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대 교수회

2011년도

임시총회 자료

◉ 일 시 : 2011년 9월 28일 수요일 10시 30분-13시 30분

◉ 장 소 :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제 주 대 학 교 교 수 회

◎ 일 정 ◎

□ 10:30-11:20 특강 : 주강현 석좌교수

“바다에서 바라본 시각 - 제주학을 바라보는 몇가지 제안”

□ 11:30-13:00 임시총회

◎ 자 료 목 차 ◎

Ⅰ. 교수회․평의회 등 개정된 규정

-1. 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개정 □□□□□□□□□□□□□□□□□ 1

-2. 제주대학교 평의회 규정 일부개정 □□□□□□□□□□□□□□□□□11

-3.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규정 일부개정□□□□□□□□□□□19

-4. 교수회-평의회 규정 개정 관련 향후 과제□□□□□□□□□□□□□□30

Ⅱ. 제 4대 교수회 활동 중간보고 및 중점사업 점검

-1. 교수회 활동 중간보고 (2011.3.1~2011.9.27)□□□□□□□□□□□□33

-2. 교수회 중점사업 점검(2011.3.1~2011.9.27) □□□□□□□□□□□□36

Ⅲ.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1.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39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대응□□□□□□□□□□□□□□□□40

-3. 자료 □□□□□□□□□□□□□□□□□□□□□□□□□□□□□□49

-4. 보도기사 □□□□□□□□□□□□□□□□□□□□□□□□□□□□64

-5. 국공립대학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의 허구성□□□□□□□□□□□□68

Ⅳ. 기타 □□□□□□□□□□□□□□□□□□□□□□□□□□□□□□□76

-1. 교수회비 관련

-2.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교수 여론조사

-3. 연구․교육 지원 인력 관련 : 조교 및 대학원생

Ⅴ. 특강자료□□□□□□□□□□□□□□□□□□□□□□□□□□□□78

“ 바다에서 바라본 시각 - 제주학을 바라보는 몇가지 제안”

강사소개: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해양문화학회 부회장, 통일문화학회 회장 해양문화             재단 연구위원장 등 역임. 저서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적도의 침묵', '100가             지 민속문화 상징사전', '등대', '21세기 우리문화' 등 다수.

◎ 특강자료◎

Ⅰ. 교수회․평의회 등 개정된 규정

Ⅰ-1. 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개정

제4차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11. 6. 3.
제13차 학무회 심의	2011. 9. 6.
제 차 평의회 심의	2011. . .

1. 개정 이유

교수회의 임원 인원수 조정, 운영위원회 신설, 총무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국 및 정책국 신설 등 교수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수회에 사무국과 여교수협의회 근거 규정 신설(제2조)

나. 교수회 사무소 위치 규정 신설(제2조의2)

다. 교수회 권한에 교수회 예결산 심의, 교수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4조 제4호, 제5호)

라. 교수회 임원수 변경(부회장 2인⇒3인, 감사 2인⇒1인, 총무 2인<폐지>,

사무국장 1인<신설>, 정책국장 1인<신설>) (제5조)

마. 교수회 운영위원회 운영 신설(제5조의2)

바. 부회장 3인 선임시 선임절차 규정(제10조)

사.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 선임 규정 신설(제11조 제2항))

아.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 직무규정 신설(제12조 제5항, 제6항)

자. 정기총회 개최시기(제13조 제2항)

차. 교수회 회비 징수규정(제16조 제1항)

타. 교수회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경과 규정

(부칙 제2조)

