10	제7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1-11-22	중장기발전TF팀 자료집 복사	113,400
2011-11-28	중장기발전TF탐 회의	25,500
2011-12-01	2차 연구소장워크샵 사례비	200,000
2011-12-01	2차 연구소장워크샵 간담회	69,500
2011-12-10	조교워크샵 사례비	1,100,000
2012-01-03	제7차 오찬대화 강사료 지급	200,000
2012-01-11	제2차 중국워크샵	2,000,000
2012-01-11	제2차 중국워크샵 간담회	370,000
2012-01-11	중국워크샵 세미나실 대관료	30,000
2012-01-11	중국워크샵 행사보조요원 인건비	50,000
2012-01-19	교수회 대봉투 제작	330,000
2012-01-19	총학장 임용 관련 설문지 제작	237,600
2012-01-30	연구보고서 집필료 지급	1,000,000
2012-01-31	총학생회 간담회	315,000
2012-01-31	총학생회 간담회 대관료	30,000
2012-02-01	중장기발전계획 점검 워크샵	1,200,000
2012-02-01	중장기발전계획점검워크샵 인건비	50,000
2012-02-08	식당 만족도 조사 워크샵	900,000
2012-02-10	중장기발전계획 점검 워크샵 집필료	1,400,000
2012-02-16	2차 식당 만족도 조사 워크샵	500,000
2012-02-17	식당보고서 집필료	3,000,000
2012-02-23	국공립 선진화방안 토론회	100,000
2012-02-23	국공립 선진화방안 토론회 행사보조요원 인건비	50,000
2012-02-24	교수회-여교수협의회 워크샵	1,300,000
계		20,838,600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3-02	사무국장 및 간호대학장, 대학원장 취임 축하화분 발송	210,000
2011-03-02	교수회 행정실내 사무용품 구입	97,230
2011-03-03	12차 운영위원회의	67,000
2011-03-03	예술학부장 취임 축하화분 발송	70,000
2011-03-09	13차 운영위원회의, 학장협의간담회	370,000
2011-03-21	14차 운영위원회의, 교권복지위원회의	250,500
2011-03-28	15차 운영위원회의, 제1차 오찬대화	119,000
2011-03-29	교수회 행정실내 차재료 및 사무용품 구입	93,850
2011-03-30	명예교수 간담회	62,000
2011-04-04	교수회정책 및 사업자료 인쇄	320,000
2011-04-04	신임교수 간담회	504,000
2011-04-05	교수회 행정실내 차재료 및 사무용품 구입	124,150
2011-04-06	16차 운영위원회의	29,000
2011-04-07	간호대학 승격․초대학장취임식 축하화환 보냄	100,000
2011-04-08	명예교수실 및 여교수회실 재배치 및 정리에 따른 인건비	200,000
2011-04-08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65,510
2011-04-12	17차 운영위원회의	73,000
2011-04-12	학장협의간담회	281,000
2011-04-20	18차 운영위원회의, 연구소장 간담회	398,000
2011-04-26	18차 운영위원회의, 제2차 오찬강의	37,500
2011-04-28	전임여교수회간담회	124,000
2011-05-04	총학대표간담회, 20차 운영위원회의	80,000
2011-05-06	교수회행정실내 정수기필터교체	40,000
2011-05-13	명예교수실 및 여교수회실 사무용품구입	164,290
2011-05-16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36,300
2011-05-16	명예교수실 및 여교수회실 집기류 구입	16,500
2011-05-16	21차 운영위원회의, 제3차 오찬강좌	67,500
2011-05-17	고등교육법개정청원 서명명단 국교련 제출 우편비용	1,930
2011-05-20	고등교육법개정청원 관련서류 국교련 제출 우편비용	1,930
2011-05-25	성과급적연봉제 관련서류 제출 우편비용	3,050
2011-05-25	22차 운영위원회의	80,000
2011-05-25	명예교수실 및 여교수실 내 커튼 세탁 및 재설치	190,000
2011-05-25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13,800
2011-05-31	명예교수실 및 여교수회실 명패제작	30,000
2011-06-01	명예교수실, 여교수회실 개관식 (23차 운영위원회의)	350,000
2011-06-02	연구소장워크샵	367,000
2011-06-07	명예교수실, 여교수회실 디지털도어록 설치	240,000
2011-06-14	교수회 행정실내 차재료 및 사무용품 구입	93,910
2011-06-14	교수회 행정업무용 USB 구입	30,900
2011-06-15	교수회 행정실 프린터 토너 교체	224,000
2011-06-15	제4차 오찬대화 (24차 운영위원회의)	80,000
2011-06-21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74,020
2011-06-21	국내여비 (국립대 법인화 관련 토론회)	246,700
2011-07-01	농협 제주대 지점 승격 축하 화분 발송	70,000
2011-07-05	25차 운영위원회의	90,000
2011-07-05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48,260
2011-07-12	기획평가과 업무 협조 간담회 (26차 운영위원회의)	280,000
2011-07-15	교수회 행정실내 차재료 및 사무용품 구입	86,250
2011-07-19	여성특위-여교수회 업무협조 간담회	117,000
2011-07-22	제주대학교 총장배 축구대회 광고 협찬	300,000
2011-07-25	직장협의회 간담회	142,500
2011-07-26	27차 운영위원회의	28,000
2011-08-03	교수회 행정실내 차재료 및 사무용품 구입	98,600
2011-08-08	28차 운영위원회의	24,000
2011-08-16	교수회 행정실 집기류 구입	47,050
2011-08-16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67,500
2011-08-26	29차 운영위원회의	35,500
2011-09-01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148,800
2011-09-01	긴급임원회의	45,500
2011-09-06	국교련에 성과연봉제 반대명단 발송 우편비용	3,370
2011-09-08	명예교수실, 여교수회실 디지털도어록 설치	49,820
2011-09-09	30차 운영위원회의	51,000
2011-09-14	제민일보 구독료 (3월~8월)	60,000
2011-09-20	31차 운영위원회의	33,000
2011-09-20	한라일보 구독료 (3월~9월)	70,000
2011-09-26	8월 퇴임교수와의 간담회	328,000
2011-09-30	기획평가과 업무협조 간담회	242,000
2011-10-05	33차 운영위원회의	35,000
2011-10-05	국내여비 (국교련회장단 이주호 장관 면담)	251,500
2011-10-07	국내여비 (국교련 임시총회 참석)	147,000
2011-10-07	여교수회 세미나 지원	1,005,510
2011-10-11	신임교수 간담회	602,000
2011-10-13	교수신문구독료 (1월~12월)	50,000
2011-10-18	전임부회장과의 간담회	126,000
2011-10-20	조교대표와의 간담회	533,000
2011-10-27	35차 운영위원회의	130,000
2011-10-24	국내여비 (국교련회의참석)	274,460
2011-10-27	36차 운영위원회의	130,000
2011-11-10	교수회 행정실 및 명예교수실 내 정수기 필터 교체	100,000
2011-11-10	36차 운영위원회의	31,000
2011-11-26	교수회 행정실 집기류 구입	146,220
2011-11-29	37차 운영원회의	60,000
2011-12-07	교수회 회의실 교체 형광등 및 소모품 구입	98,200
2011-12-10	조교워크샵 간담회	268,000
2011-12-14	국내여비(국교련회의 참석)	299,910
2011-12-21	38차 운영위원회의	72,000
2011-12-22	여교수회실 냉난방기 수리	15,000
2011-12-24	국내여비(국교련회의 참석)	170,800
2011-12-29	학장협의회 간담회	180,000
2012-01-03	39차 운영위원회의	100,000
2012-01-08	교수회행정실 소모품 구입	92,690
2012-01-10	교권복지위원회의	40,000
2012-01-13	국교련 동계워크숍 숙박비 요청	100,000
2012-01-17	40차 운영위원회의	334,000
2012-01-17	국교련 동계워크숍 참석(회장)	235,000
2012-01-17	국교련 동계워크숍 참석(부회장)	224,000
2012-01-19	회의용다과류	11,000
2012-01-20	41차 운영위원회의	68,000
2012-01-25	한라일보 구독료(10월~12월)	40,000
2012-01-25	제주일보 구독료(3월~12월)	100,000
2012-01-26	교수회 행정실 프린터 토너 교체	235,000
2012-01-27	교수회 행정실 복사기 드럼 교체	242,000
2012-01-31	42차 운영위원회의	45,000
3012-01-31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94,980
2012-02-01	중장기발전계획 점검 워크샵 간담회	378,000
2012-02-07	회의용다과류	30,750
2012-02-07	국교련회의 참석(회장)	339,300
2012-02-08	식당워크샵 간담회	168,000
2012-02-14	43차 운영위원회의	54,000
2012-02-15	신문구독료 건(재민)	60,000
2012-02-16	신문구독료 건(도민)	54,000
2012-02-16	2차 식당워크샵 간담회	99,000
2012-02-16	국교련회의 참석(부회장)	169,320
2012-02-22	명예교수협의회 준비 간담회	280,000
2012-02-23	국공립 선진화방안 토론회 간담회	204,000
2012-02-23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86,350
2012-02-24	교수회-여교수협의회 워크샵 간담회	461,000
2012-02-24	국교련회의 참석(회장)	361,300
계		19,126,010

