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교수회

워크샵 자료 모음집

2010년 10월 - 2012년 2월

제 주 대 학 교 교 수 회

발 간 사

지난 1-2년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국공립대학교에 대해 이른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압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실시와 총-학장 직선 폐지 움직임 등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과부의 일방통행은 교수들에게 긴장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이와 같은 교과부의 압박에 대응하여 그 실상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지혜모음의 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료 모음집은 바로 이와 같은 공론장의 이모저모를 모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수님들이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와 ‘성과급 연봉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 말고도 ‘교수회 발전 방안: 교수회칙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와 제주대학교 조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주대 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안’이 실려 있습니다. 교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중국 워크샵은 앞으로 1-2번 더 진행한 이후에 별도로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번 자료집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제주대학교 제4대 교수회도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미진하나마 이 번에 펴낸 워크샵 자료집이 교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발간을 통해 2012년에는 교수회가 제주대학교와 제주대 교수님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각오와 다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교수회의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제주대학교 교수님은 물론이고 직원, 조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뜻 전합니다. 교수회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허향진 총장님 이하 제주대학교 본부의 처-단장님들을 포함하여, 특히 기획평가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교수회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길현 배상

목  차

1. 교수회 발전방안: 교수회칙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4(?)

일시: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5시-6시

발제: 변종민 (영어교육과)

사회: 손영수 (의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정숙(생활환경복지학부))

2. 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 -----------------------21(?)

일시: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5시

발제: 송성회 (독일학과)

사회: 손영수 (의학전문대학원)

토론: 홍경선 (초등교육과 영어교육전공)

3. 성과급 연봉제와 제주대학교       ------------------26(?)

일시: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6시

발제: 김철수 (전산통계학과)

사회: 이광만 (전자공학과)

토론: 최현(사회학과)

4. 제주대 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향----89(?)

일시: 2011년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6시

발제: 김연희 (국어교육과), 강경필 (해양생명과학전공), 이희성 (법학부)

사회: 김훈갑 (윤리교육과)

토론: 고아롱(사회학과), 고영채(철학과), 강길용(생명공학부),

노영옥(전산통계학과)

I. 교수회 발전 방안 : 교수회칙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교수 변종민

1. 대학의 자율성과 교수회의 역할

학문연구는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국민에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듯이 자유로운 학문연구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다. 학문연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바로 다양한 학문과 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꾸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라고 명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대학교육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기본법 제14조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은 바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양한 학문의 전문성과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교수집단은 대학을 벗어나 정부, 정당,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문을 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대학 자체의 민주적 절차나 자율적 역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물론 총․학장을 필두로 하는 행정라인에서 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처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본질인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토론하고 논의하여 도출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대학은 본연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회는 바로 그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기반이다.

대학의 각 구성원들에게는 나름의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회가 있고 직원들에게는 공무원노조와 기성회노조가 있다. 조교들에게도 나름의 친목 모임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구성원들이 내거는 1차적인 활동목표는 자신들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이다. 물론 교수회도 교수들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중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이 교수회의 1차 활동목표는 아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며 교권을 수호하고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대학 자체가 지닌 다양한 전문성과 지적 수준으로 인해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자율이란 주어진 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무를 다하려면 인적 자원 못지않게 제도와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수회가 직접 또는 그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통해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하는 이유 또한 대학에 주어진 자율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대학 자치는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중심 내지 핵심 주체인 교수나 교수의 조직체인 교수회가 대학자치의 주체가 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과거 5·16 이전에는 총장, 학장, 교수 등의 임명에 있어 교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교수회는 단과대학별로 구성하되, 총장추천에 있어서는 교수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구 교육공무원법 제8조). 그러나 5·16 이후 동법 개정(1963. 12. 5)으로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총장 등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고 그 결과 대학의 정부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교수들이 정부 또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랫동안 우리의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자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으면서도 연구와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수와 교수회의 자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 교수회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교수협의회라는 임의단체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대학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민주화와 더불어 대학의 자율권 확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교수회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 이를 학칙에 게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교수회를 학칙기구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우리 대학도 2년이 넘는 학내 논의 절차를 거쳐 2004년 교수회와 평의원회를 통합시켜 학칙에 그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볼 때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은 자명해진다.

첫째, 주요 정책의 연구 및 제안 기능이다. 교수회는 산하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총장에게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평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의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판 및 견제 기능이다. 무엇보다 교수회는 대학운영에 대한 자율적 감시기능을 다해야 한다. 직선제하에 온갖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총장은 4년간 대학운영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회는 총장의 공약이행을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학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감시기능을 다해야 한다. 예컨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행․재정의 차별적 지원을 통해 여전히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교수계약제, 대학통폐합, 국립대 법인화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여러 경로의 외풍을 감시하고 차단할 책임이 있다.

셋째, 대학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다. 교수회는 산하기구인 평의회를 통해 예․결산을 포함한 대학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발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이다.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과위원회 또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교권을 수호하고 교수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능이다. 교수들의 사회는 개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주의가 팽대한 집단이다. 따라서 교수 개개인의 연구와 교육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 타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선뜻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학내·외의 각종 교권침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교수회는 바로 개인 혼자서 또는 소수의 힘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교수들의 전문성이 존중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우대되고 그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수회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교수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능이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각각 나름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회가 있고 직원들은 공무원노조가 있고 기성회직원은 기성회노조가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교수회 또한 그 설립목적으로 교수들의 권익옹호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집하고 실천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교수회가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교수들의 권익옹호와 친목 도모를 위해 힘쓰는 일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가장 시급한 일이 교수회와 관련된 규정, 예컨대 교수회 관련 학칙, 교수회규정, 평의회규정, 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 등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이다.

2. 주요 거점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회의 규정 비교분석

한 조직의 틀과 운영규칙을 담은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조직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해당 조직과 유사한 타 조직의 범례를 중심으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금번 교수회 및 평의회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여기서는 10개 거점 국립대(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제주대)의 사례를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단 이 10개 국립대 중 아직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되지 않은 서울대와 강원대는 제외하였다.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되어 있는 8개 거점국립대의 학칙, 교수회규정, 평의회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핵심 사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칙에 담겨진 교수회 및 평의회의 성격

대학별로 교수회 및 평의회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규정하는 기준은 대학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칙에 교수회 및 평의회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이다. 교수회 및 평의회가 학칙기구화 된 8개 거점 국립대의 관련 학칙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o 경북대, 전북대--교수회 설치 근거만 학칙에 기재하고 평의회는 교수회 규정에 포함시켜 사실상 교수회와 평의회를 단일화시킨 경우이다. 평의회를 분리시킬 경우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보직교수 및 직원들이 평의회 구성에 끼어들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o 전남대--교수협의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칙에는 평의원회 설치 근거만 기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이사가 학칙기구인 평의원회 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교수협의회장이 평의원회 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의원회에 총장이 지명하는 평의원(2명)과 직원 평의원(4명)이 포함되어 있어 평의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수협의회 대의기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교수협의회가 학칙기구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o 부산대, 경상대--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모두의 설치 근거를 학칙에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평의회가 아니라 교수회와는 상당 부분 구분된 형태의 평의회 성격을 띠고 있다. 교수회장이 평의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고 교수회의 선출직 평의원이 평의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지만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이외에 직원, 학생, 조교, 심지어 교외 인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은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평의회와 대학 전체 차원의 평의원회를 이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o 충북대, 충남대--이들 대학은 학칙에 교수회와 평의회 모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칙에 명시된 별도의 평의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교수회규정에 명시된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평의회만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회와 평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사실상 교수회 조직으로 단일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경북대, 전남대와 성격을 같이 한다.

o 제주대--제주대는 교수회 및 평의회 모두 학칙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와 평의회의 관계가 불분명해 평의회가 교수회 대의기구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학평의원회인지가 불분명하다. 교수회장이 평의회 의장을 겸하고 교수회의 주요 사안을 평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직원 평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평의원들이 교수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이토록 각 거점국립대의 학칙에 명시된 교수회 및 평의회의 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대학 교수회 및 평의회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각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각 대학의 교수회는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걸림돌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는 종전에 학칙기구로 되어있던 평의원회와의 관계정립의 문제였고, 둘째는 평의원회 구성요건의 문제였다. 경북대와 전북대의 경우 교수회 조직으로 일원화시켜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만으로 평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부산대와 경상대의 경우는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평의회를 교수회 조직 내에서 운영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학교 차원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수회 선출 평의원 이외에 직원 및 학생 심지어 교외인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 중간 형태에서 다소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대학이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의 경우라고 하겠다. 따라서 제주대의 경우 이번 기회에 학칙개정을 통해 교수회 및 평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 가지 형태의 학칙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1안--교수회 조직으로 단일화 하는 경우

이 안의 경우는 학칙에서 평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수회 조항만 수정하여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평의회 근거 문구를 기재하고 교수회규정 내에서 평의회 운영을 규정짓는 방안이다. 경북대나 전북대의 학칙과 교수회규정을 모델로 개정(안)을 만들면 될 것이다.

제2안--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분리하는 경우

이 안은 교수회 조항과 평의회 조항을 좀 더 분리시켜 명칭도 평의회를 대학평의원회로 개칭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요건을 좀 더 개방하되 평의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 하고 다룰 수 있는 안건의 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경상대나 부산대를 모델로 학칙개정(안)을 만들면 될 것이다.

제3안--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

제1안과 제2안의 경우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지고, 교수회가 해야 될 일과 대학평의원회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수회 또는 평의회의 틀을 전면 수정한다는 점에서 학칙개정에 따른 논란이 많을 것이고, 이는 교수회 입장에서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제3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수회와 평의회의 역할이 보다 분명해지도록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2) 학칙 또는 규정에 명시된 교수회의 권한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된 8개 거점 국립대의 학칙 또는 교수회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대학 교수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이외에 총장선출에 관한 권한과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내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학칙 또는 교수회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보다 한층 교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학칙 또는 교수회규정에 예․결산을 비롯한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교수회의 심의 내지 의결사항으로 적시하고 있어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을 교수회가 아닌 평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한 우리대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칙 또는 교수회규정에 명시된 교수회의 권한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o 임명직 학무위원급 보직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권--경북대, 충남대(해임건의 포함)

o 총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부산대, 충북대(중간평가 포함)

o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3항에 명시된 “교원의 합의도출” 주관--경상대

대학의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교수회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교수회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수회에서 총장을 실질적으로 선출한 권한이 있으면 불신임할 권한도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학본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임명직 학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나 그것은 전체 교수회보다는 평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3) 각 대학별 평의회의 권한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예컨대 예산 및 결산,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대학의 발전계획, 교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평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은 대부분의 거점국립대가 대동소이하다. 각 대학 평의회의 심의내지 의결 사항 중 우리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o 학무위원급 주요 보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o 업무감사권--부산대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된 8개 거점 국립대학 중 경상대와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학무위원급 주요 보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교수회 또는 평의회의 권한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학본부에 대한 견제의 차원이나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우리도 학무위원급 보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및 해임건의권을 평의회의 권한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대학별 평의회의 구성요건

위 8개 거점 국립대희 평의회 구성요건을 보면 크게 두 부류, 즉 교수로만 평의회가 구성된 곳과 교수 이외에 직원 등이 포함된 곳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교수회장이 평의회 의장을 겸하며, 교수 평의원은 모두 교수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은 공통이다.

o 교수로만 평의회가 구성된 대학--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o 교수 이외에 직원 등이 평의회에 포함된 대학--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대학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평의회에 교수 이외에 다른 구성원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며 종전의 보직교수 포함에서 직원, 학생, 교외 인사 등으로 참여폭이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오늘날 교수회가 직면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른 구성원의 참여는 인정하되 교수회와의 연결고리는 강화하는 방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학내 다른 구성원의 상징적 참여를 인정하되 교수회 임원진의 평의회 당연직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교수회장이 평의회 의장이 되며 교수회 부회장 3명,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이 당연직 평의원이 되는 경상대학의 경우가 실례일 수 있다.