3.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규정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에 의거 교수회를 둠으로써, ----------(생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14조에 따라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둠으로써,------(현행과 같음)--- .	제1장 신설 자구 수정
제2조(구성) 교수회는 우리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명예교수, 교환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정규교수는 제외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2조(구성) ①교수회는 제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명예교수, 교환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전임교수는 제외한다. ②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교수회에 여교수협의회를 둔다	제①항으로 하고 자구 수정 사무국 신설함. 여교수협의회의 근거규정 신설함.
제2조의2 (신설)	제2조의2(소재) 교수회 사무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내에 둔다.	제2조의2 신설
제4조(권한) 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호 - 3호 (생략) 4. (신설) 5. (신설)	제4조(권한) 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호 - 3호 (현행과 같음) 4. 교수회 예결산 심의 5. 교수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교수회의 권한을 보완함.
제2장 (신설) 제5조(임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생략)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총무 2인 5. (신설) 6. (신설)	제2장 교수회의 임원 제5조(임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회장 3인 3. 감사 1인 4. (삭제) 5. 사무국장 1인 6. 정책국장 1인	제2장 신설 부회장 2인을 3인으로 감사 2인을 1인으로 총무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국장 1인과 정책국장 1인을 둠.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2(운영위원회) ①교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교수회산하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③운영위는 교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 2. 교수회 산하 위원회 활동 3. 기타 교수회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안	교수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둠.
제6조(임원의 자격) ①교수회 회장은 선출 당시 (정)교수로 한다. ②학과장 이외의 모든 법정 보직교수는 회장이 될 수 없으며, 회장으로서 상기 보직에 선출, 임명될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로부터 회장직을 상실한다. ③ (생략)	제6조(임원의 자격) ①교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선출 당시 (정)교수로 한다. ②학과장 이외의 모든 법정 보직교수는 회장이 될 수 없으며, 회장으로서 위 보직에 선출, 임명될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부터 회장직을 잃는다. ③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제9조(회장의 개선 및 보선) ①(생략) ②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9조(회장의 개선 및 보선) ①(현행과 같음) ②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이 그 직을 승계한다.	자구 수정
제10조(부회장 선임) 부회장 2인 중 1인은 교수회 회장이 임명하고 1인은 평의회에서 평의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다만 평의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10조(부회장의 선임) 부회장 3인 중 1인은 교수회 회장이 임명하고, 1인은 평의회에서 평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며, 1인은 여교수회 회장으로 한다. 다만 평의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된다.	교수회 부회장 중 1인을 교수회 회장이 임명하고, 1인을 여교수회 회장으로 함.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임) ①감사는 총회에서 구두 추천에 의한 후보자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2인으로 하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임) ①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자구 수정 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의 선임 규정 신설
제12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고 교수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④총무는 교수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⑤ (신설) ⑥ (신설)	제12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고 교수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여교수회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삭제) ⑤사무국장은 교수회의 총무, 행정,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⑥정책국장은 교수회의 연구, 기획, 정책업무를 총괄한다.	자구 수정 직무대행 순을 명확히 정함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함.
제3장 (신설) 제13조(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생략)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생략)	제3장 총회 및 위원회 제13조(회의 종류 및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정기총회의 개최일시를 매년 3월 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15조(위원회) ①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 산하에 연구 및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 5호 (생략) ②위원은 교수회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활동 기간에 한한다. ④위원회는 교수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교수회 회장 또는 평의회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⑥ (생략)	제15조(위원회) ①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 산하에 연구 및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5호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활동기간에 한한다. ④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회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4장 (신설) 제16조(재정) ①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교수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재정) ①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교수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회비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자구 수정
제17조(지원) ① (생략) ②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제17조(지원) ① (자동) ②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자구 수정
제18조(통보) 교수회 회장은 제4조의 심의결과 및 제5조의 임원 선임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통보) 회장은 제4조의 심의결과 및 제5조의 임원 선임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자구 수정
	부 칙(2011. . . 규칙 제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교수협의회는 기존의 임의단체인 여교수회를 승계한다.

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   정  2004.  8. 10.  규칙 제610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680호

개   정  2010. 11. 22.  규칙 제915호

개   정  2011.  9.          공포예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14조에 따라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를 둠으로써,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에 교수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수회는 제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명예교수, 교환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비전임 교수는 제외한다.

②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교수회에 여교수협의회를 둔다.

제2조의2(소재) 교수회 사무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내에 둔다.

제3조(지위)  ①교수회는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이다.

②교수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의기구로 평의회를 둔다.

③평의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권한)  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총장 또는 교수회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 교수회 예결산 심의

5. 교수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장 교수회의 임원

제5조(임원)  교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감사 1인

4. (삭제)

5. 사무국장 1인

6. 정책국장 1인

제5조의2(운영위원회) ①교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교수회산하 위원장들로 구성한다.