나. 교수회 일반 운영 경비

다. 교수회 임원 활동비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3-17	3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04-21	4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05-18	5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06-16	6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07-22	7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08-16	8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09-20	9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10-24	10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11-22	11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1-12-19	12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2-01-20	1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2012-02-13	2월 임원활동비 지급	3,000,000
계		36,000,000

라. 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4-20	2011년 국교련 연회비	4,500,000
계		4,500,000

마. 총회 경비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3-14	정기총회 점심식사	610,000
2011-03-14	정기총회 책자 인쇄	300,000
2011-03-14	정기총회 현수막	100,000
2011-03-14	정기총회 인건비	100,000
2011-09-28	임시총회 점심식사	1,000,000
2011-09-28	임시총회 인건비	100,000
2011-09-28	임시총회 책자 인쇄	741,000
2011-09-28	임시총회 현수막	100,000
계		3,051,000

바. 교수회 볼링대회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10-07	볼링대회 점심	333,500
2011-10-07	볼링대회 인건비	50,000
2011-10-07	볼링대회 대관료	400,000
2011-10-07	볼링대회 간담회	590,000
계		1,013,500

사. 국교련 하기연수회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8-20	제주대교수회 주최 오찬	1,750,000
2011-08-20	행사보조요원 인건비	100,000
계		1,850,000

아. 교수회 위원회 사업비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3-21	교권복지회의 참석비 지급	240,000
2011-05-04	식당TF팀 회의	16,000
2011-10-20	제도개선위원회의	129,000
2011-10-25	교권복지위원회의	175,000
2011-11-08	제도개선위원회의	25,000
2011-11-14	교내 식당 관련 설문지 제작 인쇄	79,200
2012-02-15	워크샵자료집모음 책자 인쇄	2,310,000
2012-02-17	정책연구보고서 책자 인쇄	3,465,000
계		6,439,200

-자산취득비

(1)교수회 명예교수실 구축비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4-22	교수회 교수회관 사무용 비품(탁자, 의자) 조달 구매	1,195,000
2011-05-03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TV) 구입	1,560,000
2011-05-03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프린터) 구입	198,000
2011-05-03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모니터) 구입	1,040,000
2011-05-03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정수기) 구입	418,000
2011-05-03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키보드, 마우스) 구입	124,000
2011-05-18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캐비넷) 조달 구매	137,700
2011-05-24	교수회 명예교수실 비품(모니터, 프린터, 탁자) 조달 수수료	13,120
2011-11-17	기획평가과. 교수회 회의실 탁자, 의자 조달 수수료	26,920
2011-12-08	교수회 회의실 방송장비(통신케이블어셈블리 외 2종) 조달 구매	1,838,800
2011-12-08	교수회 회의실 방송장비(오디오앰프 외 3종) 조달 구매	5,248,650
2011-12-08	교수회 회의실 방송장비(마이크스탠드, 마이크로폰) 조달 구매	1,000,000
2012-01-04	교수회 회의실 방송장비(통신케이블어셈블리 외 1건) 조달 수수료	38,260
계		12,838,450

(2) 여교수협의회 임원실 구축비

집행일	내 역	금액	비고
2011-08-01	기획평가과. 교수회 비품(팩스기기) 조달 구매	272,800
2011-08-25	기획평가과. 교수회 비품(팩스기기) 조달 수수료	1,470
2011-10-19	교수회 임원실 회의용 의자 구입	2,826,000
2011-10-19	교수회 임원실 회의용 탁자 구입	2,160,000
계		5,260,270

3. 2011년 10월~ 2012년 2월 교수회비 결산보고

일시	내용	수입	지출	잔액	비고
10/17	10월 교수회비	1,332,500
10/26	박순방 교수님 조의금		100,000	1,232,500
10/26	오상훈 교수님 조의금		100,000	1,132,500
10/26	신임교수 명함제작		455,000	677,500
11/01	강훈 교수님 조의금		100,000	577,500
11/08	유은숙 교수님 조의금		100,000	477,500
11/09	교수대회 여비(점심)		69,000	408,500
11/09	교수대회 참석 (김한일)		150,000	258,500
11/09	교수대회 참석 (한석지)		150,000	108,500
11/09	교수대회 참석 (김세헌)		150,000	-4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김정섭)		150,000	-19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김종우)		150,000	-34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이영호)		150,000	-49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송성회)		150,000	-64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양길현)		150,000	-79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홍경선)		150,000	-941,500
11/09	교수대회 참석 (고봉진)		150,000	-1,091,500
11/17	11월 교수회비	1,342,500		251,000
11/24	김해규 교수님 조의금		100,000	151,000
12/15	허종철 교수님 조의금		100,000	51,000
12/15	김석종 교수님 조의금		100,000	-49,000
12/16	12월 교수회비	1,342,500		1,293,500
12/21	사범대학장 취임 화분 발송		70,000	1,223,500
12/21	승진교수 명함제작		220,000	1,003,500
12/21	홍승호 교수님 조의금		100,000	903,500
12/25	2011년도 예금이자	2,544		906,044
01/09	퇴임교수 선물 구입		800,000	106,044
01/17	1월 교수회비	1,342,500		1,448,544
01/26	소인섭 교수님 조의금		100,000	1,348,544
02/17	2월 교수회비	1,337,500		2,686,044
02/17	김정희 교수님 조의금		100,000	2,586,044
02/28	김승호 교수님 조의금		100,000	2,486,044
				2,486,044

(단위 : 원)

4. 2012년도 교수회-여교수협의회 예산

(1) 교수회 예산    *총 : 89,100,000원

2012 교수회 예산	내역	예산액
	1. 교수회 일반운영경비	17,600,000
	가. 교수회 사무용물품(복사지, 토너등) : 월 450,000원*12회=	5,400,000
	나. 교수회 신문 구독료 : 10,000원*5종*12월=	600,000
	다. 교수회 정책보고서 발간 : 5,000,000원*2종=	10,000,000
	라. 교수회 교수신문등 광고료 : 800,000원*2건=	1,600,000
	2. 공공요금 및 제세	5,000,000
	가. 국교련회의 참가비 : 500,000원*10회=	5,000,000
	3. 여비	5,400,000
	가. 국교련회의 참석 : 270,000원*1명*12회=	3,240,000
	나. 교수회정책 회의 및 자료수집 : 270,000원*8명*1회=	2,160,000
	4. 교수회 업무추진비	19,500,000
	가. 정책과제연구 업무추진 : 500,000원*5개분야*2회=	5,000,000
	나. 교수회임원 및 운영위원 업무추진 : 500,000원*20회=	10,000,000
	다. 교수회총회개최 업무추진 : 1,500,000원*3회=	4,500,000
	5. 교수회 연구개발비	33,600,000
	가. 정책과제 연구 용역비 : 5,000,000원*4건=	20,000,000
	나. 교수회 분과위원회사업 평가 : 200,000원*4명*5개분과위원회=	4,000,000
	다. 교수회 강좌운영 특별강의 : 200,000원*1명*8회=	1,600,000
	라. 교수회 워크숍 개최 : 200,000원*20명*4회=	8,000,000
	자산취득비
	1. 교수회 운영지원 사업	8,000,000
	가.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 3,000,000원*1대=	3,000,000
	나. 대회의실 무선마이크시설 설치 : 500,000원*10대=	5,000,000

(단위 : 원)

(2) 여교수협의회 예산     *총 : 9,900,000원

(단위 : 원)

