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대 교수회

연구소장 워크샵

◉ 일 시 : 2011년 6월 2일 16시

◉ 장 소 :  교수회관 대회의실

제 주 대 학 교 교 수 회

◎ 연구소장워크샵 ◎

발제 : 이영호 (인문과학연구소장)□□□□□□□□□□2

“연구소를 통한 교수 연구 역량 증진 강화”

사회 : 한석지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 :   고성준 (평화연구소장)□□□□□□□□□□□□□□□□□□11

- “평화연구소문제”

고  전 (초등교육연구소장)□□□□□□□□□□□□□□□□13

- “연구소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권영호 (법과정책연구소장)□□□□□□□□□□□□□□□□15

-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윤용택 (탐라문화연구소장)□□□□□□□□□□□□□□□□19

- “탐라문화연구소의 과제와 전망”)

정승달 (기초과학연구소장)□□□□□□□□□□□□□□□□21

- “기초과학연구소의 역할과 요구사항”)

정종태 (수의과학연구소장)□□□□□□□□□□□□□□□□22

-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의 발전방향”)

최낙진 (언론홍보학과 교수)

연구소 발전과 교수 연구 역량의 강화

이영호(인문과학연구소장)

Ⅰ. 연구소 현황

1. 설치현황

1) 전국대학부설연구소현황

분야 지역		인문·사회					자연과학					합계
		인문	사회	예체능	복합학	소계	이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	소계	계	백분율
수도	서울	272	442	101	50	865	146	283	197	23	649	1514	29%
	경기	83	131	53	11	278	55	155	38	17	265	543	11%
	인천	10	38	7	3	58	22	61	9	3	95	153	3%
소계		365	611	161	64	1201	223	499	244	43	1009	2210	43%
지방	부산	43	106	24	8	181	40	118	40	13	211	392	8%
	강원	28	68	15	9	120	24	53	27	11	115	235	5%
	충북	24	70	17	6	117	24	46	12	6	88	205	4%
	충남	54	76	30	8	168	29	81	18	13	141	309	6%
	전북	37	66	26	7	136	41	56	41	12	150	286	6%
	전남	23	30	7	2	62	19	58	10	23	110	172	3%
	경북	46	84	22	8	160	58	123	15	22	218	378	7%
	경남	27	46	9	3	85	28	54	15	20	117	202	4%
	제주	5	19	3	1	28	5	7	8	7	27	55	1%
	대구	19	37	8	7	71	27	45	39	11	122	193	4%
	광주	34	56	13	7	110	33	53	13	7	106	216	4%
	대전	30	52	9	8	99	28	80	20	6	134	233	5%
	울산	4	7	1	0	12	4	29	2	0	35	47	1%
	해외	0	0	0	0	0	0	2	0	0	2	2	0%

<KCI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대학부설연구소정보 참조>

2) 제주대학교 연구소현황

계열 구분	연구소명	설치년월일	연구원 수
			전임	겸임	조교	계
인문사회	탐라문화연구소	1967. 3. 3	2	80	1	83
“	법과정책연구소	2007.11. 1	3	28	2	33
“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01. 9. 1		48	1	49
“	평화연구소	2001. 9. 1		135	1	136
자연계열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2004. 3. 1		56		56
“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3. 5.29		48		48
“	해양과환경연구소	2001. 9. 1	3	50		53
“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2001. 8.31	1	65		66
“	기초과학연구소	1986. 4. 7	10	60		70
인문사회	교육과학연구소	2001. 9. 1	5	50		55
자연계열	의과학연구소	2003. 1.14		71		71
인문사회	초등교육연구소	2008. 3. 1	14	10	2	26
자연계열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2008. 3 .1	3		1	4
인문사회	인문과학연구소	2008.12. 3		1		1
“	사회과학연구소	2008.12. 3		1		1
자연계열	수의과학연구소	2009. 3. 1		1		1
인문사회	세계환경과섬연구소	2010. 6.29		1		1