3. 교수회 관련 제 규정의 개정(안)

(1) 개정 사유 및 배경

o 2004년 교수회 및 평의회 규정 개정시 3년에 걸친 통합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느라 규정 자체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음

o 이후 지난 6년간 1-3대 교수회를 거치며 규정 개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o 지난 4년간 학내외적으로 규정 개정을 요하는 요인들, 예컨대 대학 자율성의 강화, 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개정 사유가 발생함

o 3대 교수회장 선거 시의 공약사항임

o 2대 교수회의 정책연구과제, “교수회와 평의회의 규정 분석을 통한 문제점 제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코자 함

(2) 개정(안)의 주요 골자

1) 학칙 개정(안)

o 교수회와 평의회의 관계를 분명히 함

o 교수회의 권한을 명확히 기재함

o 교수회 대의기구로서 평의회의 기능을 확실히 함

o 총장불신임 권한 추가

2) 교수회 규정 개정(안)

o 여교수회를 교수회 분회 성격의 조직으로 제도화시킴

o 운영위원회 조항 신설

o 총장 불신임 조항 신설

o 총무 대신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으로 명칭 변경

o 감사선출 제도 변경

o 부회장 선임 방식 변경

o 감사위원회 조항 신설

3) 평의회 규정 개정(안)

o 교수회와 평의회의 연계성 강화

o 부의장 선임 방식 변경

o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평의원 수 조정

o 임명직 학무위원의 임명동의 조항 신설

o 교수회 부회장 임명동의 조항 신설

o 평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교수회 위원회의 사전 검토 조항 신설

(3) 학칙 개정(안) 주요 골자

제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현 학칙	학칙 개정(안)	비고
제14조(교수회) ①우리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다. ③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총장 또는 교수회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④교수회는 평의회를 통하여 교수회 및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평의회) ①교수회 및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회를 둔다.	제14조(교수회) ①우리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다. ③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장의 선출 2. 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총장 또는 교수회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④교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통하여 교수회 및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평의회) ①교수회의 대의기구로 평의회를 둔다.	심의․의결기구화 감사선출 삭제 추가 추가 대의기구 명시

(4) 교수회 규정 개정(안) 주요 골자

현 규졍	개정(안)	비고
제3조(지위) ①교수회는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이다. ②교수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의기구로 평의회를 둔다. ③평의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권한) 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총장 또는 교수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임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총무 2인 제10조(부회장 선임) 부회장 2인 중 1인은 교수회 회장이 임명하고 1인은 평의회에서 평의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다만 평의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임) ①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추천에 의한 후보자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2인으로 하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재정) ①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라 하고 사무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내에 둔다. 제4조(지위) ①교수회는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교수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의기구로 평의회를 둔다. ③평의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여교수회) ①교수회는 분회 성격의 여교수회를 둔다. ②여교수회장은 교수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②여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권한) 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장의 선출 2. 교수회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총장 불신임 결의 제7조(임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여교수회장 포함) 3 감사 2인 4. 사무국장 1인 5. 정책국장 1인 제8조(운영위원회) ①교수회 및 평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교수회 산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③운영위는 교수회 및 평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 2. 평의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사전 검토 3. 교수회 산하 위원회 활동의 보고 청취 4. 각종 성명서 및 발표문의 문안 확정 5. 기타 교수회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안 ④운영위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부회장 선임) ①여교수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지명하되, 평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여교수회장은 교수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14조(기타 임원의 선임) ①감사는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9조(총장 불신임) ①총장의 대학운영 미숙으로 대학의 발전과 명예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수회는 총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교수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총장 불신임의 사유, 절차, 효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대학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교수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교수, 직원,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③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재정) ①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명칭 및 소재 조항 신설 의결기구화 여교수회 조항 신설 감사선출 방법 수정, 문구 조정, 총장 불신임안 추가 여교수회장 추가 총무 2인 명칭 변경 운영위원회 조항 신설 부회장 임명 방식 변경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총장불신임 조항 신설 감사위원회 조항 신설 회비 추가

4. 총장선거와 교수회의 역할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2009년은 악몽과도 같은 한 해였다. 총장직선제가 도입된 후 6번째 맞는 선거이자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가 위탁되어 실시된 선거에서 우리는 총장 당선자를 냈지만 교과부의 임용거부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재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당선자를 교과부에 추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장임용후보자가 공식 임용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 1년간 겪은 내홍을 생각하면 총장직선제가 지닌 의미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총장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와 동 임용령 제12조 3항(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선출방법은 “1. 위원회서의 선정, 2.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따른 선정”(교육공무원법 제24조 4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총장직선제는 바로 제2호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는 선출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주체는 모두 “대학교원”이며, 법령상 대학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상 총장선출의 선거권은 교수에게만 있는 게 맞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원 1인 1표의 당위성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2000년대 들어 대학민주화의 기치 아래 대학 직원들의 선거참여 요구가 강렬해지자 일부 대학에서 소위 지분 형태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 대학도 5대 직선 총장선거부터 직원참여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직원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큰 무리 없이 대화가 잘 진행되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총장선출 방식은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원의 선거권은 직원들의 당연한 권리라기보다 화합 차원에서 교수들이 합의를 해 주므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도 과격하고 감정적인 요구보다는 교수들 스스로가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든 최종적으로 전체 교수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법적 해석으로 인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아닌 교수회를 대표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교수들 대상의 사전설문조사--협상단 구성 및 대화--합의안 도출--교수들의 찬반투표 방식으로 선거권 문제가 처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난번 총장선거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교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자초했다. 총장선출규정을 개정하는 단계부터 교수회가 아닌 대학본부에서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직원 참여 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수회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지 못하고 사실상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그 협상권한을 넘겨주다시피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총장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넘겨준 채 교수회는 그저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나아가 교과부로부터 총장임용이 거부되면서부터는 교수회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됨으로써 학내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교수회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과거 1년의 학내갈등을 지켜보며 교수회가 해야 될 역할과 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총장선출 방식 및 관련 규정의 개정, 직원선거권 협상의 주도적 권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건전하고 바람직한 선거풍토의 조성, 유능하고 올바른 지도자의 선출 등 총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실상 교수회에 있다. 교수회가 처음부터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처했다면 부질없는 갈등과 혼란도 초래되지 않을뿐더러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의 갈등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였다. 총장선거가 시작되면 사실상 모든 선거절차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교수회가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교수회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상당수 국립대에서는 총장선거를 교수회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로 공식 추천하거거나 교수회장이 총장임용추천위원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경상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부교수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경북대는 교수회장과 부회장 2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참여하며, 충북대 역시 교수회장과 부회장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향후 우리 대학 교수회에서도 연구팀을 만들어 지난번 총장선거에서 불거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입후보자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선거관리를 하는 탓에 공정선거를 기대했지만 적잖이 실망한 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적용하는 탓에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이다. 공개토론의 장 말고는 후보자를 대면할 기회가 없는 탓에 선거가 오히려 더 음성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어도 연구실에서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대화조차 차단된 상황에서 공식의 장을 통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없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더 학연, 지연 및 이해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수회에서는 가칭 ‘총장선거입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과거 내력과 자질은 물론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수회의 목적은 총장선거를 주도하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올바르고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셋째, 직선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학민주화의 기치 아래 시작된 총장직선제는 대학 내 평등주의적 민주의 개념 속에 갈 길을 잃고 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직원들의 참여비율 문제로 협상을 하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제는 학생들마저 참여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 이미 물꼬가 터진 상태이다. 평등주의나 참여민주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장선거는 대학의 운명을 걸머질 최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목적이지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를 실험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도 문제려니와 학연, 지연, 계열별 이기주의에 함몰된 교수들 간의 갈등도 문제이다. 이런 사유로 직선제를 실시하던 여러 사립대학들이 간선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법인화와 더불어 그 여파는 국립대에도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대학도 총장직선제가 능사가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때라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년 후를 대비해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교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선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5. 교수회의 발전 과제

(1) 교수회 위상정립의 문제

교수회의 위상은 교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함으로써 올바로 정립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본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교수들의 교권보호와 권익옹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수회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원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수들의 애정 어린 협력을 바탕으로  교수회장과 총장의 정례 협의, 교수회와 평의회의 긴밀한 유대, 교수회 임원진과 본부 보직자들과의 협의체 구성, 교수회장과 단대 학장들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교수회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교수들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의 문제

교수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지만, 그 존재이유를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교수들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언론에서는 자주 교수직이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임용시의 평균연령이 가장 늦은 직종이 바로 교수직이며 임용 후에도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밤낮으로 노동하는 가운데 연구업적과 강의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늘 중압감에 시달리는 게 상례이다. 더구나 학비를 포함해 교수로 임용되기 이전에 투자되는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교수의 처우는 정말 열악한 편이다. 현재 첫 임용되는 전임교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사의 연봉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보통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 대학 교수의 처우는 열악하다.

2008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2010년 세 번에 걸쳐 교수신문에 공개된 대학별, 직급별 평균연봉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국립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며 심지어 사립전문대학 평균연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선거 때마다, 교수회장 선거 때마다 교수들의 처우를 전국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公約)이 남발되지만 결국은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교수들이 교수회에 대해 실망하며 존재이유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점이다. 이번 4대 교수회는 임기동안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규정 및 조직정비 문제

앞서 제시된 학칙 개정(안), 교수회규정 개정(안), 평의회규정 개정(안)에는 교수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장치들은 대부분이 7년 전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통합해 학칙기구로 출범할 당시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다. 문제는 현실이라는 상대성에 막혀 규정화 하는 데 실패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평의회에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고, 교수회의 총장불신임 권한이 빠졌고, 본부보직자 임명동의안도 빠졌고, 행정에 대한 업무감사권도 빠지게 되었다. 이는 당시 2년에 걸친 대학본부와의 지루한 협상의 결과였다. 이제라고 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을 것이다. 교수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 교수회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교수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교수회가 힘을 받으려면 조직이 탄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현 규정에 명시된 조직을 충실히 완성해 자체적인 응집력과 조직력을 키울 때 규정 개정을 비롯한 여타 다른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위원회 활성화의 문제

대학의 발전정책 및 행정과 관련하여 교수회가 하는 일 중에 평의회를 통한 심의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을 상시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에 끝나지 않고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할 시 평의회를 통해 직접 발의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수회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껏 1년에 정책과제 한 두건 수행하는 게 전부일 뿐 사실상 위원회의 활동이 마비된 상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원회 자체의 인력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상시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원회별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바로 교수회 발전의 지름길이라 여겨진다. 위원회별 주요 연구항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5) 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평의회가 교수회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평의회규정 제10조(심의사항)에서는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1항)과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2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수회의 조직과 규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1/4인 이상 또는 교수회 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그러나 실제 총장선출규정 개정을 제외하면 지난 6년간 위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 한 건도 평의회에 상정된 바가 없다. 이러니 교수회와 평의회가 엇박자 구조를 이루며 겉돌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하면서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분리해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명실공이 평의회가 교수회의 대의기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수회 위원회와 평의회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평의회가 상정 안건을 심의하기 이전에 교수회의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사전 검토 및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차제에 이를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6) 재정확보 문제

무릇 어느 조직이나 그 성패여부는 재정확보에 달려있다. 더구나 교수회처럼 행정적 지원이 취약한 조직일수록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특히도 과거와 달리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심리적 중압감에 시달리는 요즘의 상황이고 보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교수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더욱 그렇다. 지금껏 교수회의 재정은 주로 기성회 예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학교 예산만 갖고 교수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교수회는 학칙에 명시된 공식 기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생적 조직의 성격도 지닌다. 그렇다면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회비납부는 교수회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이외에도 교수들 스스로의 소속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된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소액이나마 회비를 징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국립대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도 소액이지만 일정액의 회비를 매월 또는 매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3년여의 긴 고통 끝에 종전의 교수협의회가 평의원원회와 통합하여 학칙기구로 출범한지도 6년이 경과해 4대 교수회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교수회장 선거 때마다 공약된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 연구에서 제시된 규정 개정(안)과 발전과제에 상당 부분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론과 연구는 그저 되풀이될 뿐임을 의미해준다. 이번만은 이론과 연구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천에 옮겨지길 기대해본다.