2012 여교수협의회 예산	내역	예산액
	1. 여교수협의회 일반운영경비	1,000,000
	가. <여교수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 1,000,000원*1건=	1,000,000
	2.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
	나. 국공립대학여교수회의 참가비 : 300,000원*1회=	300,000
	3. 여비	1,080,000
	다. 전국국공립대여교수회의 참석 : 270,000원*2명*2회= : 430,000원*10회	1,080,000
	4. 여교수협의회 업무추진비	4,300,000
	라. <여교수회> 양성평등 및 협력체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 430,000원*10회=	4,300,000
	4. 여교수협의회 연구개발비	3,220,000
	마. <여교수회> 결혼이민자정착지원 정책개발 : 2,020,000원*1건=	2,020,000
	바. <여교수회> 양성평등 여교수 전문성 강화학술 워크숍 : 200,000원*6명*1회=	1,200,000

III.  평의회 구성 개정안 의견 수렴

1. 제안: 평의회에 학생 참여 허용 건 등

취지:

제주대학교 평의회 구성은 2012년 3월 현재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27일 자로 개정된 평의회 규정(첨부 참조)에 따를 경우 2012년 말이면 3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향후 평의회 구성 인원을 5명 정도 더 늘린다고 해도 전체 평의원 정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1년여 동안 평의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총학 등 학생 대표의 평의회 참여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데에다 지난해 기성회비 문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학내 평의회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평의회에 직원도 들어와 있는 저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평의회에 교수-직원-학생 3자가 참여하는 것이 보다 모양새도 좋고, 또 평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학내구성원간의 소통과 의견조율을 거친 협력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평의회 구성원을 줄인 만큼 학생 대표 3인(총학 1인, 대의원회 1인, 총여학생회 1인)와 여성 직원 1인을 추가로 평의원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직원 2인의 경우 현재는 총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3인으로 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1인, 전국대학노조제주대지부 1인, 여직원회 1인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참에 대학에서 심부름하느라 수고가 많은 조교들에게도 대표 1인을 평의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평의회가 대학 구성원 모두의 참여기구로 자리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2. 첨부: 평의회 규정(2011년 9월 개정)

제주대학교 평의회규정

제    정  2004.  8. 10.  규칙 제611호

개    정  2004.  10. 8.  규칙 제620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680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884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899호

개    정  2011.  9. 27.  규칙 제9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학칙」제17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 라 한다) 및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평의회는 교수회 회장과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선출직 평의원의 자격) ①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선출당시 본교에 2년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대학(원)장, 처장 등 학무위원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평의원으로서 상기 보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부터 자동적으로 평의원직을 상실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평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1인

2. 부의장 2인

제6조(임원의 선출 등) ①평의회 의장은 교수회 회장이 맡는다.

②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른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되, 호선된 부의장이 수석부의장이 된다.

③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수석부의장이 교수회 부회장이 된다.

④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3장 평의원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8조(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 ①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원) 및 직할 학부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교육대학원과 통역대학원은 통합하여 선출한다.

1. 재직교수 20인 미만은 1인

2. 재직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2인

3. 재직교수 50인 이상 80인 미만은 3인

4. 재직교수 80인 이상은 110인미만은 4인

5. 재직교수 110인 이상은 5인

②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의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2인 이내의 여성의원을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③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은 선출직 평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평의원의 선출시기 및 임명추천) ①평의회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선출을 의뢰해야 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이후 10일 이내에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후임 평의원 선출을 의뢰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이후 1주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은 평의회 의장에게 평의원 선출결과를 선출 즉시 서면 통고하여야 하며, 평의회 의장은 통고 받은 즉시 총장에게 평의원 임명을 추천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평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또는 평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대학발전계획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대학 또는 부속기관, 학부(학과), 강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라. 교직원 인사의 기본방침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사. 평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아. 기타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수회의 조직과 규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1/4인 이상 또는 교수회 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대학 구성원 또는 각 기관에서 소청한 사항

제12조(심의사항 통보) ①의장은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대학운영에 반영한다.

②의장은 회의결과를 각 단과대학에 통보한다.

제13조(재심요청) ①총장은 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제14조(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 평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①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사무분과위원회, 규정심의분과위원회, 예결산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세칙제정권)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등

제17조(재정) 평의회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간사) ①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총장의 요구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4.  8. 10.  규칙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당시 종전의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선출직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10.  8.  규칙 제6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80호)

(제주대학교학칙 전문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 학칙 부칙규정(인용조항 포함) 중 다음 조항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①종전 학칙 제4조 관련 부칙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455호：2000. 3. 21, 제565호：2003. 1. 14, 제589호：2003. 11. 27, 제596호：2004. 3. 1, 규칙 제619호：2004. 10. 28)

②종전 학칙 제41조 제1항 관련 부칙 졸업학점 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28호：2005. 2. 24)

③종전 학칙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6조 관련 부칙 조항과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폐과․학점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61호：2005. 11. 29)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에 의한 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학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8.  9.  규칙 제884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제주대학교평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학사관리과장”을 “기획평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0.  8.  9.  규칙 제899호)

이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7. 규칙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8조에 의거 선출된 평의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한다.

IV. 총장직선제 폐지 대응 관련 교수회 입장

1. 교수회 정책국장 발표 자료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갈등 양상

고대만(교육대학 윤리교육과)

1. 문제의 성격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교과부는 1단계 선진화 방안에 이어, 지난 1월 26일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겨냥한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및 학사운영 선진화와 같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와 같은 탈맥락적 탁상공론적 방안도 있고,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및 재정회계법 제정과 같은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방안도 들어 있다. 그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학 평가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각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있으며, 어쨌든 그 문제를 시급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다급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각 대학 집행부에서는 학칙 개정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찬반투표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진화라는 용어를 쓰든 다른 어떤 용어를 쓰든 작금의 상황은 ‘개혁’과 관련한 문제이다. 개혁을 통한 경쟁력이 20세기 말부터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고, 교육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 개혁, 즉 대학개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대학사회에는 구조개혁이니 역량강화니, 경쟁력 향상이니 하는 용어들에 아주 익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전선은 대학주도(자치) 대 정부주도(관치)의 대립이다.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개혁을 하더라도 대학의 이념인 자치에 기반해서 민주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도 감독 권한을 갖는 교육부가 관료통제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대학자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은 당연한 권한이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대학의 사정에 맞게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개혁의 일정표를 작성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경쟁에 뒤지게 되므로(개혁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므로) 무리가 있더라도 당장 하자는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박세일, 2006, 240). 전자의 입장은 헌법 제31조 4항 즉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후자의 입장은 고등교육법 제5조 1항 즉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도 ․ 감독을 받는다”는 것에 그 근거를 갖는다. 요약하면 자치의 수호라는 가치와 지도 감독권의 행사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개혁 혹은 선진화는 개악 혹은 후진화이며, 지도 ․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방식의 자치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대학의 자치는 오늘날 ① 교원의 인사에 있어서의 자치, ②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의 자치, ③ 학생의 관리에 있어서의 자치, ④ 연구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자주결정권, ⑤ 예산관리에 있어서의 자치권을 말한다: 김철수, 1999, 585.

교과부는 대학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대학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개혁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학 구성원들로부터는 더 자유롭고 교과부로부터는 더 구속을 받는 총장과, 그리고 그와 교과부와의 성과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즉 총장을 잡으면 대학은 잡힌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과 그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는 쪽의 견해 차이를, 사실 인식 및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입장 차이, 성과계약을 둘러싼 차이, 기성회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실 인식과 해석에 있어서 정부주도론자와 대학주도론자의 시각차

교과부가 국립대의 운영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은 국립대학들의 운영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그 근거로 삼는 자료는 20개 국립 일반대(4년제)와 상위 20개 사립대 간의 여건 및 성과 비교 자료(아래 표; 교과부, 2011, 8; 교과부, 2012, 1)인데, 그 비교를 통해서 볼 때 국립대의 성과가 사립대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국립대 운영의 비효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김필동, 2011, 2-3)

<국립대 사립대 간 성과 비교(평균)>

(대학정보공시자료 활용, 단위 : 천원)

기술 이전 수입		495,684	699,811	2009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SCI급/SCOPUS학술지	0.35	0.44	2009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당해연도 지원액)		38,653,153	33,240,086.1	2009
		42,129,000	25,906,0000	2010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51.9	58.7	2010

첫째,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 각각 20개 대학을 비교하고 있지만, 국립대의 경우는 특수목적대를 제외한 국립대의 사실상 전체인데 비해, 사립대의 경우는 163개 일반대의 상위 20개만 뽑은 것이다. 이 비교는 사실상 국립대 전체와 상위 12%에 해당하는 우수한 사립대를 비교한 것이므로 사립대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국립대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대학들이다. 반면 20개 사립대는 대부분(16-7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다.