<연구 인력은 제주대학교 2009년 통계연보에 의함. 이하 같음>

※ 인문계열 2개소, 시회계열 7개소, 자연계열 8개소

2. 학술연구

구 분	학술행사
	국내학술행사			국제 학술 행사	계
	세미나	워크숍	심포 지움
2006	47	21	14	18	100
2007	67	21	10	20	118
2008	91	42	15	27	175
탐라문화연구소	3	1		2	6
법과정책연구소	5	6		2	13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		2	4
평화연구소	7		1	3	11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4	2		1	7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7	3	1	4	15
해양과환경연구소	2	2	1	5	10
기초과학연구소	14	2	3	3	22
교육과학연구소	6	3		1	10
의과학연구소	3		4	1	8
초등교육연구소	1	1			2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3	2		1	6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9	8	1		18
인문과학연구소	1	1		2	4
사회과학연구소	3	2	1	2	8
수의과학연구소
세계환경과섬연구소

3. 학술지

구 분	표 제 명	창간년도	비고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학술총서	2001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1995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산경논집	1987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2003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논문집	1985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1984
해양과환경연구소	연구논문집	1976	미발간
기초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	1988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백록논총	1999
의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2003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1992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첨단기술연구소논문집	1990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지	1984	미발간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992	미발간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85
수의과학연구소
세계환경과섬연구소

4. 재정                                               (단위:천원)

구 분	연구비						2011년 기성회회계
	용역수주		과제연구,기타		계
	건	수혜액	건	수혜액	건	수혜액
2006	28	1,004,220	9	518,722	37	1,522,942
2007	27	1,365,654	2	58,738	29	1,424,392
2008	16	1,038,589	6	68,218	22	1,106,807
탐라문화연구소	-		2	60,800	2	60,800	22,163
법과정책연구소	-		-				10,700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		-				11,410
평화연구소	6	77,000	-		6	77,000	10,628
방사선응용과학연구소	-		1	51,738	1	51,738	22,090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		-				34,300
해양과환경연구소	9	956,589	-		9	956,589	18,407
기초과학연구소	1	5,000	-		1	5,000	22,185
교육과학연구소	-		-				16,065
의과학연구소	-		-				9,185
초등교육연구소	-		2	10,000	2	10,000	11,300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		-				12,000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		-
인문과학연구소	-		-				10,950
사회과학연구소	-		-				10,800
수의과학연구소	-		-				10,800
세계환경과섬연구소							10,800
합계							243,783