③운영위는 교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

2. 교수회 산하 위원회 활동

3. 기타 교수회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안

제6조(임원의 자격)  ①교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선출 당시 (정)교수로 한다.

②학과장 이외의 모든 법정 보직교수는 회장이 될 수 없으며, 회장으로서 위 보직에 선출, 임명될 경우에는 그 임기의 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부터 회장직을 잃는다.

③감사는 선출 당시 본교 재직 5년 이상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의 선출은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모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회장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장의 개선 및 보선)  ①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조(부회장 선임)  부회장 3인 중 1인은 교수회 회장이 임명하고 1인은 평의회에서 평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며, 1인은 여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다만 평의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임)  ①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무국장 및 정책국장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하고 교수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여교수협의회 회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감사는 교수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삭제)

⑤사무국장은 교수회의 총무, 행정,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⑥정책국장은 교수회의 연구, 기획, 정책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총회 및 위원회

제13조(회의 종류 및 소집)  ①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5.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제14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휴직자와 해외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  ①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수회 산하에 연구 및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연구위원회 : 대학 및 교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권․복지위원회 : 교직원의 교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학사․재정위원회 : 학사 전반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위원회 : 학교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 특별 사안의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②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활동기간에 한한다.

④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회장 또는 평의회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재정)  ①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교수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지원)  ①교수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과장이 된다.

②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통보)  회장은 제4조의 심의결과 및 제5조의 임원 선임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회 1/3이상 또는 교수회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발의한다.

부  칙(2004. 8. 10.  규칙 제610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80호)

( 제주대학교학칙 전문개정학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 학칙 부칙규정(인용조항 포함) 중 다음 조항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①종전 학칙 제4조 관련 부칙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455호 : 2000. 3. 21, 제565호 : 2003. 1. 14, 제589호 : 2003. 11. 27, 제596호 : 2004. 3. 1, 규칙 제619호 : 2004. 10. 28)

②종전 학칙 제41조 제1항 관련 부칙 졸업학점 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28호 : 2005. 2. 24)

③종전 학칙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6조 관련 부칙 조항과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폐과․학점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61호 : 2005. 11. 29)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에 의한 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학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1. 22.  규칙 제9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 공포예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교수협의회는 기존의 임의단체인 여교수회를 승계한다.

Ⅱ-2. 제주대학교 평의회 규정 일부개정

제4차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11. 6. 3.
제13차 학무회 심의	2011. 9. 6.
제 차 평의회 심의	2011. . .

1. 개정 이유

평의회 평의원 수를 조정하고, 여성 평의원 수 일정 인원을 선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을 신설(제1장 ~ 제5장)

나. 평의원 보궐시 선출된 평의원에 대한 임기(2년) 보장, 단서 조항 삭제(제7조)

다. 평의원 정원을 조정하고, 대학원 및 직할학부에 대하여 평의원 선출권을 부여하며, 여성 평의원 수를 일정부분 선출하는 규정 마련(제8조)

라. 제11조(회의)를 제10조 변경(제10조)