한국에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서울-지방간 격차가 갖는 의미를 안다면, 이 비교가 얼마나 잘못된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국립대 20개 중에서 서울대가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립대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방 소재 대학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의 의미도 잘못 해석되고 있다. 교과부는 성과지표로 기술이전수입,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취업률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음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교과부는 국립대가 재정지원 사업을 많이 수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 가지 지표에서 사립대보다 열악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사업 수혜실적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성격 차이를 감안한다면,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표는 오히려 사립대가 국립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에 못잖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더구나 서울대를 제외하면 20개 사립대는 국립대 이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성과지표에서 사립대가 우위에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두 집단 간의 비교의 부적절성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수도권)이라는 배경을 갖는 대학과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대학 사이에 기술이전수입과 취업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교과부의 해석은 소재지(지방)에서 오는 불리함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3.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 차이

교과부는, 총장직선제가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 ․ 연구 분위기 훼손, 각종 공약에 의한 등록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제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교육부, 2012. 3).

긍정적 측면	부작용
◈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 ◈ 대학운영에 대학교원 의견 반영 ◈ 대학교원의 참여 의식 제고	◈ 국립대학으로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대한 책무성 약화 ◈ 학맥, 인맥, 지연 등 파벌형성 ◈ 정치화로 교육과 연구에 소홀 ◈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 능력 위주의 보직임명 한계(논공행상) ◈ 선거과열 및 막대한 선거비용

교과부는 총장직선제가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총장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 역량 있는 내 ․ 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되, 직 ․ 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 방식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어떤 식으로든 대학 구성원에 의한 선거를 통한 선출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교육공무원법 24조(대학의 장의 임용) 3항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지금 현재 모든 국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24조(대학의 장의 임용) 3항의 2호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입장은 교육공무원법 24조(대학의 장의 임용) 3항의 1호에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입장에 대해,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교과부가 선택하려는 ‘방법’이 부당하며, 그 방법 자체가 위법이며,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경한 어조로 반대하는 대학사회의 흐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본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 참여에 대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대 교수회의 이메일. 그렇다고 대학사회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경북대 함인석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회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교수신문(2012년 2월 15일)

교과부는 법을 고치지 않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총장직선제가 문제점이 있고 또 그렇다는 공감대가 토론을 통해 형성된다면 법 개정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한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 ․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 강제하려고 한다(김필동, 2011, 6).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 미래로’의 회신(2월 14일자 국교련 상임회장 이메일)을 잠깐 요약해 보면,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대학은 헌법상 인사에 관한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현재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없이 그것을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적 행위는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국교련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교과부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관 불신임 투표를 결의하였다. “특히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5%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국립대학 교원의 총장선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상으로 악랄한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강압적인 조치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합법적인 총장직선제의 폐지 여부를 대학의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은 인사와 예산 상 불이익으로 대학을 위협하여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교수들의 자존감과 명예를 짓밟는 무도한 폭력 행위이다. 우리 국교련은 교과부의 위법적인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수단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다. (국교련 보도자료, 2012년 2월 20일)

4. 성과목표제에 대한 우려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에 의해 선임된 총장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총장의 책무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총장과 교과부장관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국립대학 예산에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상에 성과지표와 연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통부문의 성과지표와 자율부문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과계획서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별로 국립대학 예산과 연계하겠다고 한다(교과부, 2012, 10-11).

이에 대해 김필동 교수에 의하면, 이 조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핵심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면 당연한 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이 교과부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교과부가 제시한 지표에 따라 이행실적을 평가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립대학을 완전한 관료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김필동, 2011, 6)

총장은 임기 내내 지표 관리에 집착하게 되고, 모든 대학의 운영은 획일화되고 말 것이다. 교과부가 바라는 ‘특성화’를 기할 수 없음은 물론, 더욱 근본적으로는 각 대학이 갖는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총장이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도 그만큼 적어진다. 결국 총장들은 이를 희생한 채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에 완벽하게 종속되고, 그 결과는 대학의 자율성 파괴와 교육의 총체적 파행으로 귀결될 것이다(김필동, 2011, 7).

5. 기성회 회계 폐지를 둘러싼 대립

교육부는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급여보조성경비 폐지 등 기성회 회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 ․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성회비를 폐지하여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을 추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교과부, 2012, 19).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성회 회게에서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김필동, 2011, 9). 국가가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 사립대 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도 운영효율성과 성과가 낮다면,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는 지역적 핸디캡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지급 책임이 있고, 포괄적으로 국립대학(교원을 포함해서)의 패트런 역할을 해야 할 교과부가 고육책이라 할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해 불법시하고, 나아가 국립대 교원을 ‘철밥통’에 비유하는 인식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국립대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김필동, 2011, 9).

학생들이 대학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이를 기회로 기성회비를 없애고 수업료로 일원하는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는 교육부에 대해서 비판적이 시각이 존재한다. 기성회비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실지로 재판에서도 기성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별첨 자료, 2012).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고등교육법과 규칙 ․ 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이미 1999년 12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대학 재학생에게 고등교육법, 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학칙, 기성회 규약 등에 근거하여 기성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별첨 자료, 2012).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훈령(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각 대학교 학칙, 교육과학기술부공고(“2012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관련공고”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납입금은 입학금 ․ 기성회비 ․ 학교운영지원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 기성회비 ․ 학교운영지원비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별첨 자료, 2012). 이 입장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기회로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교육부의 추동에 대해, 토론과 설득이 살아 숨쉬는 이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자치의 이념에 의해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혁일정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대학주도론자들의 입장은 각종 사안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는 대학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총장직선제에 있다고 본다. 총장직선제와 지금 현행의 자치로서는 대학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총장직선제 폐지에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당근과 회초리를 들고서 학칙 개정을 강요하고 있다. 수단이 일차원적일수록 효과는 클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지금 현재 모든 국립대학들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2호에 따라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칙을 바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1호에 따를 것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1호에 따를 경우 당근을 줄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하게 회초리를 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이 치졸하고 일차원적이라 항변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대학주도론자들은 현행의 총장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2호에 근거하여 학칙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고, 설사 시행과정에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자정 작용에 의해 맑아질 수 있다는 주장한다. 총장직선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대학의 자치라는 숭고한 이념이 구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차원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총장직선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학칙 개정을 할 일이지 교육부가 어떤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발뱀을 하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대학주도론자들은 학칙 개정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않고를 떠나, 그 이전에 학칙 개정을 하지 않고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대학의 고사를 초래할 징벌을 가하겠다는 교육부의 노골적인 입장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힘 없는 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주도론자들은 대학의 자치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며, 총장직선을 통한 총장의 선출은 대학자치권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강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성과목표제에 대해서도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성과목표제는 법인화된 대학에나 해당되는 것임에도 법인화되지 않은 대학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으며, 교육부와의 성과계약이 없이도 대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계약을 맺고 그것의 달성 여부에 따라 대학 지원을 차등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심각한 침해라고 대학주도론자들은 맞선다.

기성회계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기성회계 운용이 방만하고 불투명하다는 교육부의 질책에 대해, 기성회계는 정부의 재원이 충분치 않던 시절에 정부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1963년부터 정부주도로 시행되어 왔다고, 즉 정부가 대학 운영을 위한 상당한 비율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기성회계를 통해 보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국립대의 존재이유에 걸맞게 기성회비의 비율을 줄이면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오지 못했던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대학주도론자들은 맞선다. 그리고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는 교육부의 시도에 대해, 대학주도론자들은 교육재정 확충을 우선하라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주도론자(‘지원은 많이 하되 간섭은 적게’)의 주장과 정부주도론자(‘지원은 적게 하고 간섭은 많이’)의 주장의 대립은 ‘대학’이라는 성격과 ‘국립’이라는 성격의 결합에 의해 본래적으로 내장된 문제라고 여겨진다.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자치’의 축보다는 ‘지도 ․ 감독’의 축으로 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자료>

국교련 보도자료, 2012년 2월 20일

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별첨 자료, 2012년 2월 7일.