Ⅱ. 주요 개선점

1. 학술지

1) 등재후보지현황

①한국연구재단 대학부설연구소 등재지 등재후보지 현황

대학교	구분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농수산	예체능	복합	합계
가톨릭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강원대학교	등재									0	4
	후보	1	1				1			3
건국대학교	등재	1								1	4
	후보	1	2							3
경남대학교	등재		2							2	3
	후보	1								1
경북대학교	등재	2	1	1						4	7
	후보		3							3
경상대학교	등재	1	1	1						3	4
	후보		1							1
경성대학교	등재		2							2	3
	후보	1								1
경원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경찰대학	등재									0	1
	후보		1							1
경희대학교	등재	2	2			1				5	10
	후보	1	4			1				5
계명대학교	등재	2								2	2
	후보									0
고려대학교	등재	6	6							12	16
	후보	3	1							4
공주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광주가톨릭대	등재									0	1
	후보	1								1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국민대학교	등재									0	3
	후보	1	2							3
국방대학교구소	등재		2							2	2
	후보									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단국대학교	등재	1								1	3
	후보	1	1							2
대구가톨릭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대구대학교	등재		2							2	2
	후보									0
대전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동국대학교	등재	3								3	7
	후보	1	2		1					4
동서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동아대학교	등재	1	1							2	2
	후보									0
명지대학교	등재									0	3
	후보	1	2							3
목포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배재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부산대학교	등재	1	1						2	4	8
	후보	1	2						1	4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서강대학교	등재		2							2	9
	후보	5	2							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서울교육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서울대학교	등재	8	15					1	1	25	31
	후보	4	2							6
서울시립대학교	등재	1								1	3
	후보		1						1	2
성공회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성균관대학교	등재	2	1							3	7
	후보	3		1						4
성신여자대학교	등재									0	2
	후보	2								2
세종대학교	등재	1	1							2	2
	후보									0
숙명여자대학교	등재		1						1	2	2
	후보									0
순천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순천향대학교	등재									0	2
	후보	1				1				2
숭실대학교	등재									0	2
	후보		2							2
연세대학교	등재		1							1	14
	후보	1	9			1		1	1	13
영남대학교	등재	2								2	4
	후보		2							2
영산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원광대학교	등재		1							1	4
	후보	2	1							3
육군사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이화여자대학교	등재		5					1		6	1
	후보	2	3							5
인제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인천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인하대학교	등재		2							2	6
	후보	1	2					1		4
장로회신학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전남대학교	등재		2							2	4
	후보	1						1		2
제주대학교	등재									0	2
	후보		2							2
조선대학교	등재									0	4
	후보	1	2	1						4
중앙대학교	등재	2	2							4	12
	후보	2	6							8
청운대학교	등재									0	4
	후보		2		1					3
충남대학교	등재	2								2	7
	후보		4				1			5
한국교원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재	6	6						4	16	19
	후보		3							3
한남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한림대학교	등재									0	2
	후보	2								2
한서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한세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한신대학교	등재	1	1							2	2
	후보									0
한양대학교	등재		1			1		1		3	11
	후보	2	5					1		8
호남대학교	등재	1								1	1
	후보									0
홍익대학교	등재									0	1
	후보		1							1
		102	140	4	2	7	2	9	11	276

60개 대학부설연구소에 276개의 학술지가 등재 /등재후보지로 등록

② 순위별 등재지 현황

순위	대학교	등재/등재후보수
1	서울대학교	31
2	한국외국어대학교	19
3	고려대학교	16
4	연세대학교	14
5	중앙대학교	12
6	한양대학교	11
7	경희대학교	10
8	서강대학교	9
9	부산대학교	8
10	충남대학교	7
	경북대학교	7
	동국대학교	7
	성균관대학교	7
11	인하대학교	6
12	경상대학교	4
	강원대학교	4
	영남대학교	4
	조선대학교	4
	원광대학교	4
	전남대학교	4
	건국대학교	4
	청운대학교	4
13	단국대학교 외 5개교	3
14	제주대학교 외 11개교	2
15	배재대학교 외 29개교	1

각 대학교가 보유한 등재(등재후보지) 학술지를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③ 제주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재 현황

연구소명	학술지명	창간년도	비고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2001	2007 등재후보지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1995	2010 등재후보지

2) 등재지 선정 효과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업적을 공인받음으로서 각종 연구사업과 업적평가 그리고 교수공채 등에 실적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교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의 활발한 투고가 기대된다.

연구재단에서 학술지 발간비와 연구소의 학술대회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연구소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내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심사료 원고료 등으로 지원하여 논문의 양적 질적 제고를 할 수 있고, 학술대회 등도 활성화 할 수 있다

3) 등재지 선정을 위한 제언

교수업적평가제의 학술지비중평가에 연구소 학술지 평가비중 상향조정

참고로 현행 20%이고 현재 의견수렴중인 개정안은 40% 1회만 인정

①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우리학교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려면 교수들의 적극적인 논문발표가 필요하다.

교수업적평가제에 연구소 게재논문의 평가비중을 50%이상 2회 인정 또는 70% 1회 인정으로 조정한다면 연구소 논문의 활성화는 물론 교내외 정년을 보장 받은 정교수들의 논문 투고를 유도할 수 있다. 논문집 발간이 활성화되어 3년 후 연구소 논문집이 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우리 학교의 연구경쟁력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② 등재후보지 지원 방법 개선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재후보지 지원방법을 개선

•1개 연구소 당 연간 1000만원 지원, 3년 지원 후 등재후보지가 안될 경우 모든 지원 중지(현재 기성회회계 지원 포함)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의 지원