여기서 제시된 학칙 개정(안), 교수회규정 개정(안), 평의회규정 개정(안), 그리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규정 개정 제안은 모두 교수회가 학칙기구화 된 8개 거점 국립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모아진 것들이다. 물론 여교수회의 제도화 등 우리 대학에서 처음 시도하는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내용들은 일단 제안에 불과하다. 향후 교수회 관련 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토론과 지루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 더욱 더 보편타당하고 발전적인 개정(안)으로 진화하리라 여겨진다. 문제는 교수회에서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임하느냐이다. 규정은 곧 조직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수회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규정 개정만이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고 제도가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열의가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규정과 제도가 미약해도 인적 자원이 뒷받침 된다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규정을 비롯한 모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되길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현 규정과 제도 하에서도 교수회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작은 물길이 강을 만들고 바다로 흐르듯, 현 교수회의 상황에서는 작은 것부터 추진하고 실천에 옮기는 지혜가 요구된다.

7. 토론 내용 요약

사회자 손영수 교수: 이 빈자리에 모든 교수님들이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분들하고 함께 의논을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당 백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교수회 발전방안, 교수 회칙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교수회 총회 때 많이 논의되었던 이야기가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변종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변종민 교수의 발표자료 참고)

손영수 사회: 변종님 교수님이 방대한 조사와 자료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요, 김정숙교수님께서 주제 발표 한데 대하여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논의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교수: 교수회칙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교수회 방전 방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을 발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 총장선거와 교수회의 역할, 그리고 교수회의 발전과제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으며, 거점 국립대 교수회 및 평의회의 규정 비교 분석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정토론자로서 교수회 발전을 위해 교수회규정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학칙개정안

학칙 개정(안)에 평의회를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14조①항에서 우리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고 하고 ④항에서는 교수회는 교수회 대의기구인 평의회를 통하여 교수회 및 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수회가 심의·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대의기구인 평의회도 당연히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중요사항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회 총회가 아니라 평의회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교수회보다는 평의회의 심의·의결기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교수회의 목적

교수회의 목적에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옹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연구와 교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교수회의 조직

교수회 조직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직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회는 그 조직을 전체교수회, 단과대학 교수회, 평의회 및 여교수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조 이전에 장을 삽입하여 총칙을 두고 총칙에서 교수회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교수회, 단과대학 교수회, 평의회 및 여교수회에 대한 내용을 장으로 나뉘어 재구성해야 한다.

① 단과대학 교수회

현재의 단과대학 교수회(교수회의)를 전체 교수회 조직 내에 두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교수회를 단과대학 교수회를 총괄하는 일원화체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수회장이 단과대학 학장에게 의뢰하여 평의원을 선출하고 있음에도 단과대학 교수회별로 교수회 대의기구인 평의원의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수회 규정에 총괄적인 단과대학 교수회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 평의회

평의회에 대하여 교수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의기구로 평의회를 두고 평의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제4조(지위)②③항). 평의회를 교수회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더라도 총괄적인 내용은 교수회 규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여교수회

개정안에서 분회 성격의 여교수회를 두는 것(제5조(여교수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방법보다는 교수회의 조직 중 하나로 여교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교수회와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은 교수회 규정에서 언급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교수회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교수회를 두는 것에 대하여 역성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집단이든지 그 구성원의 30%미만에 해당하는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수회의 권한

제4조의 교수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 총장불신임결의를 추가하여 회장의 선출, 총장 또는 교수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총장불신임결의 등(제6조, 학칙 제14조)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수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총장 선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 선출 규정에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이 운영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교수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만 할 뿐이며 운영하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권 보다는 총장선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권한을 교수회 규정에서 교수회 권한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② 총장불신임결의

총장 선출을 교수회 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장불신임결의는 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불신임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총장불신임결의를 추가할 경우 당연히 교수회장과 대의기구인 평의회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기관의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만 하고 장을 선출하고 불신임결의를 하는 기구의 장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③ 본회 회칙의 제․개정

총회의 중요한 기능인 본회 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교수회의 제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총회를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대의기구인 평의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절차 상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총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본회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 의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은 모든 회에서 총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기성회회계일지라도 구성원들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행부는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제19조(재정)에 회비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더욱 중요하므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⑤ 교수의 권익 및 친목

교수회의 목적에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기타 교수의 권익 및 친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교수회의 정기총회

① 개최시기

교수회의 정기총회에 대하여 연1회 개최한다(제13조②항)는 규정에 매년 12월 등 그 개최시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정기총회가 제대로 개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교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최시기를 구체화하여 정기총회의 필연적 개최를 유도해야 한다. 연말에 1년을 돌아보는 연찬회를 겸하여 총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총회의 성원이 어렵다고 총회를 하지 않게 되면 구성원들은 회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인식하지 않게 되어 관심과 소속감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 회는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위임장을 받는 과정도 그 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고 상기시킬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으며 성원이 안 되어 몇 차례 유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발전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의 하나일 수 있다. 규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 및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사소한 문제를 포기하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정기총회 기능 활성화

정기총회를 정례화하여 예산결산, 감사선출, 회칙개정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정기총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친목모임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현재 교수회 예산은 기성회계로 약 9,600만원이다. 예산 요구 및 사업내용과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성원들은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교수회의 예산과 결산 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회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 정기총회에서의 예·결산 기능은 중요해질 것이다.

6. 위원회 구성

① 교수회 위원회

위원회를 기능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15조(위원회)에서 기획․연구위원회, 교권․복지위원회, 학사․재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별도로 다시 제8조에서 교수회 및 평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제20조에서는 대학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새로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조나 절에서 다른 위원회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수회와 평의회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의회의 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교수회 규정의 15조는 다음과 같다.

제15조(위원회): 1. 기획․연구위원회: 대학 및 교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권․복지위원회: 교직원의 교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학사․재정위원회: 학사 전반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위원회: 학교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특별 사안의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안에서 교수회 및 평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교수회 산하 위원장들로 구성하는 것(제8조 ①②항)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교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평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평의회의 경우에는 이 방법보다는 평의원 중에서 다시 단과대학 대표를 선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평의회 의장인 교수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평의회가 상정 안건을 심의하기 이전에 평의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평의회의 심의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며, 교수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게 되어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② 평의원회 위원회

평의회에서도 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사무분과위원회, 규정심의분과위원회, 예결산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수회 위원회와 평의회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교수회의 재정

개정안에서 회비를 추가한 것(제19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특히 임원들의 수당)를 학교의 기성회 회계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회를 보다 탄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수회 회원들의 회비로 어느 정도는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의 운영을 위해 회원은 일정금액의 회비를 내는 것은 회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회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 최소한도의 경조에 관한 사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개정안에서는 부회장 3명 중 2명은 교수회장이 선임하고 1명은 당연직으로 여교수회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하는 것(제7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평의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교수회 수석부회장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평의회와 교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회장 외에 교수회와 평의회를 연결하고 있던 수석부회장을 평의회가 아니라 당연직 여교수회 부회장으로 선임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개정안을 위해서는 먼저 평의회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

평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정기총회를 정례화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9. 교수회와 평의회의 관계

평의회가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학칙개정안 및 교수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만 평의회가 교수회 대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선언적인 규정은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평의회를 교수회 대의기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대의기구화 하든지 아니면 분리하여 교수회와 별도로 운영하든지 그 성격을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평의회를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규정할 경우에는 평의회가 실질적으로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의회가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회와 평의회가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의원은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단과대학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평의회의 평의원들을 교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손영수 사회: 두 분의 발표와 지정토론 너무 잘 해주셨고요, 어찌 보면 지금 나온 안 만으로도 만들 것이 많을 것 같네요. 모든 일이 쉽게 가버리면 당위성이 없어지고 하자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 주십사는 것이지요. 좀 더 교수회 중심으로 대의기구로써서 평의회를 활성화하고 내부조직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성회 교수: 발표와 토론자료만 가지고서도 한 두 달만 고생하면 좋은 개정안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교수회 수당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회는 학칙기구로 되어있거든요. 학칙기구로 된 상태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준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대학이 수당을 확보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은 사실 교수회가 가진 수많은 기능들 중에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하면, 이는 교수들을 옹호해 줄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치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수회를 위해 소액이나마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다고 생각 하는 것은 교수회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양길현 교수회장: 제가 교수회장 된 다음에 평의회 의장으로써 평의회를 진행하면서, 교수회와 평의회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회와 여교수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총회, 교수회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교수님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루트, 즉 위원회가 많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교수회 예산에서 별도로 위원회 예산이 있어야 하겠고, 교수회와 평의회의 규정을 손질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평의회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규칙을 재정비하여 내년 3월쯤 다시 총회를 열어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방학 때 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회칙을 1조부터 시작해서 쭉 재정비하고 내부적으로 청문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내년 3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엔 걸러지고 조정된 안으로 새 출발하고자 합니다. 혹 기회가 되는 대로 교수회 회칙 쭉 한번 봐주시고 수정해야 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영수 사회자: 평의회와 교수회 관계와 관련하여, 평의회의 기능 자체를 교수회가 가지고 온다면 교수회가 권한도 커지고 위상도 더 정립될 거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사실 평의회가 가진 역할과 교수회가 가진 역할은 굉장히 다른 역할일 수도 있고 본부에 대한 큰 견제기관은 평의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건 평의회가 교수회 하부조직으로 들어올 경우 그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규정개정 19조를 보면 평의회 3분의 1이상, 교수회 회원 50인 이상, 회장이 발의를 해서 총회를 거쳐서 학칙으로 들어가고 개정과정을 통해서 결국 평의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교수회가 그렇게 되면 법적 기구로써의 위치가 오히려 손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도 됩니다.

변종민 교수: 기억이 먼저 나는 것부터 역순위로 올라가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서 지적하신 내용 대부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과연 아무리 좋은 규정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절차상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이는 교수회의 규정이고 평의회의 규정이지만 개정 절차상 통상적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본부 및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만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6년 전 통합 시에도 이상적인 초안이 만들어졌지만 이곳 저곳 협의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어 현재의 규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교수회 산하위원회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산하위원회는 연구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신설하고자 하는 두 위원회는 연구 성격이 아닙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교수회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일부나마 수당을 드리니 덜 미안하지만, 실제 교수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때는 회장 혼자서 혹은 부회장과 한 두 명이 모여서 중대사를 논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 폐단을 막고자 적어도 회장단 4명, 임원, 위원장 등 10여명의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2년간 상시적으로 만나며 교수회의 총대를 멘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자는 것입니다. 각종 성명서 발표, 중요한 결정, 대외적 의사표명 등을 운영위원에서 거르면 대표성 문제도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집행기구의 구성이 없으면 결국 회장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것이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남겨진 과제입니다.