마. 제10조(심의사항)을 제11조로 변경(제11조)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신설 자구 수정
제2조(기능) 평의회는 교수회 및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평의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 라 한다) 및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자구 수정
제4조(선출직 평의원의 자격) ① (생략) ②대학(원)장, 처장 등 학무위원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평의원으로서 상기 보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로부터 자동적으로 평의원직을 상실한다.	제4조(선출직 평의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학(원)장, 처장 등 학무위원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평의원으로서 상기 보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부터 자동적으로 평의원직을 상실한다.	자구 수정
제2장 (신설) 제5조(임원)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2인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평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2인	제2장 신설 자구 수정
제6조(임원의 선출 등) ①~③(생략) ④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등) ①~③(좌동) ④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자구 수정
제3장 (신설)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평의원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신설 - 단서 조항 삭제
제8조(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 ①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재직교수 20인 미만인 대학에서는 1인 2. 재직교수 20인 이상 40인 미만인 대학에서는 2인 3. 재직교수 40인 이상 60인 미만인 대학에서는 3인 4. 재직교수 60인 이상 80인 미만인 대학에서는 4인 5. 재직교수 80인 이상인 대학에서는 5인 ②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은 선출직 평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 ①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원) 및 직할 학부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교육대학원과 통역대학원은 통합하여 선출한다. 1. 재직교수 20인 미만은 1인 2. 재직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2인 3. 재직교수 50인 이상 80인 미만은 3인 4. 재직교수 80인 이상은 110인미만은 4인 5. 재직교수 110인 이상은 5인 ②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의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2인 이내의 여성의원을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③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은 선출직 평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교육대학원과 통역대학원은 통합하여 평의원을 선출(단서 조항 삽입) 대표되지 않는 단과대학(원) 및 직할학부도 평의원을 선출하도록하고, 평의원 수를 조정함. 제2항 여교수의 평의원수 선출 허용 신설 추가 선출되는 여성의원을 2인 이내로함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제4장 (신설) 제11조(회의)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4장 신설 제11조를 제10조로 변경
제10조(심의사항)(생략)	제11조(심의사항)(현행과 같음)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
제5장 (신설) 제17조(재정) (생략) 제18조(간사) (생략) 제19조(규정 개정) (생략)	제5장 재정 등 제17조(재정) (현행과 같음) 제18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정 개정) (현행과 같음)	제5장 신설
	부 칙(2011. . .규칙 제 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8조에 의거 선출된 평의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한다.

제주대학교 평의회 규정

제    정  2004.  8. 10.  규칙 제611호

개    정  2004.  10. 8.  규칙 제620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680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884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899호

개    정  2011.  9.          공포예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학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회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 및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평의회는 교수회 회장과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교직원을 포함한다.

제4조(선출직 평의원의 자격)  ①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선출당시 본교에 2년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대학(원)장, 처장 등 학무위원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평의원으로서 상기 보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개시일 또는 발령일자부터 자동적으로 평의원직을 상실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평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2인

제6조(임원의 선출 등)  ①평의회 의장은 교수회 회장이 맡는다.

②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른 부의장 1인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되, 호선된 부의장이 수석부의장이 된다.

③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수석부의장이 교수회 부회장이 된다.

④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  ①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원) 및 직할 학부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교육대학원과 통역대학원은 통합하여 선출한다.

1. 재직교수 20인 미만은 1인

2. 재직교수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2인

3. 재직교수 50인 이상 80인 미만은 3인

4. 재직교수 80인 이상은 110인미만은 4인

5. 재직교수 110인 이상은 5인

②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의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2인 이내의 여성의원을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③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은 선출직 평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평의원의 선출시기 및 임명추천)  ①평의회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선출을 의뢰해야 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이후 10일 이내에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평의회 의장은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후임 평의원 선출을 의뢰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이후 1주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단과대학 교수회의 의장은 평의회 의장에게 평의원 선출결과를 선출 즉시 서면 통고하여야 하며, 평의회 의장은 통고 받은 즉시 총장에게 평의원 임명을 추천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평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또는 평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대학발전계획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대학 또는 부속기관, 학부(학과), 강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라. 교직원 인사의 기본방침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교직원의 처우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사. 평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아. 기타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수회의 조직과 규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1/4인 이상 또는 교수회 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대학 구성원 또는 각 기관에서 소청한 사항

제5장 재정 등

제12조(심의사항 통보)  ①의장은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대학운영에 반영한다.

②의장은 회의결과를 각 단과대학에 통보한다.

제13조(재심요청)  ①총장은 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제14조(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  평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①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사무분과위원회, 규정심의분과위원회, 예결산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세칙제정권)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평의회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간사)  ①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총장의 요구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4. 8. 10.  규칙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당시 종전의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선출직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10. 8.  규칙 제6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80호)

(제주대학교학칙 전문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 학칙 부칙규정(인용조항 포함) 중 다음 조항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①종전 학칙 제4조 관련 부칙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455호 : 2000. 3. 21, 제565호 : 2003. 1. 14, 제589호 : 2003. 11. 27, 제596호 : 2004. 3. 1, 규칙 제619호 : 2004. 10. 28)

②종전 학칙 제41조 제1항 관련 부칙 졸업학점 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28호 : 2005. 2. 24)

③종전 학칙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6조 관련 부칙 조항과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폐과․학점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61호 : 2005. 11. 29)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에 의한 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학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8. 9. 규칙 제 884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제주대학교평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학사관리과장”을 “기획평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2010. 8. 9. 규칙 제 899호)

이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공포예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8조에 의거 선출된 평의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한다.