교수신문(2012년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2011),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

교육과학기술부(2012),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안).

김철수(1999),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김필동(2011),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 비판,

박세일(2006),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월 14일자 국교련 상임회장 이메일: 총장직선제폐지 강압의 위법 여부에 관한 법무법인 미래로의 의견

2. 총장직선제 폐지 간담회 관련 교수회의 입장

제주대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신학기 교정이 활기차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제주대학교는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간담회로 어지럽습니다. 원래 교직원 찬반 투표와 관련 3월 초에 대학본부가 교수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었습니다만, 총장직선제 폐지 설명과 관련하여 교수회가 대학본부와는 다른 시각과 방향에서 설명회에 임하는 데 대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결국 설명회는 간담회로 바꿔 대학본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회는 돈을 갖고 대학을 좌지우지하려는 교과부의 야비함에 분노를 느끼면서, 제주대학교 평의회 의장으로서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 설명회 때 드리려고 했던 입장 표명을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번 읽으시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왜 마냥 교육과학부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지난 2월 22일 교수회 주최 ‘교과부의 2단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 토론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공감했듯이,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은 이른바 ‘관치’의 전형입니다.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내걸고 있는 선진화 방안은, 그야말로 과거의 관치로 퇴행하는 후진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의 자긍심과 자기수정 능력을 크게 무시하는 교육과학부의 관료적 발상의 소산일 뿐입니다.

2. 주지하다시피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은,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1991년 이후 제주대학교의 장은 임명제가 아닌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운용되고 있는 게 현금의 총장 직선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지난 20년간 운용해 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합의가 아니라 야비하게 돈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교과부의 행태에 그냥 순응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대학 사회의 자존심과 권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디 교직원 찬반투표 때 직선제 폐지 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우리 대학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속내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지만 이에 대한 투표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다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게 될 것으로 널리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대학사회가 떳떳함과 당당함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두고 두고 제주대학 교직원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교직원 한분 한분의 반대 의사 표시가 모아져야 비로소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지키고 또 우리 제주대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 20위권 명품대학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최근 총장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두는 몇몇 국공립대학교로는, 우리 제주대학교와 그 위상이 비교가 되지 않은 목포해양대, 한국체육대, 안동대 등입니다. 이들 학교가 눈앞의 실리를 찾아 교과부에 굴복한다고 하여 지역거점의 명품대학을 꿈꾸는 우리 제주대학교까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누가 그렇게 지표 관리에만 열중인 제주대학교를 명품이라고 봐 주겠습니까.

5. 우리 제주대학교와 유사한 위상의 강원대와 충북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교과부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동시에 두 대학교 교직원분들이 느꼈던 울분과 참담함이 그저 남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강원대-충북대의 경우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도 교과부의 전횡에 마냥 휘둘리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과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중점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제주대학교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리는 것이, 바로 살아남은 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대학교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로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우리 제주대학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대학사회의 활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 지난 2월 27일 전체 교수님들에게 제주대학교 교수회 입장 표명을 통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회는 직선-간선-공모-임명 등등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마치 총장직선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대학의 장을 해당 대학 교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역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대학자치의 기본 초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총장 임용을 강제하는 교과부의 의도에는 대학사회에 대한 관료적 통제가 짙게 깔려있다고 볼 것이며, 그래서 향후 대학의 장 임용과 관련하여 교과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총장 예비후보자들은 정치권 줄서기를 하는 등 폐단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부가 의도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1/4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은밀한 방식으로 교과부의 입김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3월 초 현재 대학본부가 단과대학별로 진행하고 있는 간담회 자료에서 지적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교수회 나름의 몇 가지 반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총장직선제 폐해로 지적되는 등록금 인상은 전혀 연관이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적어도 국공립대 등록금은 많은 경우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과부가 국공립대학의 재정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를 총장 직선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많은 경우 직선 총장들이 열악한 대학재정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고자 발전기금 모금에 애써 왔던 저간의 노심초사와 수고를 전혀 무시하는 교과부의 전형적인 독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2) 총장 직선으로 인한 학내 파벌형성의 폐해는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침소봉대이고 대학사회를 관료적 안경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단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 사회는 정부 부처의 관료와는 달리 교수들마다 학문적 자율성과 독자적 영역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연구와 교육, 봉사 등의 영역에서 본연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마치 대통령 선거 이후 자신들의 거취와 향방이 좌우되는 고위관료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대학 사회에도 총장 선거 이후 파벌과 논공행상 등으로 인해 교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총장 직선에 따른 선거 과열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는 것 또한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모든 선거에 뒤따르는 비용의 문제일 뿐, 꼭 대학총장의 선거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는 데 대해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가 과열된다는 이유로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거치면서 구성원과의 소통이 보다 많아지고 또 공약개발 등 미래비전에서 책무감이 증진되며,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선호와 선택을 토대로 하여 보다 많은 정당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민주적 리더십 구축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그 비용을 넘어서는 장점이 큰 것이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장 직선에 따르는 선거 과열과 비용을 줄일 것인가의 지혜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 점에서 향후 제주대학교에서도 대학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 참고로 지난 2월 27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교수회가 실시한 ‘총장직선제 폐지 의견조사’는 생각보다 적은 69분의 교수님밖에 참여하지 않아 그 대표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폐지 찬성 14, 폐지 반대 42, 판단유보 13으로 나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찬반 비율은 총장선제 폐지와 관련한 제주대 교수님들의 견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래서 교수회는 이 단면에 기대어 총장직선제 폐지가 전혀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총장직선제 폐지 투표에서 반대의사를 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교과부는 전례 없이 ‘상호약탈적’ 성과급연봉제로부터 시작하여 총장직선제 폐지, 총장성과목표제 등 대학사회의 자율성과 자긍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융단폭격을 가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사회가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을 터이라, 3월 19일-22일간 이주호 장관 불심임 투표를 전개함으로써 대학사회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직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및 호응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 교직원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지역거점대학의 하나인 제주대학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일로 교과부에 종속되어 있는 국공립대학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지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 20년간 대학 교직원들이 총장 임용후보 선출권을 고수해 온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제주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8일

제주대학교 평의회 의장

양 길 현 드림

3.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관련 교수회 입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4일간 대학본부 주관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어 3월 21일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교직원 찬반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회는 몇 가지 사항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21일 교직원투표에서 교수님들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 소신 있는 반대 의사가 적극 표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급연봉제에 이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교육과학부의 전횡은,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관치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대학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교과부 고위관료들의 자리보전을 탐내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장 눈앞의 지원에 급급해 하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의 순응적 태도에 같은 대학의 교수로서 민망함과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학의 긍지와 장기적 이익은 평교수들의 용기와 소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제주대학교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납시다.

2.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입장은 ‘소나기론’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올 3월 중에 교과부의 압박을 수용하였다가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직선제로 복원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대학사회가 이런 행태를 보여야 하는지 회의적입니다. 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대학사회 밖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존과 긍지 그리고 명예를 지켜달라는 말없는 응원과 함께 말입니다.

3.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대학본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실리 추구’ 주장도 ‘반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재학생수 1만명 이하 지방 국공립대학교가 전부 교과부에 굴복하여 이른바 ‘5%의 평가점수’를 받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결과는 어느 대학도 5%의 점수를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거점대학으로 자부하는 제주대학교로서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대의’를 따르도록 촉구하고 또 소탐대실을 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야를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3월 21일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의 무언가를 대내외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4. 교과부가 추진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그 대안으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과 1/4 이상의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추위에서 대학 구성원과 외부인사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의 로드맵은 알지 못합니다만, 교과부가 애를 쓰면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데에는 총추위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사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교과부의 관료적 이익이 깔려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교수들이 뽑은 직선 총장보다 총추위의 공모 총장이 더 유능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출 것이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교과부가 그런다고 그렇게 됩니까.