감사위원회 문제는 우리대학에 감사시스템이 없다는 점에서 외부인사까지 포함하는 대학 차원의 감사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산하 위원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장을 뽑을 때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총회 소집이 없이 바로 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장 선출 시 감사 선출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총회를 다시 소집해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 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소수가 참석해 위임장 총회를 여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1-3대 교수회가 감사를 선출하지 못해 감사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 대안으로 평의회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안을 제안했겠습니까.

김정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조직적으로 제 규정의 개정(안)을 만드는 문제 옳으신 제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안을 만드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본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잘 진행하느냐 입니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평의회와 교수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듯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실은 6년 전 통합 이전에 3년간을 실랑이를 벌인 것도 대부분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협상 당사자가 합의안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평의회에 직원2명이 들어와 있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 규정 개정(안)의 얼마를 반영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장단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손영수 사회자: 좋은 말씀이시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김정숙 교수: 교수회 회장 외의 임원들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교수회의 임원들의 수당을 기성회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수회 회장의 경우는 평의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교수회 임원들의 경우는 수당을 줄 필요가 있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교수들이 회비를 내서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회는 교수들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수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회에 감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기존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위원회에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회 위원회 중에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회에 다시 평의회 감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새로 두는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회와 교수회의 위원회를 기능별로 새로 재정리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평의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평의회의 기능은 심의기구이며, 개정안에서도 평의회의 기능은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회에 심의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택 교수: 우리 교수회가 4기까지 왔습니다만, 걸음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라 해도 20~30명도 모일까 말까 합니다. 어느 조직도 그렇듯이 앞으로는 1년 동안 큰 틀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큰 틀을 잡아야 그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라 봅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간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결산하려고 하면 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기왕 이 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정기총회로서의 어떤 제 역할을 더 잘하면 더 많은 교수님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 합니다.

손영수 사회자: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임원진들에게 큰 숙제를 주었고, 이번 정기총회는 교수회에 큰 숙원사업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교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교수들 전체의 염원이 담긴 과제를 임원진들이 잘 마무리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 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 송성회

1. 문제의 제기

우선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제주대학교교수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2010년 9월 말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선진화방안’ 때문입니다.

이 선진화방안에는 누적성과연봉제,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운영, 경영정보공시제 등 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들과 더불어 ‘단과대학장직선제 폐지’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3월 이후에 임명되는 단과대학장은 모두 총장이 선거절차 없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조치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말 발표된 그 성명서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대학의 자율화와 정부의 통제완화를 내세운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은 대학의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대학의 ‘후진화 혹은 황폐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성명서는 이 인문대학장 협의회가 단과대학장직선제를 대학의 선진화를 위한 자율성 제고와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명서는 교육부의 이 조치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라는 점 역시 이 성명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10월 15일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4차 임시총회 때 발표한 성명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하라!!]나 10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31조 제4항)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22조 제1항) 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당면한 대학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가 아닌 관행에 따라 아픔을 감내하며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과대학장직선제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단과대학장직선제에 따른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과대학장의 권한이 그다지 크지 않은 우리의 실정 때문에 직선제로 선출된 학장이라 해도 총장이 선거 없이 임명한 경우와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사정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비록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라 할지라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것인데,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권리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학장직선제에 따른 폐해가 자주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며,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사석에서나마 이런 저런 대안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한 데 모아 직선제에 따른 폐해를 줄이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단과대학이 지니고 있는 학장추천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점은, 이 토론회가 결코 교과부의 단과대학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선제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대학 안팎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교과부의 독단적인 간섭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입니다.

2. 직선제를 포기한 대학이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

전국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일부 대학교에서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 한 곳에서는 직선제가 시행되지 않고는 있지만, 오륙년 전 학과제로의 전환을 위한 몸부림의 과정에서 마지못해 걸머진 멍에였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법전원장 임명과정이 예외적이었는데, 이는 총장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초대 법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과대학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과대학의 학장후보추천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 중요한 것은 단과대학이 학장후보 추천권을 확보하는 것

서두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단과대학장후보 추천권을 단과대학이 고수하는 일입니다. 직선제는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단과대학이 학장후보 추천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직선제를 포기한 뒤 두 번째 총장까지는 단과대학장 임명권을 무난하게 행사하고는 있지만, 일부 교수들은 ‘제사람 심기’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직선제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직접 겪었던 교수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 아래에서는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취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직선제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1인 2표’ 직선제:

현행 직선제는 ‘1인 1표제’입니다. 그 결과 표계산이 용이하여 선거 후에 갈등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2표제로 하여 선거가 끝난 뒤 표계산을 어렵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 결과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점]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2.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를 취하는 방안: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두 명의 학장후보자를 정하는 방법과 추천을 받은 일정 수의 후보 중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계량화를 통해 학장후보자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경우라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있으므로 단수추천을 제안합니다.

(1) 일정 수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은 교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후보를 정하는 방법:

단과대학 교수 5분의 1의 실명추천(추천권 1회 한정)을 받은 교수들 중에서 추첨하여 복수 또는 단수의 학장후보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5분의 1이라고 정한 것은 학장후보 추첨대상 인원이 계산상 5인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점]

선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5분의 1에 해당되는 교수들의 추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과열화 역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점]

단과대학 교수 5분의 1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교수라면 누구라도 단과대학장이 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성 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의 추 천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최소한의 문제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 보완책]

단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할 경우,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 뒤, 바로 1순위자로부터 신임투표를 시행하여 최종후보를 결정한다면 대표성 여부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각 학과에서 1인씩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최종 학장후보를 정하는 방법:

우선 학과별로 1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선거절차가 없기에 선거후유증이 있을 수 없음

[단점] 학과별로 교수인원이 다를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

(3) 학과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방법:

[장점] 선거에 따른 후유증이 있을 수 없음

[단점] 대표성 여부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단점 보완책] 추첨에 이어서 바로 1순위자로부터 신임투표를 시행하여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 대표성 여부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학과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 단과대학별로 정해진 계량화기준을 토대로 단과대학장후보추천위원회(가칭)에서 순위를 정하여 대학 본부에 추천하는 방법:

[장점] 계량화한 수치를 토대로 하여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

[단점] 계량화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은 물론, 기준이 정해진 뒤라 해도 추천위원회에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음.

5. 마무리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 외에도, 단과대학장 직선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나마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단과대학이 학장후보추천권을 놓치지 않게 됨으로써, 대학의 민주화과정에서 관행으로나마 정착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단과대학장 직선제의 근본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뜨거운 토론을 기대합니다.

6. 토론 요약

사회자 손영수 교수: 제4대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바라는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단과대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제는 송성회 교수님이 해주시고, 지정토론은 홍경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성회 교수의 발표자료 참조)

홍경선 교수: 제 토론은 논의를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부싯돌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어 단과 대학장 임용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단과 대학장 임용에 대한 송성회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던 게 생각납니다.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조사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직선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즈음 효율성을 강조하는 추세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선제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직선제의 경우 1인 1표제가 갖는 폐해라든가 투표를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폐해 때문에 1인 2표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1인 2표제의 직선제는 복잡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선제를 선택해야 한다면, 역시 정공법으로 1인 1표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풍토와 관련 공약에 의거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노력하기 시작하면 근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총장이 선거 절차 없이 단과대학장을 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궁금한 것으로 이러한 추진 일정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급박해 보입니다. 그 추진일정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선제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여러 안을 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지만, 송교수님께서 제안해주신 방법들을 읽고 개인적으로 괜찮은 방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단과대학장의 권한이 현재 총장의 권한과 책무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다고 본다면, 사실 일정 수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는 교수들 중에서 가령 5분의 1 정도의 실명 추천, 복수 또는 단수 추천 받는 법 등 단과대학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안이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안중에서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서 1인을 추천하는 안은 학과 내의 마찰이나 분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학과회의보다는 단과대학 교수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분의 1이면 20~25%의 성원을 받는 것이니 최소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입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고 플로워에서 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제기했던 질문인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손영수 사회: 감사합니다. 송선생님 발표와 관련하여 모두 궁금해 하시는 것이, 2011년 3월부터의 일정과 추진의지가 어떤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개인적인 의견은 특별히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진 않고 플로워에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회 교수: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임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현 총장님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현 교수회와 본부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지금은 관행에 따라 직선제를 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더라도 총장이 직접 임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직선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포기하는 데에도 법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여기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당장 우리 대학은 내년에는 임명할 학장은 없어서 1년 정도의 시간여유가 있지만, 전국차원에서 어쨌든 내후년 3월 이후엔 총장이 직접 학장을 지명하여 임명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얻어낸 직선제를 현행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은 국교련에서도 견지하고 있더군요.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이는 법인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과대학장을 일방적으로 총장이 지명하여 임명하도록 하다가, 결국은 총장직선제 역시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학장직선제가 자연스럽게 내년 3월부터는 폐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 상황 말씀하셨고, 소문도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대학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겠지요. 사실 이 발제를 준비하기 전에 교과부에서 직선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에 두 대학이 포기하고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한 대학은 아니지만 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걸머진 멍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죠, 총장이 임용한 학장은 편하고 좋지만 교수회 활동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대개 직선제를 포기한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현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대체로 직선제를 찬성하는 쪽이었구요, 직선제의 폐해를 고칠 수 없다고 단정짓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직선제의 폐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간선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선제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플로워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윤용택 교수: 직선제에 폐단이 있어서 없앤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직선제 폐단은 단과대학장 선거에서보다도 총장 선거할 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직선제에서 구성원들간의 갈등문제를 없애는 게 가장 관권인데요. 어떤 이는 이런 안을 내더라고요. 총장선거도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총장이든 학장이든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총장선거로 하면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단과대학장 선거도 5~6명도 나올 수 있다. 나온 사람 전체에 대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종합해서 다섯 명 정도만 뽑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는 교수님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총장을 시키면 잘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대학에서 교수가 됐다면 누가 됐든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잘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묵묵히 교수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방식을 채택하면 그런 사람을 학장이나 총장으로 추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학장이든 총장이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 복수(총장의 경우 5인 내외, 학장의 경우 3인 내외)로 뽑아서 최종적으로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직선제에 의한 갈등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손영수 사회자: 아주 철학을 담은 얘기라 감명이 오네요, 직선제를 포기할 정도로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곳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인가요. 교수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송성회 교수: 지금 현재는 단과대학장 선거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학과추천에 따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양길현 교수회장: 오늘 학장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제기되게 된 것은 교과부가 이 문제에 대해 거론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아도 아직 무언가 잘 알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교수회장으로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학장임용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의 폐단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는 등의 방안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회가 학장임용 관련 토론회를 갖고, 이 기회에 교과부의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학장 선거에 따른 자성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미래지향적 대안도 강구해 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교과부가 학장 임용 관련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수회 토론회 다음 날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불이 떨어졌을 때 움직일거냐 아니면 미리 한 번 공론화 시켜서 알아두고, 향후에 대학본부에 대해 어떠한 게 제주대 교수들의 다수 의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데 이 토론회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과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학장 임용 관련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교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별첨]언론사 보도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성명서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회장, 충남대학교 인문대학장 박찬인)는 2010년 10월 28일과 29일에 거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전국의 26개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9월 28일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한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관련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방안은 고등교육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는 후진화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학문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재정 지원과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에 반대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율화와 정부의 통제완화를 내세우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0월 12일 행정안전부는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한 바 있다. 맥을 같이 하는 이들 사안은 경제효율과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하여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누적 성과연봉제,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운영, 경영정보공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국립대 법인화이다. 이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주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양질의 고등교육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책무를 생각할 때, 대학 선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후진화 혹은 황폐화 방안으로 읽힌다.