Ⅲ-3.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규정 일부개정

제4차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11. 6. 3.
제13차 학무회 심의	2011. 9. 6.
제 차 평의회 심의	2011. . .

1. 개정 이유

가. 현재 우리 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2008. 10. 1. 규칙 제801호)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규칙 등 상위법령에 충실하여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교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아울러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총추위와 교수회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음.

나. 타 지방국립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여성 위원 비율 문제, 총추위 위원 사퇴 시 보궐 위촉 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 감사 1인을 교수회장이 추천하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일정부분 선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궐위시 즉시 충원 할 수 있게 함(제2조)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구성) ①(생략) ②추천위는 단과대학 교수회의가 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는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③교수회장은 총장 임기만료 210일 이전에 각 대학(원)의 장에게 위원 선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총장의 궐위시 교수회장은 총장이 궐위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④교수회장에게서 위원 선출을 요청받은 대학(원)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을 선출하고 교수회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⑤대학(원)별 선출 위원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생략). 1. (생략) 2.교수회장이 각 대학(원)의 장에게 위원선출을 요청할때 여성위원 선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선출된 여성위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 그 부족한 여성위원수는 전 대학(원) 부교수 이상의 여성교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⑥-⑦항 (생략) ⑧ (신설)	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추천위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제주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각 단과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전임교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 2. 제주대학교 교수회 감사 1인 ③교수회장은 총장 임기만료 210일 이전에 단과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장에게 위원 선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궐위 시 교수회장은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교수회장으로부터 위원 선출을 요청받은 단과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총장 및 교수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단과대학(원) 및 직할학부별 선출 위원의 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선출된 여성위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 그 부족한 수는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추가로 여성위원을 지명한다. ⑥-⑦항 (현행과 같음) ⑧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교수회장은 해당 위원이 속한 단과대 학(원) 및 직할학부의 장에게 위원 선출을 요청하고, 해당 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장은 7일 이내에 위원을 선출하여 총장 및 교수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신설 신설 교수회 감사 1인을 당연직 위원 선출 자구 수정 ④항 총장 통보를 총장 및 교수회장에게 통보로 변경 제2호 삭제 여성위원 수 미달 시 여교수회 추천으로 교수회장의 지명 방식으로 변경 신설 위원 궐위 시 즉시 충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4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입후보자는 등록 시 일천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입후보자는 등록 시 일천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부 칙(2011. . . 규칙 제00호)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신·구 조문대비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전문개정 2008. 10.  1.  규칙 제801호

개   정  2011. 9.          공포예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임용령」「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위탁선거관리규칙」에 의거, 제주대학교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2조(구성) ①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과 추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추천위는 10인 이상 50인 이하의 제주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각 단과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전임교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

2. 제주대학교 교수회 감사 1인

③교수회장은 총장 임기만료 210일 이전에 각 대학(원)의 장에게 위원 선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궐위 시 교수회장은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④교수회장에게서 위원 선출을 요청받은 대학(원)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총장 및 교수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학(원)별 선출 위원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대학(원)별 전임강사 이상 전임교원수	위 원 수
1 ~ 25 26 ~ 50 51 ~ 75 76 ~ 100 101인 이상	1 2 3 4 5

1. 교원수가 10인 이하인 대학(원) 및 기관의 경우 하나로 통합하여 위의 비율에 의거 교수회장이 주관하여 위원을 선출한다.

2. (삭제)

3. 선출된 여성위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 그 부족한 수는 교수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추가로 여성위원을 지명한다.

⑥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가 구성된 날부터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총장입후보자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⑧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교수회장은 해당 위원이 속한 단과대 학(원) 및 직할학부의 장에게 위원 선출을 요청하고, 해당 대학(원) 및 직할학부의 장은 7일 이내에 위원을 선출하여 총장 및 교수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①추천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추천위를 대표하고 추천위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추천위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추천위는 필요할 경우 약간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추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공고, 추천

2. 선거일의 협의 및 공고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확정 및 제출

4. 선거 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5.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

6.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

7. 선거관련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8. 그 밖의 총장 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교수회장은 단과대학별 위원선출이 끝나는 즉시 추천위를 소집해야 한다.