•등재지 유지 지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3년간 매년 3천만의 이상의 지원이 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논문발간비 2회, 심사비 15편기준 2회 원고비 편집비 등)

재정상 어렵다면 전체 연구소중 2개에서 3개 정도의 연구소를 선정하여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연구소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

2. 연구소 운영

1) 연구소 예산의 증액

2011년 기성회회계 예산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연구소당 약 1000만원 남짓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의 연구소가 학술지발간에 500만원을 나머지 500만원 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소의 운영비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연구소 운영인력 지원

연구소장의 보직수행경비는 현행 30만원이다. 연구소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간사 역시 모시기 힘든 형편이다. 최소한의 수행경비 조차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연구조교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 연구소 조교의 재정적 지원 또는 기간제학사보조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3) 연구소 연구과제비

연구소가 활성화하려면 연구소 목적에 따른 과제 수행이 필수적이다. 2002년 연구소 통합 전에는 각 연구소 마다 연구과제비가 산정되어 있어 나름대로 최소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각 연구소의 본연의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이상의 연구과제비 선정이 필요하다.

4) 연구소 지원부서

연구소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다. 연구소의 행정상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본부에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5) 연구소 평가

연구소 평가에는 연구소의 학술적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연구소 평가기준은 많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아직도 연구비, 발전기금, 시설규모 등을 중시하는 평가기준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소 역할 정립

1. 지역사회에 기여

지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로 그 위상을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의 연구소는 모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학내의 고급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미래 지향점을 선도할 여러 과제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학교의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

토론자료

고성준(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1. 연구논총 발간의 문제

본 연구소는 교수들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출판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연구논총을 연 2회 발간해 오고 있다. 또한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재학생들의 연구논총을 통해 본교 교수들과의 학문적 소통을 가지고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연구논총에 실릴 논문을 연구소 연구위원은 물론이고 일반 교수들로부터 기고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위원 교수를 비롯 일반 교수들이 본 연구소 연구논총의 기고를 주저하거나 안하는 이유는 기고가 주는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연구논총에 실린 논문의 연구실적 인정이 기타학술지에 해당되니, 원고비도 못 드리는 실정에서 기꺼이 논총에 낼 논문을 작성을 안하는 것이다. 한번 논총을 발간할 시 6편 이상의 논문이 필요한데 지금 이대로라면 본 연구소의 연구논총 발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일 수 밖에 없다. 1회로 발간횟수를 줄인다해도 기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한 지금의 문제는 계속되리라 본다.

따라서 대학연구소의 연구논총의 경우, 연구실적 인정 시 지금의 기타학술지 등급에서 적어도 전문학술지 등급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이 경우 논문게제 심사위원회를 연구소 별로 구성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2. 연구소 활성화와 「조교」 배치 문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연구소는 그 연구소 업무만 보는 행정조교가 없다. 그러기에 연구소의 행정 업무를 소장이 직접 보거나, 소장 소속과의 조교의 힘을 빌리고 있다. 이 경우, 소장 소속과의 조교는 연구소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중앙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 전담 행정조교가 있으며, 월급과 4대 보험료를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개선 방안은 연구소 업무를 정담하는 행정조교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예산부족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어려울 것이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연구소 소장이 소속한 조교가 소장 임기 내에 연구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사 명령을 내고 이에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일이다. 둘째는 각 연구소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연구소의 성격과 관련이 깊은 석사 또는 박사과정생을 연구조교로 써서 연구소 행정을 맡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명령을 내고, 보상을 등록금 면제 등 장학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연구소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고 전(초등교육연구소장)

□ 연구소 운영의 문제점

Ⅰ. 대학연구소의 공통된 문제점

○ 연구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측면

- 연구소라는 별도 방이 있더라도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준

- 행정적으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행정절차는 동일

(소장 소속 조교 혹은 기간제 학사보조원이 연구소 살림을 도맡음)

간사 역할을 맡은 교수의 경우 온갖 행정절차의 처리를 감수해야 함

- 전문 연구인력이 상주할 수 없는 지원 및 구조(이름만 걸어 놓는 방식)