5. 2002년 3월 12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1) 강원대학교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구조조정 평가에 2년간 유예되었지만 2년 뒤에 또 다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총장직선제 폐지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2) 충북대학교는 교수회 주최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반대가 나온 이후 다시 2월 21-22일간 본부 주도의 인터넷 투표에서 교수 57.4%의 참여와 88.1%의 찬성이 나왔지만, 인터넷 투표의 공개성을 이유로 그 결과 수용을 두고 학내에 논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괜스레 총장직선제 문제로 대학사회의 역량만 낭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은 3월 7일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투표에서 250명의 교수 유효투표 가운데 130명의 반대와 120명의 찬성을 통해 교과부의 전횡에 맞서는 용기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직원 표 가운데 찬성이 많아 총장직선제 폐지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대학교수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총장직선제 폐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점은 제주대학교에 큰 교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4) 공주대학교의 경우도 3월 7-8일간 전임교원 542명 가운데 50%인 271명이 투표하고 80%가 넘게 찬성이 나와 공모제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는 교과부의 전횡에 불만을 갖는 교수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 3월 21일 제주대학교의 찬반투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제주대학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과부의 평가점수보다 제주대학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더 무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교과부의 평가로 얼마의 지원을 잃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제주대학교가 되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20위권 명품대학을 지향하는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십억의 지원금 큽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교과부의 압박에 없이 끌려 다니기보다는 교과부의 무대뽀에 굴하지 않고 대학 고유의 자존과 긍지를 지켜나가는 개척자형 대학일 때 더 많은 위신을 갖춘 글로벌 대학으로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5.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주대학교는 교과부의 전횡에 마냥 휘둘리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과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중점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우리로서는 같은 동료로서 강원대-충북대 교수들의 고뇌와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리는 것이, 바로 살아남은 우리 제주대학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대학교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포함 모두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우리 제주대학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대학사회의 활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이 지나 2013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상호약탈적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학후진화 방안’을 수정-폐기해 나가려면, 대학 교수의 여론을 적극 반영해 줄 직선 총장이 절대 요구됩니다. 교과부의 눈치를 보는 공모제 총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사회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 사안은 명분과 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올 해의 작은 실리와 새 해 이후의 더 큰 실리 간의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제주대학교의 자긍심과 장기적 실리를 지켜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 길 현 드림

4. 총장직선제 페지 교직원 찬반투표 관련 순천대학교 교수회의 자료

1.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순천대 교수회의 이유

(1) 대학의 생명인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를 지킬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대학에서는 교육의 자치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학의 자치라 함은 대학이 인사문제를 비롯하여 대학의 관리 및 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하여 자주적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강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 멍을 뚫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목포대학장을 선출하면서 시작되어 20여년 동안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총장직선제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교과부의 지원금에 현혹되어 헌납되어서는 안 될 대학과 대학인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2) 대학 자치의 핵심인 교육 자치를 지킬 수 있음

상기 헌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3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립대학들은 위 2.의 규정에 따라 처음에는 총장선출에서 교수직선제를 시행하다가 후에 “교원의 합의”에 따라 직원들도 일정비율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대학 자치의 핵심이 교육의 자치이고, 교육의 자치의 핵심 주체는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3) 직선제는 현재 모든 선출에서 공인된 제도임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지자체 모든 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유독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만 직선 총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이미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하였을 때 국립대가 훨씬 경쟁력이 있음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각 대학의 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관리함으로서 타 선거에 비해 결코 혼탁하거나 논공행상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 및 교직원들이 교과부의 관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비이성적으로 선거에 임한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선제의 문제는 대학교에 맡겨 개선 요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그 조직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교과부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직선제 폐지에 담긴 숨은 의도가 의심됨

교과부가 주장하듯이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심대하다면 교과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총장직선제의 폐해에 대한 교과부의 주장이 국민적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집권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 이러한 법률개정 요구를 하지 못해 온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행ㆍ재정적 강제를 통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총장직선제만 폐지하면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2년간 평가를 면제해 준다는 교과부의 행위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한 하위 15% 구조조정 중점추진 대학 지정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교과부가 자인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득

(1) 타율적인 구조조정 대신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가능

군산대, 강릉원주대 및 강원대의 MOU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U를 체결하려면 총장직선제 폐지만으로 되지 않으며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OU를 체결할 경우 시행될 타율적 구조조정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순천대학교에 부과ㆍ실행할 수 있는 자율적 구조조정 보다 과연 얼마나 더 심한 것일는지 최대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교과부가 법으로 보장된 총장 직선제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평가지표를 동원하여 돈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최대의 요인이 교과부가 가하리라는 행ㆍ제정적 불이익과 제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대학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때에 함부로 초법적 또는 위법적인 조치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국립대학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래를 내다보며 시행착오가 최소화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대학을 공기업화 하려는 시도 제지 가능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예측 가능한 결과는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통과와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처리로 국립대학의 모든 권한은 공모총장이 장악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재정위원회를 두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하며 재정위원회 구성은 1. 당연직위원은 해당 국립대학의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2. 일반직위원은 1) 교원, 직원, 재학생, 2) 해당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추천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선임하며, 3. 앞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위원들은 총장이 선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하여 모든 권한이 총장에게 주어지며 학교 운영에 대한 교수들의 결정권이 극도로 제약을 받게될 것입니다.또한 교과부는 현재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과 1/4 이상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미 의견조회를 거쳤고 입법예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성원 1/4을 장악한 조직된 세력은 쉽사리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학생 등 내부위원에 대한 지휘권을 지닌 총장이 1/4 이상을 점하는 외부인사 위촉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과 궁극적으로 교과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는 것입니다. 공모총장제 하에서 총장에 대한 교과부의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대학 내에서는 교과부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공모총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총장임용에서 교수들의 권한은 대부분 무력화될 것입니다.

견제 조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모 총장을 통하여 교과부가 모든 국립대학을 공기업화 하여 사립대와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대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법인화 시도를 제지할 수 있음

충남대에서 법인화가 교수들의 반대로 불가능해지고 부산대와 최종적으로 2011년 6월 경북대에서 교수들의 압도적인 법인화 반대 투표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강행이 불가능해지면서 2011년 여름에 총장직선제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이 급작스레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호약탈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학장직선 금지에 이어 총장직선제가 폐지되면 법인화를 통하여 달성하려던 대학 ‘개혁’의 목표의 주요 부분이 달성되는 것이지만, 교과부의 법인화 기도는 결코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교과부의 법인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총장직선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근저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모 총장 아래에서 총장 및 교과부 견제 조직은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생명이 있는 대학 명성을 획득

일부 교수님 사이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하면 대학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염려하면서 대학을 살리는 길이 이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다른 대학이 다 MOU를 체결하여 피해 가는데 우리라고 다른 방도가 있느냐고 하십니다. 순천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소나기를 피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입니다. 고려 건국 때 나주에서 홀로 왕건을 맞이한 오장자에게 이 선택은 목숨을 내 놓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나기를 피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옳은 것을 소신껏 따르도록 가르칠 것인지 선택하여야할 순간입니다. 적어도 대학 내에 대학의 생명을 지키려는 교수들이 남아 있을 때 대학은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순천대학교가 그 생명을 소유한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번 소나기를 맞는 것은 아주 작은 걸음마의 시작이라 봅니다. 돈을 얻기는 쉬우나 명예를 얻기는 어렵고 또 그 명예를 지키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명분’과 ‘실리’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의 실리’ 또는 ‘작은 실리’와 ‘중장기적 실리’ 또는 ‘큰 실리’의 선택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V.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불신임 투표 실시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불신임투표 제안이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 부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소통 부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립대학 교수들이 교과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성명서, 반대서명, 가두시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발독재식 일방통행을 강행해왔다.

교과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위헌적인 “상호약탈적 성과연봉제”는 대학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을 세워 동료의 보수를 서로 빼앗게 함으로써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과 질시, 의욕상실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는 우리 교수들에게 한정된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는 ‘진흙탕 싸움’식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의 상징이자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집요하게 강박해오고 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행․재정지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하겠다며 국립대학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대학은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은 총장을 마치 하청기업의 사장처럼 취급하여 甲의 입장에서 성과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국립대학 총장을 윽박지르고 있다.