②추천위가 구성된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추천위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①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총장 및 직원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휴직자와 정직중인 자, 6개월 이상의 국외 장기파견자는 제외한다.

②직원의 참여 비율 및 범위와 투표방식 및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가 시행세칙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7조(피선거권) ①총장 임용후보 피선거권자는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총장의 법정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어야 한다.

②총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총장이 총장임용후보자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주대학교 학칙 제8조 제2항에 의해 총장직무대리자가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본교에 재직 중인 피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자가 총장 임용후보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교수회장

2. 부총장

3. 각 대학원장

4. 학장

5. 처장

6. 산학협력단장

⑤제4항의 적용 시에는 발령권자나 소속 기구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선거 방법 및 절차

제8조(선거관리 사무의 위탁) ①총장은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임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까지 선거사무관리에 관하여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9조(선거일)  ①추천위는 관할위원회와 협의 하여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임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②총장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궐위되는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선거 공고) 추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선거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 투표소, 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선거인 명부의 작성․확정․제출)  ①추천위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7일에 이를 확정한다.

②추천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널리 공지하고 관할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추천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다음 날부터 2일간 열람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선거권자는 작성된 선거인 명부의 오기․누락 등에 관하여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추천위에 선거인 명부의 등재 또는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추천위는 제4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을 한 후 선거인 명부를 등재 또는 수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추천위는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오기․누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관할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입후보자 등록) ①선거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총장임용후보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추천위가 공고를 통해 명시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1. 총장임용후보자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이력서

3. 경력증명서

4. 입후보자의 학력, 업적, 공약사항을 기록한 소견서(학내신문 및 홈페이지 게시용)

5. 입후보자 선거 사무 대리인(투․개표 참관과 기타 선거 업무에 대해 입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관위와 협의할 수 있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 2인) 위촉장

6. 입후보자 명함판 사진 2장

7. 기탁금 납부증빙서

8. 추천위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3조(입후보자의 등록 무효) 추천위는 총장입후보 등록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피선거권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제12조 제2항 각호의 서류의 등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선거후보자가 직접 추천위에 서면으로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선거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14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입후보자는 등록 시 일천만원의 기탁금을 추천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간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추천위는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자에게는 선거후 10일 이내에 기탁금을 반환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 기탁금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1. 입후보자 등록 후 사퇴한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3.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제15조(입후보 사퇴)  ①입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위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추천위는 입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관할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6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해당 선거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선거관리를 관할위원회에 위탁한 때부터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는 경우

2.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1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선거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③제2항이 규정하는 각 호의 양식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추천위가 결정한다.

제18조(총장 및 본부 보직자의 선거중립의무)  ①총장 및 본부 보직자(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또는 식사제공 향응 및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령․학칙․규정 및 예산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시기ㆍ특정일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긴급한 현안이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마. 기타 추천위의 의결에 의해 허용하는 행위

3.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학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②총장은 관계법령, 학칙, 제규정 및 업무수행 관련 이외의 회의 및 행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천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위는 필요 시 참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투표 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되,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투표는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할 때 성명 또는 그 밖의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추천위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화에 의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이의 신청에 의해 이유 있다는 결정을 받은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1조(투․개표)  투표 및 개표 시간과 장소는 추천위와 관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투․개표의 참관)  ①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에 투․개표소마다 2인의 참관인을 선거일 전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다.

②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개표 상황을 참관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관인의 참관을 거부할 수 없다.

④투․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참관인은 관할위원회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관할위원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참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장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와 추천

제23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절차)  ①총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와 차점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총 선거권자는 전임교원 선거권자와 총장 및 직원 인정지분을 합한 수를 말한다.

②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3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와 차점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확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3인인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3차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으로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확정 한다.

④상위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결선투표까지의 누적 득표수가 많은 자를, 누적 득표수도 같은 경우 연장자를 제1순위로 한다.