○ 연구소 기관지(학술지) 유지의 어려움

- 인쇄소 선정방식의 문제로 도내 계약시 육지 인쇄비에 비하여 과중부담

- 미등재지(미후보지)의 경우 원고 모집 곤란하여 자체 대학내 학술지 한계

- 교수업적평가와의 연계로 인하여 미등재지(미후보지)로서 원고모집 한계

○ 학술행사 개최의 한계 및 연구총서 발간의 한계

- 외부초청인사 항공․숙박료부담으로 교내 행사에 머뭄

- 연구총서는 교재 종류가 아닐 경우 출판사 협조 얻기가 어려움

Ⅱ. 초등교육연구소의 문제점

○ 현 초등교육연구소 위치 및 시설상의 문제

- 연구소로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 마져 없는 연구 예산

(연구소장이 속한 학과에 이런 저런 신세를 지는 연구소)

- 인터넷 설비(랜선1개), 난방, 인쇄, 복사 등을 포함한 지원 미흡

- 기간제 학사보조원의 겸임 업무 과중(보수 월 1백만원)

(학과조교․교육대학원조교․본대학원박사과정 조교․ 연구소 조교의 업무폭주)

(학술지 등재후보지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할때 매우 우려스러운 행정부담)

○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연구인력

- 운영위원은 단과대학 교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구성

- 특별연구원(강사 및 파견교수등)에 대한 연구소차원 지원 없음

□ 개선 방향

Ⅰ. 대학연구소 공통 개선 방향

○ 연구소기관지(후보지 및 등재지) 발간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효과적 관리와 이를 통한 교내 교수의 연구업적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기관지 발간을 통합하여 전담 관리 필요있음.

- 3개 이상 학술지를 관리(원고모집에서 편집위원회 관리 발간업무까지) 등 한다면 전담직원 1인 연인건비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유지 업무는 소장이 바뀔때마다 그 발간 업무가 이관 될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고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각 연구소에서 의뢰하는 인쇄소의 경우 타지역 대비 과다 책정 경향)

○ 등재지(등재후보지) 지원 사업은 확대 직속할 필요

- 개별 추진 곤란시 공동추진 권장(초등교육연구소,교육과학연구소 사례)

○ 연구소 학술대회 활성화 및 교내 출판 지원 제도화

- 연구소간 연합 학술대회 개최시 외부강사 초청 및 숙박관련 지원 방식

- 연구소 연구총서등 발간시 제주대출판사 우선 지원 방식

○ 연구소 예산 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운영비를 산정하지 않았던 연구소는 항목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

- 증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몇% 방식의 삭감 원칙은 다소 문제 있음

Ⅱ. 초등교육연구소 개선 방향

○ 초등교육연구소 연구실 환경 개선

- 2011학년도 교수학습센터 입주시 연구소 이전 추진(교육대학 유일연구소)

○ 초등교육연구소 행정인력 확보

- 1단계(후보지 선정까지) : 기간제 학사보조원 배정

- 2단계(후보지 선정이후) : 교내 등재(후보)학술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3-4개 학술지 발간업무를 통괄하는 전담직원)

○ 등재후보 선정후 양연구소 공동 명의 학술지 등록 추진

- 양 연구소 공동으로 학술지 등재후보지 추진시 전략적 접근에 따름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기본방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정책연구소는 교원 및 대학원생의 학

문적 수요를 파악하여 그 충족조건을 마련하고,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산학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지

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운영한다.

2. 연구소의 사업

○ 제주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7일자로 사회과학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정책 제시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는 1994년에 「법과정책」을 창간하여 2005년부터는 연 2회 발간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법과정책」연 2회, 「국제법무」연 2회 발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분야에 맞춰 학술지의 특성을 모색할 것이다.

3. 연구소의 문제점

○ 법과 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있으며, 달성해야할 목표가 상당히 많음.