국립대학은 과거 국가적으로 가난했던 시절에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기성회비로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왔다. ‘선진국 대열’ 운운하는 이제는 정부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비 투자를 OECD 국가의 평균수준(GDP의 1%)이라도 확보해야 하건만, 국립대학의 재정부담을 여전히 학생과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재정의 악화와 인재의 유출로 그 존폐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현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GDP의 0.6 %) 수준으로 하면서 국립대학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교과부 정책의 부당성과 국립대학을 진정한 국립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거듭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립대학의 토대를 허무는 탁상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국립대학 교수들은 더 이상 현 정부의 오만한 정책을 방치할 경우 국립대학의 발전은 고사하고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준엄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립대학 교수들은 그 경고의 첫 단계로서 현재의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인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불신임을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과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교수들이 거듭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더 이상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은 국립대학에 관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잘못된 국립대학 정책이 계속 강행된다면 현 정부는 국립대학을 지켜내야 할 일차적이고도 본질적인 책무를 안고 있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추가적이고도 준열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 불신임투표 결과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교과부장관의 해임을 요청하고, 국회에 교과부장관 해임권고안을 촉구하는 근거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012. 3. 1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38개교>

2. 투표 일시 및 투-개표 방법 등

□ 투표 기간: 2012년 3월 19일(월)~3월 22일(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투표는 아래의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각 학과별 서면투표를 합니다. 교수회가 각 학과별로 교수님들에게 투표용지와 교수회 소봉투를 배부하며, 각 학과의 조교는 교수님들이 투표한 용지를 소봉투에 밀봉한 그대로 대봉투에 모으면, 교수회는 이를 전체 모아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수회 대회의실에서 몇 분의 평의원들의 입회하여 교수회 임원들의 주관으로 개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전체 평의원님들에게 개표 참관을 부탁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불신임 투표용지

제주대학교 교수회       (印)               2012년 3월 19일~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불신임
찬성	반대

불신임에 찬성하면 찬성란에 ○표, 불신임에 반대하면 반대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VI. 언론기사 자료

2012년 3월 14일 교수신문 스크랩

1. 논문 600% 쓰고도 C등급 … 집단거부 조짐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1년, 신임교수들이 심상찮다

2012년 03월 12일 (월) 18:22:17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일러스트 이재열

“버티기로 했다.”

신임교수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첫 평가 대상자가 될 2011년 신임교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들은 지난해 방학내내 새벽 1~2시까지 연구실에서 나오지 못했다. 특히 대학간 교육경쟁이 과열된 지난해, 신임교수들은 전공과 교양을 넘나들며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를 맡는가 하면 이공계 교수의 경우 실험실을 세팅해 가면서 연구논문을 써내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6월~8월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논문을 생산해냈다.

새벽을 반납한 신임교수들은 부임 첫해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역 거점국립대의 한 교무처장은 “인근의 한 단과대학에는 신임교수 3명이 각각 600%, 800%, 1000%의 연구실적을 제출했다고 한다. 신임교수가 600%를 쓰고도 B등급이나 C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 교무처장은 그러나 “이들 논문의 질은 안 봐도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1년, 전국 국립대학 곳곳에서 신임교수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상지역의 한 국립대 신임교수들은 논문 1~2편으로 평균치를 맞춰놓고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한 인문대학 교수는 지난해 논문 5편을 썼지만 3편을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두 편만 학회에 제출했다. 이 두 편은 등재후보지에 올랐다.

“첫해가 앞으로 10년을 좌우한다고 해서 논문을 5편이나 써 놨다. 등재후보지 2편이면 학과 평균이다. 몇십만원 더 받아서 뭣하겠나. 살인적인 제도의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홍갑주 부산교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두 교수가 정년까지 20년 남았다고 가정할 때 평가 첫해에 S등급(상위 20%)을 받은 교수와 B등급(하위 10%)을 받은 교수의 연봉 차이는 약 2천700만원에 달한다.(교수신문 619호 참조)

교원인사 담당자들도 이른바 ‘누적식 성과연봉제’ 탓에 신임교수들의 임용 첫해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거점대학의 ㅂ교수는 ‘눈치싸움’이 신임교수들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말한다.

“2015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가 되는 선배교수들(정년교원)은 논문을 써놓고 투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첫해에 한꺼번에 내려는 건데, 이때는 우리도 선배교수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 신임교수들은 이를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신임교수들의 ‘첫해’를 지켜보며 선배교수들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2009년에 임용된 부산의 한 국립대 공과대학 ㄹ교수는 “요즘 동기 모임에 나가면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면서도 “전공 안에서도 분야마다 논문 수준이나 생산량이 다른데 논문 수로 평가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신임교수들의 업적 제출이 모두 마감됐다. 5월말까지 등급을 산출해야 하는 대학도 주저하는 모양새다. 우선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들을 교육·연구·봉사영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마뜩찮다. 하반기 신임교수는 임용 직후 서너달 사이에 논문실적을 올리기 쉽지 않을 뿐더러 강의와 관련, 교육영역 업적평가도 문제다. 이 때문에 2학기 교육업적에 곱하기 2를 해서 점수를 맞추거나 학기별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거점국립대의 교무처장들은 오는 14일 연석회의를 열어 성과급적 연봉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 교무처장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렇다고 법령대로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연구성과는 양적으로 늘겠지만 교수들은 가장 먼저 교육에 쏟는 시간을 줄이려 할 것이다. 논문을 많이 내는 분야에 학문 후속세대가 쏠려 분야별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2. 논문 실적경쟁 과부하 … “새벽 3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 없어요”

2011년 신임교수의 1년_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첫 대상자들의 무거운 어깨

2012년 03월 12일 (월) 18:33:59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충청지역의 한 국립대 사범대학의 A교수(59세, 남)는 지난해 상반기에 임용됐다. 동기 16명 가운데 사범대학만 6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2011년 한 해의 업적을 모두 제출했다. A교수는 등재지에 3편을 올려놨다. 지난 한 해에만 총 5편을 썼는데 나머지 2편은 심사 중이다.

잠 못자고 논문 5편 썼더니 동료는 7편

“중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A교수는 기자에게 자신있게 되물으면서도 마음이 썩 편치 않다. 최근 우수교수 시상이 있었는데 동료 신임교수가 논문을 무려 7편이나 썼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7편에 근접하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날 이후 어느 신임교수 모임에서 A교수는 동기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S·A등급을 받은 교수는 상관없지만 C등급을 받은 교수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결과 때문에 서로 ‘의’ 상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C등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 ‘적선했다’고 편하게 생각하자.”

사실 등재지에 3편을 발표한 A교수의 논문실적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임용된 A교수는 기준 강의시수(9학점)를 넘는 12학점을 강의했다. 한 과목을 빼고 나머지는 전공 이외의 과목이라 강의 준비가 만만찮았다.

“제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강의하려면 보통 3시간짜리 수업에 6~7시간은 준비해야 합니다. 4과목을 맡으면 물리적으로 일주일을 다 보내는 거에요.”

12학점에 쫓겼던 A교수는 이번 학기에는 15학점(대학원 포함, 교양 5학점)을 맡았다.

대학이 ‘학부교육 내실화’를 앞다투며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오롯이 신임교수들에게 떠넘겨졌다. 전임교수의 전공 강의시수를 늘리면서 교양과목도 전임교수 담당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학생 면담, 과제물 첨삭, 시험 출제·채점 등 강의에 쏟는 시간만 해도 일주일이 금방이었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틈도 없이 A교수는 6월을 맞았다.

7~8월 방학에 접어들면서 A교수는 성과연봉제를 대비한 연구계획을 세웠다. 이듬해 2월, 마감기한까지 5편을 쓰기로 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교과부의 정책 탓에 당시 A교수는 15명 신임교수 모두와 경쟁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논문 생산력’이 강한 이공계 교수들을 감안해 5편 정도면 체면치례는 하진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기가 시작되면 논문에 쏟을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다. 논문생산(!)에 주어진 시간은 여름·겨울방학. 겨울방학엔 최소한 논문 5편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했다. 새벽 1~2시 퇴근은 학기 중에서 방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집이 인천이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 토요일 오전이면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새벽을 달려야 했다. 주말 이틀을 집에서 자본 게 지난 1년 동안 2번에 불과했다.

“논문도 그냥 쓴다고 다 통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문 1편 쓰면 최소한 서문은 영문으로 써야 하는데, 요즘엔 논문 형식도 철저하게 따지니 윤문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임교수들 사이에는 “화장실 가서 용변보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돌았다.

A교수는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몇 편 썼는지 우리끼리 얘기는 안 하니까요. 어차피 나이도 많고 호봉도 있으니, 내가 C등급 맞는 게 낫지 않을까….”