이에 우리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문대학장들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정부의 낮은 재정지원과 온갖 통제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교수라는 자부심과 학자적 양심으로 묵묵히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여 왔다.

둘째, 정부는 국립대학의 본질과 존립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립대학은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OECD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대학의 지배구조 문제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 법규가 아닌 관행으로 시행되는 학장 직선제나 총장 직선제도를 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은 행정통제의 강화일 뿐이다.

넷째, 모든 학문분야를 책임지고 교육, 연구하는 종합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고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게 될 ‘제로섬 게임’의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단순히 대학만의 사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 모두가 관여되는 전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논의의 장도 더 폭넓게 열어야 한다. 그것이 고등교육 기회 제공의 확대에 부합하는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위험은 없는지, 대학 서열화가 더욱 고착될 가능성은 없는지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0년 10월 29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강릉대학교 인문대학장 최창섭, 강원대학교 인문대학장 정금철, 경북대학교 인문대학장 백두현, 경상대학교 인문대학장 이영석,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박찬일, 군산대학교 인문대학장 남기혁, 목포대학교 인문대학장 김영목,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허용훈,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장 배만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변창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이중원,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장 박진성,안동대학교 인문대학장 천혜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장 최동국,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 김재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김석준, 진주산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진용우, 창원대학교 인문대학장 홍성군, 충남대학교 인문대학장 박찬인,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장 백용식, 충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조홍섭,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 전영길,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장 조일영, 한밭대학교 인문과학대학장 송만익

III. 성과급 연봉제와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 김철수

1. 성과연봉제의  제도적인 문제점

○ 연봉인상이 편중됨으로서 소득불균형 초래-대학 구성원의 소득 총액은 전과 같고 구성원 소득이 차별 적용됨으로써 소득 불균형 초래

○ 연금의 축소로 퇴직후 노후 생활 불안: 기본연봉이 달라지면서 연금납입액도 달라짐

○ 추후 국고와 기성회회계의 교비 통합이 이뤄져 기성회 수당까지 연봉에 포함될 경우 연봉 차액이 심할 것임

○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가능성-교수업적평가에 포함될 수 없는 요소들은 교수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임

○ 장기연구의 부재 및 학문연구 위축: 양적 평가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연구업적평가는 연구의 질을 무시하게 만들고, 양적 위주의 논문 양산 및 장기연구과제를 기피하게 할 것임. 이는  학문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것임.

○ 연구업적중시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순수기초학문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단기 성과주의는 장기적 연구결과물을 기대하는 기초학문 및 순수학문의 경시.

○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음: 한 번의 평가결과가 미래의 연봉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줌

○ 제로섬의 불평등안 게임으로 교수간의 불필요한 경쟁 촉발: 우수한 신임교수의 진입 장벽도 예상됨

○ 교육과 연구의 적절 배분의 문제

○ 합리적 성과측정지표의  작성과 평가의 문제

2. 성과측정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의 문제

□ 연구분야 평가측정의 문제

○ 학문 분야별 특성 및 여건차이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겠는가?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의 여건 차이

-학문 분야별 SCI 및 SSCI급 학술지 게재여건의 일반적 차이

-융복합 학문 관련 SCI 및 SSCi학술지의 부재에 따른 차이

-동일 전공내 (학과/전공) 세부 학문분야간 SCI 및 SSCI논문 게재 여건 차이

-비․영미권 분야 학술지와 SCI학술지 간의 비교문제

-소속 학문의 수명주기 차이에 따른 한계

-교수의 기타 업무부담에 따른 한계

○ SCI 및 SSCI 지표 중심 평가의 한계

-융복합 학문이 도래

-게재 논문 편수 중심의 양적 평가의 한계

-영향력지수(impact factor)에 의한 연구업적 평가의 한계: 영향력 지수는 지난 2년간 해당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이 해당 해에 평균적으로 인용된 횟수로서 논문전체의 평균치로 극단값에 민감

□ 교육분야 평가측정의 문제

○ 연구부분  보다 경시되는 교육업적 평가의 한계

○ 강의규모 수강학생수 등 교육여건에 따른 인센티브의 미흡

○ 획일적 강의 평가의 한계

○ 취업/상담 등 학생지도에 따른 인센티브의 미흡

3. 성과연봉제 시행시 우리대학에서의 적용방안

□ 학문 평가 분야를 세분화하여 단과대학을 뛰어 넘자.

○ 현재 단과대학별 업적 평가 방식을 넘어 대학 전체로 학문 분야를 계열화 하여 평가

예시) 인문사회 A/B,자연 A/B,공학 A/B,예체능

-계열별 평가위원회 설치

○ 전공내 개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계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전공과 관련하여 교육단위별 소속계열과 다른 계열의 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학과 및 단과대학의 동의를 득하여 신청, 최종 승인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융복합 학문의 적절한 계열 편성이 필요

□ 다양한 트랙의 도입으로 교수능력 극대화 하자.

○  평가트랙의 예

- 연구트랙 :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몇년차 이하  의무 적용

- 일반트랙 : 정교수 몇년차 이상

- 교육트랙 : 근가호봉 이상 또는 55세 이상 교원 선택 가능

- 예체능트랙 : 연구, 교육트랙 선택 가능

- 61세 이상 교수 트랙 : 의학(임상) 제외한 전 계열 61세 이상 교원 선택 가능

- 의학(임상): 진료 또는 연구 트랙 선택 가능

- 행정트랙 : 행정 부서장 대상, 행정역량평가

○ 트랙별 평가-중앙대의 경우

구분	Group1		Group2 (예체능)	Group3 (교육트랙)	61세 이상 교원	의학(임상)
	연구	일반
대상	-부교수 이하 -정교수 중 인문, 사회: 6년차 이하, 자연: 10년차 이하	-정교수 중 인문, 사회: 7년차 이상, 자연: 11년차 이상	-이론교수는 Group1선택가능	-정교수11년차 이상 또는 55세 이상 선택	Group1 선택가능	진료	연구
등급별 비율	-S등급 : 5% -A등급 : 20% -B등급 : 65% -C등급 : 10%		-S,A등급 : 5% -B등급 : 85% -C등급 : 10%	-A등급 : 10% -B등급 : 85% -C등급 : 5%	B등급 95% C등급 5%	S등급 : 5% A등급 : 20% B등급 : 65% C등급 : 10%
환산 비율 (총점)	-연구 : 60% -교육 : 30% -봉사 : 10%		-연구 : 50% -교육 : 40% -봉사 : 10%	-연구 : 30% -교육 : 60% -봉사 : 10%	-연구 : 50% -교육 : 40% -봉사 : 10%	-진료 : 50% -연구 : 30% -교육 : 15% -봉사 : 5%	30% 50% 15% 5%
책임 시간	12시간 ※부교수이하 15시간	15시간	15시간 ※Group1 선택시 책임시간은 선택트랙 기준 적용	18시간	15시간 ※64세 이상 (12시간)

○  년령 세대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4. 제언

○  성과연봉 중간 조정제 도입

- 초기의 평가결과가 영구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없음. 따라서 최초 시행후 3년 또는 5년마다 재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성과연봉 누진비율의 축소 및 교육인센티브 부여가 필요

○연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보직교수/행정부서장에 대한 성과문제를 고려

○ 현행의 업적평가시스템을 성과연봉제하에서의 평가시스템으로 적용해 나가며 평가 및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

5. 부록A:

성과연봉에 반영되는 국고분(기성회 지원 수당 제외분) 봉급표

직종	호봉	본봉	호봉간본봉 차액	년간본봉차액	정근수당	가계지원비차액	명절휴가비차액	호봉간 총차액	년봉(기성회제외)
전임교원	01호봉	1,208,400
	02호봉	1,250,300	41,900	502,800
	03호봉	1,292,400	42,100	505,200	42,100	84,368	50,520	682,188
	04호봉	1,334,300	41,900	502,800	41,900	83,968	50,280	678,948
	05호봉	1,376,500	42,200	506,400	42,200	84,569	50,640	683,809
	06호봉	1,422,500	46,000	552,000	46,000	92,184	55,200	745,384
	07호봉	1,468,600	46,100	553,200	46,100	92,384	55,320	747,004
	08호봉	1,515,000	46,400	556,800	46,400	92,986	55,680	751,866
	09호봉	1,584,200	69,200	830,400	69,200	138,677	83,040	1,121,317
	10호봉	1,653,700	69,500	834,000	69,500	139,278	83,400	1,126,178	26,796,554.80
	11호봉	1,723,200	69,500	834,000	69,500	139,278	83,400	1,126,178	27,922,732.80
	12호봉	1,792,400	69,200	830,400	69,200	138,677	83,040	1,121,317	29,044,049.60
	13호봉	1,861,400	69,000	828,000	69,000	138,276	82,800	1,118,076	30,162,125.60
	14호봉	1,930,500	69,100	829,200	69,100	138,476	82,920	1,119,696	31,281,822.00
	15호봉	2,011,500	81,000	972,000	81,000	162,324	97,200	1,312,524	32,594,346.00
	16호봉	2,092,500	81,000	972,000	81,000	162,324	97,200	1,312,524	33,906,870.00
	17호봉	2,173,000	80,500	966,000	80,500	161,322	96,600	1,304,422	35,211,292.00
	18호봉	2,253,500	80,500	966,000	80,500	161,322	96,600	1,304,422	36,515,714.00
	19호봉	2,334,600	81,100	973,200	81,100	162,524	97,320	1,314,144	37,829,858.40
	20호봉	2,414,800	80,200	962,400	80,200	160,721	96,240	1,299,561	39,129,419.20
	21호봉	2,495,300	80,500	966,000	80,500	161,322	96,600	1,304,422	40,433,841.20
	22호봉	2,575,600	80,300	963,600	80,300	160,921	96,360	1,301,181	41,735,022.40
	23호봉	2,680,600	105,000	1,260,000	105,000	210,420	126,000	1,701,420	43,436,442.40
	24호봉	2,785,200	104,600	1,255,200	104,600	209,618	125,520	1,694,938	45,131,380.80
	25호봉	2,889,600	104,400	1,252,800	104,400	209,218	125,280	1,691,698	46,823,078.40
	26호봉	2,994,200	104,600	1,255,200	104,600	209,618	125,520	1,694,938	48,518,016.80
	27호봉	3,098,600	104,400	1,252,800	104,400	209,218	125,280	1,691,698	50,209,714.40
	28호봉	3,203,200	104,600	1,255,200	104,600	209,618	125,520	1,694,938	51,904,652.80
	29호봉	3,282,600	79,400	952,800	79,400	159,118	95,280	1,286,598	53,191,250.40
	30호봉	3,362,300	79,700	956,400	79,700	159,719	95,640	1,291,459	54,482,709.20
전임교원	31호봉	3,441,700	79,400	952,800	79,400	159,118	95,280	1,286,598	55,769,306.80
	32호봉	3,521,100	79,400	952,800	79,400	159,118	95,280	1,286,598	57,055,904.40
	33호봉	3,600,600	79,500	954,000	79,500	159,318	95,400	1,288,218	58,344,122.40
	근가1호	3,652,9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59,191,591.60
	근가2호	3,705,2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0,039,060.80
	근가3호	3,757,5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0,886,530.00
	근가4호	3,809,8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1,733,999.20
	근가5호	3,862,1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2,581,468.40
	근가6호	3,914,4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3,428,937.60
	근가7호	3,966,7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4,276,406.80
	근가8호	4,019,0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5,123,876.00
	근가9호	4,071,3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5,971,345.20
	근가10	4,123,600	52,300	627,600	52,300	104,809	62,760	847,469	66,818,814.40