제24조(총장임용후보자 추천)  ①추천위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개표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총장임용 후보자 2인을 선정하여, 그 순위와 득표수를 명기한 선정결과를 학내에 공고하고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에 의해 총장은 그 선정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과 재선거

제25조(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①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소속

2.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4. 증빙 자료

③추천위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추천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제17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제26조(재선거)  추천위는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무효로 의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사항에 관해서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투표)  ①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재투표일을 정해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투표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등 선거운동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가 정한다.

제7장  선거 관리 비용과 기타 사항

제28조(선거에 대한 행․재정지원)  ①총장후보 선거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업무지원은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②대학 본부와 각 기관은 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선거에 종사하거나 관계하는 대학 행정요원과 관리요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대학 언론의 공정보도 요구) 추천위는 대학언론사가 입후보자의 정책․정견, 입후보자와의 대담․토론내용을 불공정하게 보도․논평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추천위가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10.  1.  규칙 제8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        공포예정)

이 규정은 201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Ⅰ-4. 교수회-평의회 규정 개정 관련 향후 과제

ⅰ. 교수회-평의회 규정 개정 과정

O 2010년 12월 교수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위원장: 강동식(시대), 교수회 추천

위원: 오창수(법전원), 평의회 추천

김현수(법전원), 총장선관위 추천

김정숙(자연대), 여교수회 추천

O 2011년 1-3월 제도개선위원회의 개정 초안 마련 및 교수회 운영위원 협의

O 2011년 3월 14일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개정안 초안 통과

O 2011년 4-9월 대학본부의 규정심의위원회 3회-학무회의 2회 및 평의회를 거              쳐 교수회-평의회 규정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개정안을 통과

ⅱ.  교수회-평의회 개정과 관련한 과제

1. 교수회 규정

(1). 교수회 규정 제2조(구성)에 교수회에 단과대학 교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 초안에는 두었으나, 학무회의를 거치면서 취지 및 목적을 보        다 분명히 한 이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함

-- 단과대 별로 교수회를 두는 이유는 1)“교수회의” 보다 원활한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며, 2) 경북대-부산대-경상대 등 다른 국립대학교에 단과         대 교수회를 운영하여 단과대 차원의 교수 권익 강화와 대학 발전에 기여하         고 있음.

-- 이에 대해 단과대 교수회와 기존 학장체제의 교수회의 간의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음.

-- 종합적으로 교수회는 단과대 교수회를 두는 의견을 보다 널리 확산하고 수         렴하여 다시 추진하고자 함. 특히 교과부의 학장직선 폐지와 관련해서 단과         대 교수회의 존립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봄. 문제는 단과대 교수회와 기존 단         과대 교수회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의견 조율이 요구됨.

(2). 교수회 제4조(권한)에 총장이 임명하는 학장에 대해 단과대학 교수회가 심         의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자 했으나, 대학본부의 난색으로 일단 문제         제기에 그침.

-- 앞으로 교과부가 총장-학장 직선제 폐지 등 대학 인사에 대한 개입이 점 점        더 커져가는 흐름에서 볼 때 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봄.

(3). 교수회 규정 2조(구성)과 관련하여 교수회에 여교수협의회를 두고, 여교수         회의 조직과 업무는 자체 규정에 의한다는 사항을 넣었지만, 굳이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 제시로 이         문제는 일단 빼기로 함.

-- 향후 여교수협의회에서 이 추가 조항을 꼭 넣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과 취지         를 보다 설득하여 반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4). 교수회 규정 2조(구성)에서 이른바 ‘기금교수’도 교수회 구성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평의회에서 제기됨.

-- 이 문제는 기금교수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는 방향을 포함하여 광         범하게 기금교수의 교수회 회원화 문제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의         견을 모으고자 함.

(5). 교수회 규정 18조(재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교수회비와 관련 교수회비를 내         지 않는 교수들에 대해 교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 제기가          평의회 통과 과정에서 제기됨.