3개월 간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링거를 맞고 찾아온 후배인 동기 교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A교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조금 덜 해야겠어. 평가 점수 덜 받아도 돼. 이게 ‘사람’ 할 짓은 못 되는 것 같아.” 신임교수 2년차에 접어든 A교수는 올해만큼은 현물 인센티브 대신 동료와 제자, 가족의 품에서 ‘교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1년 내내 밤샘연구를 해도 업적경쟁은 끝이 없다.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1년, 신임교수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사진: 최성욱 기자

공과대학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의 한 국립대 공과대학의 B교수(45세, 남)는 하반기에 임용됐다. 동기 교수 5명과 경쟁한다. B교수는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신임교수 1년을 평가해 달라고 묻자 “새벽 3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 없어요. 더 이상 저는 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아요.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B교수는 한 산업체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임용됐다. B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쓰기 시작한 논문을 11월에 투고했다.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마감한 논문실적은 사실상 ‘0’이다. B교수의 연구분야는 일반적으로 논문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신임교수로, 포부를 안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 많은 공력을 쏟긴 했어요. 지금도 시간을 꽉 채워서 쓰는데 논문을 더 써내라고 하면 강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강의 대신 논문으로) 마음을 고쳐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올해도 여전히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하는 B교수도 학과 동료교수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다. B교수는 그러나 “아쉬우면 프로젝트 하나 더 따서 ‘돈’ 벌면 됩니다”라며 스스로를 추스렸다.

부임 6개월 만에 ‘SCI급 2편’, 이유 있었네

이 대학의 공과대학 신임교수들은 B교수처럼 논문실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이 하반기에 임용됐고, 실험실 세팅과 강의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렸다. 오히려 SCI급 논문을 2편 써낸 C교수(43세, 남)가 특이한 경우다. 지난해 하반기 임용된 C교수는 어떻게 6개월 만에 SCI급 논문을 2편이나 썼을까.

C교수는 미국의 한 대학의 정년트랙 교수 출신이다. 지난해 6월까지 미국에서 연구했다. 임용되기 전 이미 SCI급 저널에 특별판으로 초대 받아 둔 논문이 있었다.

“초대 받은 논문은 리뷰 등 심사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돼요. 신임교수가 실험실 세팅하고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이 정도 연구성과가 나오려면 2년 정도 걸리죠. 엄밀히 말하면 저도 연구실적이 없는 거에요.”

2011년 임용된 국립대학 신임교수들의 성적표가 오는 5월 말이면 나온다. 정작 신임교수들은 이 성적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할 ‘2012년 업적평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3. 누적비율 42% → 27% 완화 ‘뜸 들이는’ 행안부

성과연봉제 시행 남은 쟁점은?

2012년 03월 12일 (월) 18:41:46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그해에 받은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 해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데에 있다. 올해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가운데 일부를 합한 금액이 이듬해 기본연봉이 된다.

예를 들어 정년이 20년 남은 두 교수 가운데 A교수는 S등급(평균 성과급의 1.7배 지급)을, B교수는 B등급(평균 성과급의 0.7배)을 받았다고 하자. 평균 성과급이 300만원이고 다음해 연봉에 반영되는 비율을 40%라고 하면, B교수는 정년 때까지 A교수보다 총 2천700만원의 연봉을 적게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동안 성과는 똑같아도 처음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수와 C등급(성과연봉 없음)을 받은 교수 사이에 총 5천만원의 연봉 차이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성과연봉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4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누적 비율로 42%를 적용하려 했지만 28%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처음에 제시했던 42%에서 3분의 2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 협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해 연봉에 가산되는 누적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행안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적정 비율은 더 논의해 보자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관계자는 “누적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결정하면 된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헌법 소원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둘러싼 변수 가운데 하나다. 전국국ㆍ공립대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병운 부산대, 이하 국교련)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를 발견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돼 있다. 4가지 기준 외에는 보수를 설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은 기본 보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이건 기본 보수 개념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보수는 우대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성과연봉제는 50% 교수의 성과급을 빼앗아 나머지 50%에 주는 것이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국립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게 교과부 주장인데 이렇게 해서는 협동연구도, 장기연구도 안 된다. 오히려 국립대를 후퇴시키는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심판행정과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4. 국립대 총장 공모제의 진실

교과부는 왜 ‘총장 간선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까

2012년 03월 12일 (월) 09:10:38 김근중 강릉원주대·경제학과  editor@kyosu.net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9월 23일 구조조정 중점추진 대학으로 충북대와 강원대, 군산대, 강릉원주대 4개 국립대를 지정했다. 이들 4개 대학은 각각 교직원 투표를 통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형적으로는 이들 4개 대학과 9개 교육대학의 직선제 폐지에 성공한 교과부는 원래 의도한 2011년의 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인 2012년에는 다른 국립대학 4개 정도를 지정해 동일한 작업을 추진하려 할지 모른다. 일견 교과부의 장기플랜이 바야흐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대학과 교과부 사이에 맺어진 양해각서는 외형상으로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양해각서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철회 및 향후 2년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 유예’를 결정한다는 것과, 교과부가 각종 사업 등을 활용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 반면 각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되, 새로운 총장 선출방식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을 포함했다.

문제는 교과부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양해각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4개 국립대의 교육역량 강화나 대학 자체 특성화 추진, 또는 교육이나 산학협력의 강화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교과부의 관심은 오로지 총장 직선제 폐지에만 있으며, 국립대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무슨 근거로 국립대의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교과부를 그렇게 폄하하느냐고? 필자는 그런 근거를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교과부가 그러한 방대한 계획을 현실로 옮길 만한 능력이나 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간 교과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성과가 졸속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둘째는, 4개의 대학들은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총장 직선제 폐지가 결정되자 즉시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직선제 폐지가 교직원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총장이나 대학본부의 그 어떠한 구조조정노력 약속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입장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이것은 후에 판명될 일이지만, 다른 모든 부문에서 좋은 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교과부가 차라리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삼는 이유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삼은 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는 이와 보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것이 교과부의 일부 고위층의 이해관계라 생각한다. 국립대 구조조정이란 방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는 분야인 인문학이나 기초기술에 자원을 투입한다면 그런 국립대는 낮은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필수적이다. 교과부는 그것이 필수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만큼의 순수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그보다는 차라리 분명하게 가시적인 성과 한 개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교육관료의 자리 유지와 성공적인 앞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성사시켰다는 것은 그것을 추진한 주체에게는 분명 성공사례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총장 직선제가 보여준 각종의 폐해를 떠올릴 때는 우리 사회 어떤 부문에서도 직선제가 장점만을 갖춘 제도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에는 학부형들의 과열 개입이 있고,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수많은 선거 부정과 금권선거가 직선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직선제의 단점 이상으로 다른 제도가 가진 단점이 더욱 분명하게 지적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총장 직선제 폐지가 살아남도록 교과부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직선제 폐지를 추진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욱 많은 자금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비록 강력한 단점이 부각됐지만 그래도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행정적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교직원들을 위협하는 방법이 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지원은 지난번보다 더욱 확실하고 강력해야 하며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각 대학은 교과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크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 요구는 공모제 확대 아닌 간선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느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지금 교과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과부가 각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현재도 허용돼있는 공모의 기회를 더 넓히라는 것이 아니라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왜 교과부는 총장 간선제라는 정직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본질을 은폐하는 총장 공모제나 직선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일까.

부정적인 시각의 두 번째 근거는 교과부가 현재 총장 직선제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현 제도를 버리는 것만 결정하고 더 좋은 제도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정적인 논리상의 패배가 된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4개 대학에 대해 총장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교과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순간 교과부의 논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교과부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필자의 이런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교과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총장 선출제의 구체적인 모형을 지금 즉시 제시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 교직원에게 투표를 붙여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 보기를 요구한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할 것인지. 4개의 국립대학에 한편으로는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갖은 협박을 동원하며 강요된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을 때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리라.

고위 교육관료를 위해 추진되는 총장 직선제 폐지 놀음의 손익 계산은 어떠할까. 분명한 이익은 현재 그것을 추진하는 관료들이 그것을 이유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용도로 배분된 예산을 일부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정된 예산을 사용해 득을 보고 있는 4개 대학도 포함된다. 아!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하나 빼놓았구나. 교과부가 추진하는 총장 간선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는 퇴직한 고위 교육관료들의 화려한 부활이 기대되겠군!

김근중 강릉원주대ㆍ경제학과

강릉대 교수회 수석부회장과 강릉대 사회과학대학장, 전국 국ㆍ공립대 경영대학(원)장 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교수회 평의원으로 강릉원주대 대학구조개혁추진TFT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