부록B: 30호봉 기준 성과연봉제 5차년도까지 시물레이션(안)

성과급1인당 300만원기준 S:1.5배 A:1.2배 B:0.8배 C:0
기본연봉산정시 기성회 수당제외한 성과에 반영되는 국고분 2차년도 이후 모든 각종 수당지급액이 1차년도와 동일 하다는 가정
누적비율 40%로 계산
30호봉	1차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등급	s	s	s	s	s
기본연봉	54,482,709	55,769,307	57,569,307	59,369,307	61,169,307
성과급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누적연봉		호봉승급분포함	1,800,000	1,800,000	1,800,000
합계		60,269,307	62,069,307	63,869,307	65,669,307
등급등급	A	A	A	A	A
기본연봉	54,482,709	55,769,307	57,209,307	58,649,307	60,089,307
성과급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누적연봉			1,440,000	1,440,000	1,440,000
합계		59,369,307	60,809,307	62,249,307	63,689,307
등급	B	B	B	B	B
기본연봉	54,482,709	55,769,307	56,729,307	57,689,307	58,649,307
성과급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누적연봉			960,000	960,000	960,000
합계			59,129,307	60,089,307	61,049,307
등급	C	C	C	C	C
기본연봉	54,482,709	55,769,307	55,769,307	55,769,307	55,769,307
성과연봉		0	0	0	0
성과급			0	0	0
		55,769,307	55,769,307	55,769,307	55,769,307
합계

6. 토론 내용 요약

사회자 이광만 교수 : 우선 앞서 발표하신 국교련 박병덕 상임회장님은 현재 행안부·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성과급연봉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어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철수 교수님의 발표내용은 성과급연봉제의 현행 문제점과 그 문제점 때문에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각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우리 대학에 적용을 해야 한다면 그 적용방안까지를 중앙대학의 시행사례를 원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발표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근본적인 얘기로서 만일 성과급연봉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우리 대학은 성과급연봉제의 주어진 틀 내에서 어떻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소정의 성과도 거두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관건입니다. 김철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사회학과 최 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최 현 교수 : 발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략하게 부분적인 것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가, 여론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내부적인 성원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교수님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빠진 것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는 연구업적이 1년 단위로 평가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0편을 쓰고 나머지 9년에는 한 편도 쓰지 않은 것과, 매년 1편씩 10년 동안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논문을 한꺼번에 많이 쓰기보다는 한두 개씩 조금씩 내는 것이 평가결과를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까 아인슈타인도 결국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학계에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책이 한권밖에 없거든요. 그게 평생가고, 그와 관련된 연구자들은 그 사람의 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습니다. 논문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책만 한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베네딕트 앤더슨도 C등급 세 번 받고 학교를 관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혼돈이 있을까 봐 김철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들의 수업시수가 12개수라는 것은 1년입니다. 한학기가 아니고 1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학기에 12학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사학과와 철학과의 경우 1학기에 20학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성과연봉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국교련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수들의 철밥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한편에서는 우리들은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그러느냐라는 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가 성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성과급연봉제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지 나쁜 것을 확대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급연봉제는 국립대학교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어떻게든 유지해 왔는데요. 사립학교 교수들보다 봉급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고, 사립학교들은 오히려 연봉이 상승이 있는데 국립대학은 상승이 없고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면, 결국 국립대의 경우 좋은 교수들은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때문에 봉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셨는데, 결국 능력이 있는 분들은 국립대를 떠나려 생각할 것입니다.

사회 이광만 교수 : 1년 단위로 평가가 너무 부당하다, 혹시 평가주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최 현 교수 : 평가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 이광만 교수 : 성과급연봉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대학의 대응논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 교수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대학이 수정안에 대해서 교수회 차원에서 금년 12월 14일까지 행안부나 교과부에 혹시 우리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교수회장님께서 없었다고 답변함. 왜냐하면 성과급연봉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함) 없죠?

그렇다면 김철수 교수님이 발표 해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과급연봉제의 인원비율을 교과부가 수정하였고 각 등급별로 시작할 시기를 수정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제에 격차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처음 안에서 몇 가지를 수정제안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철수 교수님이 나름대로 예시를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수정되지 않고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데, 수정할 수 있는 타당한 논의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교과부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지, 박병덕 국교련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고회계부분만 성과연봉제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결국 기성회계도 국고회계로 가게 되고 그것까지 전부 성과연봉제의 재원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국교련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만약 이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행 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약간은 유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는 만약 하더라도 플러스 섬(+sum)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몇 가지 얘기한다면, 하나는 각 단위 대학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하나라도 최소한도 인센티브 중심으로 해야 하고 그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단서를 달면서 재동을 거는 세력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사립대학은 극소수입니다. 계명대학이 성과연봉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교과부가 생각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대에서는 국립대에서 먼저 막아 줘야한다, 사립대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립대에서 지지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사립대학에서도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 주라고 했지만, 사교련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립대입장에서 성명서 나온 것이 끝입니다. 사립대 입장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교련 차원에서는 철회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대가 도입된다면 교수회는 욕을 바가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겠는가 등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의 관계는 이주호 장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법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쪽에 교수들의 정서를 최대한 전달하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사립대와 연대해서 사립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주길 바라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교수 : 교총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박병덕 교수 : 교총 전체회원은 18만 명이라 들었는데, 교총 회원 중에 국공립대 교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번싸움을 통해서 교총에 회원들이 많이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회 이광만 교수 : 이것이 시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만약 시행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과대학 고영상 교수님께서 게시판에 11월 11일 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고영상 교수 :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안부 입법예고 사이트에 교수님들이 올린 댓글을 보다보니, 예를 들어 “도박을 하더라도 판돈을 똑같이 내고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데 현 성과연봉제는 서로 내놓아야 할 호봉승급분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올라왔느냐면 22호봉에서 28호봉까지는 호봉승급분이 다른 호봉에 비하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 양쪽 끝 근가 소득자라든지 1에서부터 20호봉까지는 그것보다 덜 하다는 것이거든요. 호봉승급분이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희생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교과부의 안의 문제는, 이게 정부가 교수를 통제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주는 평균 성과연봉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를 가산해 줄까하는 그런 기본연봉에 대한 누적비율, 이것 두 가지를 정부가 매년마다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전체 국립대학교원에게 주는 인건비의 총예산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시뮬레이션 된 315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국고성과급예산을 전체 국립대교원으로 나누니까 315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2.5%의 누적비율을 교과부에서 한 것은 호봉승급 시 15호봉에서부터 근가 10까지를 단순평균을 냈습니다. 단순평균해서 135만원이라는 평균액을 얻어서 그 135만원이라는 평균가지고 성과연봉제에서 S, A, B, C등급에 의해서 가산되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 평균이 같아야하기 때문에 --서로 같아야 제로-썸이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그럼 135만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35만원이라는 데이터를 내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호봉마다 재직하는 교원 수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중평균을 내야 하는데 단순평균을 냈고요. 실제로 호봉승급분에 대한 1년 예산이 222억 정도 됩니다. 두 가지 예산이 있죠. 성과연봉제 예산 504억하고 그 다음에 기본연봉으로 누적시켜줄 222억이 있는데요. 504억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504억으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삭감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호봉승급액에 대한 예산 222억이 줄어들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제로-썸이라는 것이 마이너스-썸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예산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 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와 유사한 성과연봉제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그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보수 내규라든지 또는 내부지침으로 그것을 매년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누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호봉제에서 받는 평균액하고 실제로 성과연봉제에서 하는 평균액이 같은지 작은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도 정부가 말할 때는 같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박병덕 교수 :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사실 처음에 작업을 하려다 안했던 이유가, 마치 교수들이 성과연봉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히려 제로-썸도 아니고 마이너스-썸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만약 자꾸 돈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친구들도 결국 돈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구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대학을 그만 둘 사람들은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과부가 올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인지 아닌지 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학경쟁력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대학사회만 황폐화되고 공동연구, 장기적인 연구를 결국 없앰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핵심인데, 돈 이야기 자꾸 하면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주대학에서 행안부 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차원에서도 좋고 더 좋은 것은 교수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것을 써서 제출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학기 말이라 한창 바쁘고 성적내고 그래야 하는데 그때까지 내라고 해서는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의견을 제출한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적어도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급연봉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전제는 충족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할지 또 어느 정도의 시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기 자체를 어느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할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윤용택 교수: 새로 채용되는 신임교원들은 채용 즉시 성과급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분들에 비하면 정년이 적게 남았으니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급 연봉제가 시행되면, 젊으신 교수님들은 평생을 정글 속에서 서로의 밥그릇을 뺏어 먹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대학사회가 그야말로 찬바람이 부는 곳으로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대학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밥그릇 걱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대학 교수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년보장 교수님들도 나는 괜찮다고 방관하지 말고 성과급 연봉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고영상 교수 : 실질적으로 올해 의결을 통해서 개정이 되어 버릴 경우, 그 이후에 어떤 식의 행동이나 단체적인 액션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병덕 교수 :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보수규정이 바뀌고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국무회의 거치게 되면 연대회의는 안하리라 봅니다. 내년 하게 되면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국무회의 거쳐야 하니까 내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소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항고소송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원소송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명확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은 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하는 친구가 몇 명 만났고, 우리 법전원 교수들 그리고 서울대 법전원 교수들, 국교련 내부에도 정책위원분들 중에 법학전문대학 교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법정투쟁은 쉽지는 않다. 법정투쟁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해 볼 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차피 법적인 소송을 하든 안하든 할 수 밖에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소송까지도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며칠 전에 국교련 총회를 하면서 전체 교수님들한테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어떤 효과를 갖느냐 하면, 교과부나 행안부에서도 속된말로 빈총도 안맞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입으로만 시끄럽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원소송까지 한다고? 그리고 교수 중에는 법대교수들도 많을 텐데, 나름대로 법도 좀 검토도 해봤을 텐데, 100% 지는 안할 게임은 안할 테고. 또 법정소송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모으고 있다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안부나 교과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하고 타협을 해오면서 좀 물러서고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 테고. 그런 전제에서 일단은 계속 언론에서도 흘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기금모금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항고소송을 하던지 위헌소송을 하던지 할 텐데요. 법전문가들 말을 빌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헌소송을 이긴 적이 없답니다. 그 항고소송에서 지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불확실하답니다. 행정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위헌소송은 100% 가능하답니다.

다만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부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새롭게 신규채용이 되어 새로운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만 위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금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2년이나 또는 4년 후에 그 제도 적용을 받게 될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나 비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병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최근에 임용 받은 사람 또 비정년교수, 정년교수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계속 만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1월까지는 국교련 전체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를 할 것이고, 소송을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교무과 이성미 선생 : 지금까지 진행된 현 상황으로는 재입법 예고가 시행된 다음에 각 대학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과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업적평가개선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성과급연봉제 소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연봉제 소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 확정 전이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업적평가개선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형평성 있게 교수님들께 계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초안이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를 한 번 더 거치고 안이 나오면,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을 1월중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광만 교수 : 본부차원에서 업적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과부에서 제시한 것이고, 각 대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성미 선생 :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하고 평가단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같은데요, 지금 현재 평가단위는 단과대학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만 교수 : 우리대학은 소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초안이 나오고 1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 교과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우리대학 본부의 행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대학 구성원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전 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안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 양길현 회장  :  11월에 교수회장직을 맡아서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쫒기고 해서 할 일들에 대한 단계를 정했습니다. 크게 성과급, 법인화, 학장임용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장임용, 그 다음 성과급에, 그리고 법인화로 정했습니다.