○ 2011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여러 가지이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기준표에 따른 목표 중 달성항목

영역	항목 (관련 설치인가 심사기준 항목)	작성 기준	신청서 상 계획 내용	2010학년도실적 ('11.2.28기준)	신청서상계획 달성시점	달성 여부	미달성 시 사유	비고
교육과정	3.14.1 연구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	연구소 구성 인원의 수 기재	총 77명	총 83명	매학년도	달성
	3.14.2 유급 연구원 수	유급 연구원의 수 기재	법과정책연구소 3명	법과정책연구소 3명	매학년도	달성
	3.14.3 연구소 사무전담 직원ㆍ사무조교의 총수	연구소 사무전담 직원ㆍ사무조교의 총수 기재	직원1명 조교3명	직원1명 조교3명	매학년도	달성
	3.14.4 연간 운영 예산액	10학년도 연구소 운영 예산액(배정액으로서 지출액과 상이할 수 있음) 기재	340,000천원	67,490천원	매학년도	* 미달성	본부 예산 축소 배정
	3.16.1 연구소의 특성화 관련 학술지 등 발간계획	연구소특성화관련학술지등발간계획관련'10학년도인원수및예산액(배정액으로서지출액과상이할수있음)기재 (인원,예산)	인원10명 예산28,000천원	인원12명 예산28,000천원	매학년도	달성

** 평가항목 중 미달성항목

연번	점검항목	항목 중요도	신청서 상 계획 내용	2009학년도 이행실적			2010학년도				2011학년도(4.25기준)				대책	비고
				이행 실적		행정제재	이행실적		미이행 정도	헹정제재 예상 내용	이행실적		미이행정도	행정제재 예상 내용
1	3.16.1 연구소의 특성화 관련 학술지 등 발간계획	보통	28,000천원	28,000천원	달성		23,000천원	미달성		시정명령	17,000천원	미달성	심각 (61%)	행정제재Ⅱ그룹 1% 모집정지	2011학년도 11,000천원 예산필요
2	운영예산	보통	3억 4천								6천 7백	미달성	심각		약 2억 8천 필요
3	연구비수주	보통	1억 (3년간)								3천5백	미달성	심각		약 7천만 필요

4. 연구소의 발전방향

(1) 지역발전 연구지원

○ 제주도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맞춤형 문제해결 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협력기관과의 정례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발전계획 1단계에서는 제주도의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는 5개 기관과 지역발전 세미나의 정례화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 발전계획 2-3단계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간다.

(2) 국제화 연구지원

○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분야인 국제화를 위한 현장학습을 학술교류협정체결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연례학술행사, 해외연계교육프로그램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원, 대학원생 및 연구과정생의 교육수요에 대한 충족요건을 제공한다.

○ 학술교류외국대학교수의 교류교환사업을 통하여 외국교수의 강의와 연구 유치를 도모한다.

탐라문화연구소의 과제와 전망

탐라문화연구소장  윤 용 택

탐라문화연구소는 1967년 3월 제주도 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제 영역에 걸친 연구 및 분야간 협동연구를 목적으로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81년 2월 탐라문화연구소로 개칭하면서 법정연구소가 되었다. 그동안 『탐라문화』,『탐라문화총서』,『탐라문화학술총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면서 제주도 역사, 문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문화와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로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탐라문화』가 제주대학에서 최초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가 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제주다움이 경쟁력이고,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제주다움이 경쟁력이 되고,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되려면, 제주문화의 유일성, 독특성, 고유성 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저기서 제주다움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제주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다. 우리 연구소는 제주다움의 의미를 규명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며, 그것들의 동아시아와 인류사적 견지에서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한 연구들은 제주가 동아시아와 세계에 중심이 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가 산업이 되고 있다. 제주문화는 제주의 자연과 함께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민족 자산이자 인류 유산이다. 우리 연구소는 제주의 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소는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제주학을 정립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둘째, 제주학을 위한 기초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하며, 널리 보급한다.

셋째, 제주다움과 제주문화의 보편적, 현대적 가치를 규명하여 전국화, 세계화 해나간다.