학장임용에 관련해서 다들 아시듯이 11월에 토론회도 하고, 오늘 성과급적 연봉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교수회 자료를 정리하여 교수님들께 드리면서 교수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본부에도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국교련 입장과 관련해서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약 성과급적 연봉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대학본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교수님들께 성과급적 연봉제의 허실을 알리고 또 국교련 등에서 온 자료들을 웹메일 등을 통해 교수님들께 다 보내려고 합니다. 교수회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정리해서 발 빠르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교과부와 대학본부에 대해 교수회의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광만 교수 : 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행보에 교수회가 공식적으로 안에 대하여 공청회 이전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어떠할까 싶습니다. 되도록 많은 교수님들과 서로 교류를 해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교수회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V.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향

1. 조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3가지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김연희

현재 조교로 근무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학기 또는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학교의 업무 특성상 시기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조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 교수, 학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현재 제주대학교의 조교 근무환경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다 말 할 수가 없기에, 사범대학 내 조교회의를 통해 나온 공통 의견을 토대로 아래 3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 학과 전화기에서 휴대폰 및 시외전화 발신 기본

조교의 업무특성상 학생∙교수∙업무거래처 등 다양한 대상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개인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된 요즘 학생들은 당연하고, 거래처마저도 시내전화보다는 개인사업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발신이 금지되어 있거나 학과에서 추가발신 비용을 부담하여 통신실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통계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가능한 시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전화(시외 및 휴대폰) 발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마다 대처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조교 개인 휴대폰 또는 학과 팩스용 전화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업무를 위한 전화인데 조교 개인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조교 개인의 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관련 전화를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 과중 및 사생활침해 위험도 있습니다. 팩스 전화 발신의 문제점은, 통화에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부재중 번호를 보고 상대방이 팩스로 다시 전화를 해 올 경우, 팩스로 연결되어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통화가 될 때까지 조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니, 일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학과 사무실에서 외부전화 발신이 가능했으나, 일부 학과에서 전화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일괄 발신금지를 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거나 개선방법을 찾아야지, 모든 학과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결과, 외부전화요금에 상한선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외부전화 사용량 및 요금을 파악한 후 요금상한선을 지정하고, 그 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학과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민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조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학기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종종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일이 익숙해지면 야근이 없다가, 특정 행사나 시기가 되면 1~2번쯤은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야근수당을 받기위해 여러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주대학교 예산상 조교들의 야근수당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 야근수당은 못 주더라도 주말에 나와 일을 하는 부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의 행사가 주말에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교가 행사 진행 및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엄연히 보장받아야 할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교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과행사나 그 외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연구소 조교 수당 지급

일반적으로 조교의 업무는 같지만, 학과에 따라 조교의 업무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 학과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학과교수의 성향 및 보직교수 존재 여부입니다.

교수님의 성향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보직을 맡은 교수님이 계실 경우 그 관련 업무는 해당 학과 조교가 맡게 됩니다. 운영회/운영위원의 경우는 교수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연구소의 경우에는 조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소에 근로장학생은 배정되지만, 연구소 전담 조교 또는 기간제 학사보조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소별∙교수별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행정업무는 해당학과 조교에게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역시 교육과학연구소의 조교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 전공 교수님께서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행정업무 외에는 연구소 일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정업무라는 것이 연구소 일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업무가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름의 배려를 받은 제가 느끼기에도 업무가 많은데, 배려 받지 못하고 연구소 업무의 대부분을 떠안은 조교들의 업무부담은 상당할 것입니다.

연구소별로 조교 또는 보조원을 쓰는 것이 당연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 업무만으로도 버거운 경우가 많아, 연구소의 업무를 학과조교가 맡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과조교가 연구소의 업무를 겸해야 한다면, 해당 조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주대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향

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전공 강경필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전반적인 업무 및 계획은 교수들이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 직원은 이러한 업무 및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업무 및 계획에 맞추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교들은 교직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직원,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며 교수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고충을 교수 및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업무 및 계획을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성원 간에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러한 불만은 저희 조교들이 그대로 감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1) 조교의 근속년수 보장

저희 과를 포함하여 제주대학교의 일부 학과에서는 조교의 근속년수가 1년이나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의 행정이 학기 단위이거나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조교를 1년 혹은 2년만 하게 되면 조교의 업무 파악 미비로 인해 교수 및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년차 조교들은 중요한 업무를 한 두 번정도 진행해 보았을 뿐이기에 노하우가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제대로 전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계획 및 학과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조교의 근무환경이나 조교의 업무가 변경되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조교의 근속년수 보장은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및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2) 책임지도교수제의 철저한 운영을 통한 학생 지도

책임지도교수제는 교수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하여 교수들이 학생들의 고민과 불만을 들어주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책임지도교수제의 시행은 교수와 학생간의 만남을 유도하여 조교의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들의 가정형편이나 적성, 진로에 대한 문제를 교수님들이 파악하여 조교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조교들은 따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도 교수와 조교에게 2번이나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장학금이나 취업알선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에도 학생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상담을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 간에 상담하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어 책임지도교수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교들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책임지도수제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조교에게 무책임한 업무전가

조교들의 업무는 대부분 학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교가 업무를 처리하려면 학생들과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50명,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과 모두 연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문에서는 3일이나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온 공문 중 졸업예정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공문은 12월 6일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 기한은 13일까지로 일주일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리기간 자체가 시험기간이고 타 업무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단대 조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단체 문자 한번 보내고 이 공문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조교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직업교육 훈련 수요조사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업무 처리기간이 짧고 조교들에게 업무가 많은 시기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주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전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직원들은 한 가지 업무만을 하고 있지만 조교들은 본부의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문들을 모두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교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처리기간 선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4) 조교의 요청시는 불가?

많은 조교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교가 요청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수님이 직접 요청하면 처리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교의 요청 자체가 교수가 조교에게 요청하여 본부로 요청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일이 본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조교가 교수님에게 안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다시 한 번 요청하라고 하시고 저희가 또 요청하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요청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본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본부 담당자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직접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2번이나 요청해서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처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교의 요청 자체가 교수님들이 요청하여서 본부에 요청하는 것인데 조교가 전화하였을 때는 안 되고 교수님이 직접 전화하면 처리가 되어 저희 조교만 무능해 보이는 이런 경우를 교수와 직원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3. 제주대 대학발전을 위한 조교의 역할과  처우개선 방향

법정대학 법학부 이희성

지난 5년간 조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발전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솔직하게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대학발전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대학에 대한 애착심도 더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과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대학에 대한 애착심도 키우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나름 고민해 본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재학생상담하기(점심시간, 구체적인 상담카드 작성)

법정대학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적성도 모르고 뚜렷한 목표도 없이 학교를 다니다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한 학생들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학과에서도 상담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장학, 취업 등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맞추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카드도 상세하게 만들어서 재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우리 학과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 2)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3)전과를 하려는 생각은 없는지? 4)졸업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5)가정환경(형편)은 어떠한지? 6)현재 취업준비는 하는지? 7)토익점수는 몇 점인지? 8)외국어공부에는 관심이 있는지? 9)학과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누구인지? 10)공부를 할 생각은 있는지?  11)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12)학교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은 있는지? 13)상담을 원하는 교수님은 누구인지?  등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학과 조교보다는 형, 누나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도 듣고 학생들에게 학업 및 장학, 취업 등의 정보제공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 학기에 40~50명 학생들과 점심, 또는 저녁을 먹으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이는 학교에서 일정부분(1회 1만원) 지원하였으면 하며, 식사영수증과 상담일지를 학기가 끝났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담 자료를 지도교수들에게도 전달하여 지도교수가 학생을 상담하기 전에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 어떠한 상담이 필요한지 등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상담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 듯싶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학생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학기에 이같이 학생들과 점심도 먹고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서 몇몇 학생만이 같이 점심을 먹고 상담을 하였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상담을 받으면 도서상품권 등과 같은 부과적인 사은품을 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였으면 한다.

(2) 조교들에게 전문적으로 취업지도를 받게 하자

학내에는 재학생 취업만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학생들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많다. 하지만 제주대학교 학생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조교들이 취업에 대해 준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재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재학생 취업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전에 취업전략본부에서 조교들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조교에 대한 취업지도교육도 월 또는 분기별로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3) 매학기 조교평가제도 (평가 우수조교 수상)

매학기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평가를 하고 강의에 대한 평가 및 바라는 점을 적고 이에 대하여 교수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하여 원하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한다. 조교들은 한 학기 동안 행정업무, 교수들 보조, 기타 행사 참여 등으로 바쁘게만 지내다보면 항상 학생들을 챙길 수 없고 또 소홀히 한 적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서운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조교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평가 결과  우수조교를 시상하는 것도 조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4) 조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조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나면 학교를 떠나서 재취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업무를 하다보면 사실상 이를 준비할 시간적-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조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조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하기는 학생들 눈치가 적지 않게 보이고 학과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 내에 작게나마 조교들의 열람실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관에 조교들의 취업을 위한 외국어강좌가 개설되었으면 한다. 조교들도 외국어 교육관에서 개설되는 강좌를 들을 수는 있지만 학생들 눈치도 보이고 왠지 모르게 기피하게 되어 막상 수강하기가 어렵다. 조교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외국어강좌가 있었으면 한다.

(5) 시험감독

전공 교과목 시험 감독은 조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조교들은 학칙상 대리 시험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수업상황 보고서는 본의 아니게 허위로 작성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면에서도 조교들이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감독할 수 있고, 조교가 감독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른 문제가 없다면 공식적으로도 조교도 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한다.

(6) 근로보조 장학생 추가배정

학과사무실이 바쁠 때는 정말 학과사무실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보조 학생이 많은 도움이 된다. 학과별로 한 학기에 평균 근로학생은 480시간(4번) 배정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으므로 학과별로 240시간(2번)정도 추가 배정되었으면 한다.

(7) 조교체육행사

교수와 교직원 체육행사는 매해 있는데 조교 체육행사는 없다. 참여가 없어서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은 체육행사 또는 전체 조교가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학과 조교들 간의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8) 조교회(모임) 구성

제주대학교의 조교협의회는 1988년 3월 조교 권익을 강화하고 친목 도모와 대학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회장 1인과 간사 1인이 이 협의회를 이끌었다고 한다. 그러다 무슨 연유로 조교협의회가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대학의 발전과 조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조교협의회는 필요하다. 협의회를 통하여 조교들 간의 친목도모 및 학과들 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조교들은 비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조교들은 학교를 위해 항상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일꾼이며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이다. 이에 학생회,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과 같은 조교협의회도 구성되었으면 한다.

(9) 기타

학과별 메신저: 학교 내에 학과별 메신저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학과간의 정보공유도 더 용이할 것이고 시간도 절약될 것이다.

수강반별 SMS서비스: 현재 조교는 하영드리미에서 학과-전공 구분으로 재학생들에게 보낼 수 S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담당교수는 하영드리미에서 수강반별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학과에서 수강반별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조교들에게도 전공 수강반별 구분으로 하여 전공교과목 수강생들에게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4. 제주대학교 조교 워크샵 토론 요약

(1)「제주대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 인문대학 사회학과 고아롱

1) 첫 발제인 「조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뤄져야할 3가지」라는 주제로 이루어짐.

- 첫 발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제안됨. ①학과 전화기에서 휴대폰 및 시외전화 발신 허용 ②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③연구소 겸무 조교에게 수당 지급

- 위의 세 사항 중 첫 번째 ①학과 전화기에서 휴대폰 및 시외전화 발신 허용은 조교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학과사무실 전화의 발신제한으로 인한 업무 비능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두 번째 ②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시행에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로 어려움을 겪는 조교들을 위해 필요한 조처라 생각됨. 최소한 (야근수당은 어렵더라도) 각종 경시대회와 어학능력시험 등으로 인해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 조교들에게 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 세 번째 ③연구소 겸무 조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기 이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로 알고 있지만) 연구소에 따로 기간제 학사보조원 또는 연구소 조교를 따로 두어 학과조교에게 학과일 외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배려해주었으면 함. 학과 행정업무도 양이 상당하므로 연구소 업무를 겸하게 될 경우 조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

2) 두번째 발제는「제주대학교 구성원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시 조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짐.