넷째, 제주학과 제주문화 영역을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 등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다섯째, 국내외 제주문화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의 결속과 연대를 위해 앞장선다.

여섯째, 제주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지역학회 및 연구자들과 널리 교류한다.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탐라시대 이후로 형성된 제주문화는 우리 민족의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지 못했다.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지역 거점대학의 수석연구소로서 제주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연구함과 동시에 제주지역의 특수한 가치를 연구하는 데 지원을 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을 안고 있다. 한반도와 는 다른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제주도의 문화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다. 제주대학교는 이에 대한 연구는 제주대학교 말고 다른 어느 대학에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문화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탐라문화연구소가 유일한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설립된 지 44년이 된 우리 대학 최초의 인문사회학 연구기관인 탐라문화연구소에 아직도 전임연구원이 1명도 없다. 그리고 제주문화를 전국화,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의 경쟁력은 ‘제주다움’에 있다. 제주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점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제주의 정신과 문화를 연구하지 않고 제주대학교가 글로컬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제주학’ 내지는 ‘탐라문화’에 대한 연구를 제주대학교의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제주대학교에서는 탐라문화연구소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바란다.

기초과학연구소

1. 조직 : 연구소장 1인, 운영위원 6명

2. 사업 :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연구원 연구활동 지원, 지역과학축제(과학축전 및 수학체험전)개최 및 지원등

3. 연구소의 역할

- 국내외 우수학자 초청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등으로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교류 확대

- 학부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연구 정보 및 연구 기회 제공

- 지역의 과학단체와 협력하여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

- 학문후속세대, 즉 박사후 연구생들에게 연구기회 제공

- 상호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연구의 폭을 확대

- 지역 과학관련 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

4. 연구소의 요구사항

- 행정인력(기간제 보조원등) 지원이 필요

. 소장의 업무 과다

- 재정지원의 증가가 필요

. 연구원들(교수 및 박사후 과정)에게 연구비 지급

.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연구비 장학금)

. 간접비의 대폭적인 배분

- 연구소간의 교류가 요구됨

. 인문사회 및 이공연구소들간의 융합과제 도출

- 평가 개선

. 불합리한 기준 개선

.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평가 방향 개선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1. 연혁; 수의과학연구소는 2009년 3월에 설치

2. 직제;

1) 소장 및 부장; 총 4명

2) 겸임연구원; 24명

3. 예산;

1) 재원; 기성회계

2) 비목; 경상보조

3) 금액; 10,800,000원(2011년)

연구소 운영의 애로사항

1. 예산

1) 예산 재원

i) 신생 연구소인 관계로 예산이 기성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이외에는 없음.

ii) 2011년부터 교육으로 인한 예산 집행은 유연해짐

iii) 국제심포지움을 자체적으로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iv) 현재 기본적인 행사 계획은 심포지움 2회, 외부 특강 4회, 워크샾 1회로 계획됨

2) 예산 금액

i) 2010년도에 예산이 1,2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액수로 결정되었다가 등록금 동결에 의하여 10%감액된바 있음

ii) 자구책이 항상 필요한 실정임

2. 직원

i) 현재 수의과대학 직원이 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과대학의 업무량 폭주로 인하여 연구소의 업무보조 등 격무에 시달림

ii) 교육연구보조 장학생(학기당 4개월 급여조건)이 1명 배정되어 있으나 겨울방학 등의 기간 중에 연구소 인쇄물 등의 잡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음.

연구소의 건의사항

1. 예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직원

전임직원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조교 또는 기간제학사보조원을 배정하거나 최소한 교육연구보조장학생의 급여조건이 6개월이 되도록 조정되기 바람.

연구소의 발전방향

1) 연구비 수주의 증가

겸임연구원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유대관계 강화로 연구비 수주의 증가가 절실함. 적극성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짐.

2) 지역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 등에 집중

지역 현안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구 기반이 잘 갖추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연구소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음

3) 연구소의 평가

대학교 내에서 2년에 한번씩 연구소를 평가하는데 현재는 이 평가에 거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연구소 평가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