-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원, 교직원의 사이에 있는 조교의 입장에 따른 어려움을 얘기함.

- 조교는 그 신분이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에 속하나 업무의 상당 부분이 행정업무이기도 하여 각 단과대학과 본부의 교직원들과 업무를 함께 하게 됨. 그와 동시에 학과에 소속된 교수님들의 교육ㆍ행정업무를 보조하며 학생들의 교육ㆍ지도업무 또한 맡고 있음. 이러한 조교의 업무 특성상 교원, 교직원, 학생이 서로 조교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를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실제 학과에서 근무하는 조교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함. 대학 내 부서중 하나인 취업전략본부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조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때, 동시에 학과 소속 교원이 수업자료 준비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졸업을 위해 학사지도(졸업학점계산)를 요청해 오면 학과 조교로서는 세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어려움.

- 이와는 조금 다른 예로 교직원과 학과 소속 교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조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음. 예를 들어 수강인원의 과다로 인한 교과목 분반의 경우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강반의 분반을 요구하나, 실제 수강반을 분반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수업분반이 원칙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옴. 이러한 경우 학과 조교는 교수의 의견만을 대변하기도 어렵고 행정부서의 의견만을 대변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 학과 조교로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조교에게 행정가로서의 입장이나 교원으로서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조교의 업무적 특성을 이해하고 교원, 교직원, 학생 모두가 조교와 업무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음.

3) 세 번째 발제에서는 「제주대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조교의 협력과 조교의 처우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조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됨.

- 이를 정리해보면 세 번째 발제에서 제시된 대학발전 방안은 ①조교에 의한 재학생 상담과 ②조교에 의한 재학생 취업지도 ③하영드리미 조교평가를 통한 조교의 업무문제 개선(그리고 평가 우수조교 시상을 통한 업무의욕 향상)등을 들 수 있음. 이 외에도 학과별메신저 프로그램 구축, 조교 하영드리미에 수강반별SMS기능 추가 등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조교의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로는 ①조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과 ②학과사무실 업무보조 장학생 추가배정 ③조교의 시험감독 허용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아이디어로는 조교체육행사 추진 등이 있었음.

- 먼저 제주대 대학발전 방안 부분을 살펴보면 ①조교에 의한 재학생 상담과 ②조교에 의한 재학생 취업지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조교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대부분의 조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과 업무를 파악하는 데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조교가 1년 주기로 바뀌는 단과대학(혹은 학과)의 경우 재학생 상담이나 취업지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도 업무가 많아 학과 업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조교의 경우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생각됨.

- 대학발전 방안의 ③하영드리미 조교평가를 통한 조교의 업무문제 개선(그리고 평가 우수조교 시상을 통한 업무의욕 향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업무문제 개선을 위해 수용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봄. 단 평가 우수조교 수상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야 할 것. 학생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조교를 우수조교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인기투표의 일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음. 열심히 근무해도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오히려 조교의 근무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됨.

- 그 외에 조교 하영드리미에 수강반별SMS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조교의 수강반관리를 위해, 그리고 교수님들의 수업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 함.

- 조교의 처우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중 ①조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은 많은 조교들이 원하고 있으나 요구하지는 못하던 부분이라 생각함.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 재임용은 4회로 제한되어 조교는 5년 이상을 일을 할 수 없음. 조교가 임용이 만료된 이후 재취업을 하려면 여러모로 준비가 필요하나 학교 업무와 재취업 준비를 병행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음. 학교에서 조교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임.

- ②학과사무실 업무보조 장학생 추가배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나 보충의견이 없으며, ③조교의 시험감독 허용에 관해서는 찬성함.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감독이 어려울 경우 갑작스럽게 다른 전임교원이나 시간강사에게 시험감독을 부탁하기가 어렵기 때문. 시험기간 중에는 전임교원 각자가 본인의 담당교과 시험준비와 성적처리에 바쁘며, 이는 시간강사 또한 같은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조교의 시험 감독을 허용해 주었으면 함.

(2) 조교의 자질과 역할을 통한 조교 업무 개선 건의: 인문대학 철학과 고영채

조교의 자질과 업무를 통해서 조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조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한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교직을 맡는 동안 희망과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회의와 불만을 쌓을 수도 있다. 조교는 조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만이 임용이 되고 기꺼이 수고를 달게 받겠다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임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조교로서 조교 일을 맡기에 앞서 그리고 조교를 그만둘 때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석사 2학기 수료자로서 임용되었든 학부 졸업자로 임용되었든 간에 본인이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돈벌이를 위해 임시로 조교일을 보는 것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전에 7급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리에 최소 1년 또는 최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무경력을 쌓기 위해 업무를 보는 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떠맡겨진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서 열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조교로서 맡은 일의 중요성을 깨달고 나아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교직을 맡을 때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물론 중요하다. 조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먼저 임용되고 난 후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보조 능력, 업무수행에 따른 열의와 자세, 강의 준비 및 실습지도에 따른 교육효과,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와 자세,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을 통해서 교육ㆍ연구ㆍ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교의 업무는 크게 사무보조 능력(행정)과 학생지도 능력(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보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조교는 교수들이 교육(수업), 연구, 봉사(교내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학생지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교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점을 미리 지도하여 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장학금을 홍보하여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학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행사가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교무과-6948(2011.11.03) 2012.3.1자 조교 재임용 및 신규임용 계획 알림> 문서에 첨부된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100점 만점)에 배정된 평정영역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이다.

1. 조교로서의 기본적 자질(25점)

2. 학문연구 능력과 자세(15점)

3. 교육ㆍ연구ㆍ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50점)

4. 근무상황(10점)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조교가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제주대학교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조교는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조교의 자격으로 갖추어야 할 점은 제주대학교교원인사규정(제22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과)의 졸업자이거나 석사학위 2학기 이상 수료자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정(제23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학부(과)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실히 학업을 마치거나 수행하고 있고, 교우관계과 원만하며 나아가 교수들과의 돈독한 사제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추천 받았다는 점을 명심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교 업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조교이지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게 해서도 안 된다. 조교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과 근무하는 것은 일종의 희생인 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교가 맡은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교원인사규정을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자격)  ①조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2.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해당학부(과)를 졸업한 자

②제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되는 조교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임용 및 제청)  ①학부(과) 조교는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학(원)장이 임용 제청하고, 부속기관 및 특수한 분야 조교는 그 부서의 장이 임용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②재임용은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분야 소속 조교 중 계속 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소속 조교는 재임용일 기준 만35세 이하인 자로 하며, 총임용기간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조교의 의무와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규정과 체계에서 잘못된 점을 드러내어 조교 업무를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교는 규정을 통해 1년씩 계약하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길어야 5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근무하는데 학(부)과의 특성상 내규를 정해서 그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전직 조교와 신규 조교 간에 인수인계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교 업무를 매끄럽게 할 수 있다. 물론 조교일은 지침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교 업무는 체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다. 수업은 매학기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기를 겪은 조교이면 2학기를 수월하게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회계와 연관된 학과 행사는 1년을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처럼 한 학기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단기간(1년)만 계약하는 학부(과) 조교가 느끼는 애로점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부득이하게 그만두지 않는다면 최소 2년간 계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사 및 장학 그리고 취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영드리미에 관한 것이다. 첫째 하영드리미는 매학기 16회로 학생들에게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메일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40자 이내의 문자전송서비스로 알리지 못하는 정보가 많다. 따라서 하영드리미를 통해서 메일링할 수 있도록 하영드리미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한 교수들이 하영드리미를 통해서 수업에 관한 과제나 수업 준비에 대해서 수강반별 문자서비스를 16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들에게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 때문에 바빠서 조교들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교수의 하영드리미를 접속하여 수강반별 문자서비스를 보내야 한다. 굳이 조교가 교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하영드리미를 접속할 필요 없이 해당 소속 교수들의 수강반별 문자서비스를 조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업에 대한 16회 서비스를 교수와 조교가 함께 차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교는 조교를 맡은 사람만이 고통과 보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교들 간의 업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잦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단과대학별 조교모임, 단과대학 조교대표모임, 나아가 제주대학교 조교회 발족이다. 예를 들어 단과대학 조교 모임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단과대학 대표를 뽑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교대표모임을 가져 각종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조교회장을 선출하여 매학기 한 번씩 조교회 주최로 제주대학교 조교 공동연수를 개최하는 것이 조교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며 나아가 제주대학교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조교 처우개선 방안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3) 조교 워크샵 토론: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강길용

1) 학과 전화기에서 휴대폰 및 시외전화 발신 요청 관련

조교 업무상 학생, 교수, 거래처 등에 전화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전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과 전화기는 시내전화만이 가능한 상태여서 조교들에게 많은 불편과 핸드폰 요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에서는 학과 전화기로 휴대폰 및 시외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학과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관련

현재 학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야근과 주말근무 등이 비일비재합니다. 야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주말근무는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연구소 조교 수당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이 연구소장의 보직을 맡은 분들이 계신데 이 연구소의 일을 연구소 조교나 기간제 학사보조원이 없어 학과 조교에서 많은 업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소 조교나 기간제 학사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면 일정부분의 수당을 업무 처리하는 조교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4) 제주대학교 구성원간의 의견차이 및 업무 부분 관련

현재 조교는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중간에서 서로 소통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부분에서는 현재 일반대학원 행정실이 사라지면서 구성원들과의 의견차이나 구성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조교들이 업무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더 가져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하영드리미 수강반별 SMS서비스 관련

현재 하영드리미에서 조교는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학기당 16회의 SMS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명에게 보내도 1회이고, 100명에게 보내도 1회입니다. SMS가 학생들에게만 보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므로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교들도 교수님들과 같이 수강반별로 SMS를 전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4) 조교 워크샵 토론: 자연대학 전산통계확과 노영옥

1) 조교 임용 자격의 강화를 통한 조교임용 기간 연장 - 3년 임용후, 1년씩 재임용

현재 조교는 매년 1년씩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는 1학기, 1년 주기로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1년 단위로 조교 재임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임용 심사를 통해 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1년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게 되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3년 임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입장에서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구성원간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재임용을 통해 조교가 1년마다 교체된다면,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학교 업무 특성상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업무 지연과 구성원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에 대한 원활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총 8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고, 조교는 학생들의 성향과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신뢰가 쌓여야 하며, 업무연속성이 있어야 하나, 1년 단위 조교 교체는 이러한 관계설정이 불가능하여 학생지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원활한 업무진행, 학생들에 대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와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또는 그 이상의 조교임용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과에서의 학생연락 체계에 대한 의견

현재 학생전체에 대한 SMS 발송이 하영드리미에서 1학기 16회가 가능하며, 학과에 있는 팩스 전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과의 연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SMS 발송의 경우 1학기 16회로 그 가능회수가 너무 적어, 조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도 팩스 전화를 이용할 경우 학생들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팩스 전화이므로 학생들이 전화를 나중에 하더라도 학과에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닏. 이러한 경우  학생들과 통화가 될 때까지 팩스 전화를 이용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조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생들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하영드리미 SMS 발송 회수를 늘려주시기 바라며, 학과 전화로 외부전화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송회수와 외부전화 요금에 대한 적정선을 정해놓고, 일정한 회수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과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