-- 이 문제는 교수회 총회 등을 통해 보다 널리 의견을 모아 점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평의회 규정

(1). 평의회 규정 8조(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에 소수자인 여교수회의 권한 강화         를 위해 평의원 중 여성 의원 수가 100분의 20에 미달될 때 그 미달한 위         원에 대해 교수회장이 여교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넣었으나, 여러 번에 걸친 의견 조율 결과 100분의 20에 미달할 때 2         인 이내의 여성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봄.

-- 이와 관련 여성위원 추가 선임의 경우를 100분의 20에 미달될 때로 할 거         냐 아니면 100분의 15에 미달될 때로 할 거냐, 또는 그 부족분에 대해 1인,        2인, 인 이내 등의 제한을 둘 거냐의 논쟁을 거침. 앞으로 평의회 여성위원         선임을 지켜보면서 너무 지나차게 여성위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에는 여성위원 추가 선임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수정보완이 있어        야 할 것임.

(2). 평의회 규정 11조(심의사항)에 총장이 임명하는 학무위원 가운데 상징적으         로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에 대해 평의회가 심의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넣         고자 했으나, 대학본부의 난색으로 일단 문제 제기에 그침.

-- 앞으로 교과부가 총장-학장 직선제 폐지 등 대학 인사에 대한 개입이 점 점         더 커져가는 흐름에서 볼 때 향후에 평의회가 대학 구성원들의 중의를 모아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봄.

Ⅱ. 제 4대 교수회 활동 중간보고 및 중점사업 점검

Ⅱ-1. 교수회 활동 중간보고 (2011.3.1~2011.9.27)

(1) 교수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1년 3월 14일

- 장  소 :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 안  건 : 1. 교수회 ․ 평의회 등 규정 개정안

2. 감사보고

3. 교수회비

(2) 교내외 관련 기구 및 협의체와의 간담회

1) 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3월 9일

- 내  용 : 교대, 공대, 자연대, 법전원 퇴임 학(원)장 치하 및 대학발전 의                     견 교환

2) 2011년 8월 퇴임 예정 교수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3월 30일

- 내  용 : 명예교수실 마련을 위한 퇴임 교수의 의견 수렴

3) 교권복지위원회 1차회의

- 일  시 : 2011년 3월 21일

- 내  용 : 교수 만족도 조사 등 제주대 교권복지 현황 조사와 증진 방안                      등 의견 교환 요약 전달 및 식당 관련 TF팀 구성

4) 2011년 3월 신임 교수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4월 4일

- 내  용 : 신임 교수 축하를 겸한 간담회

5) 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4월 12일

- 내  용 : 대학원, 교대, 자연대, 법전원, 간호대, 예술학부 신임 대학(원)                    장 축하를 겸해 교과부의 ‘고등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

6) 사무국장 등 일부 본부 과장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4월 14일

- 내  용 :  사무국장과 본부 과장들과 교수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

7) 연구소장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4월 20일

- 내  용 : 제주대 연구소의 발전방향과 교수회 주최 연구소장 워크샵에                       대한 의견 교환

8) 여교수회 전임 회장단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4월 28일

- 내  용 : 전임 여교수회 회장단을 모시고 제주대 발전과 여교수회의 미                      래에 대한 의견 교환

9)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의원회 등 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5월 4일

- 내  용 : 총학생회-총여학생회-대의원회 등 학생회 간부와 제주대의 발                      전을 위한 교수회와 학생회와의 협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10) 명예교수실-여교수회실 개관식
- 일  시 : 2011년 6월 1일

- 내  용 : 명예교수실, 여교수회실 정비에 따른 개관 축하 자리 마련

11) 교내식당 TF팀 설문조사 회의
- 일  시 : 2011년 6월 16일

- 내  용 : 타 대학 식당 운영실태 조사와 제주대학교 내 식당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12) 교권복지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1년 6월 16일

- 내  용 : 교수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모아 제주대학교 발전 방안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13) 신임 사무국장-과장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6월 16일

- 내  용 : 교수회 활동과 사업에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14) 중국을 통한 제주대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 일  시 : 2011년 6월 23일

- 내  용 : 중국을 통한 제주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교수회                      주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함

15) 제주대 중간평가 TF팀 구성 관련 자문 간담회
- 일  시 : 2011년 7월 5일

- 내  용 : 2010-2011 제주대 중간평가와 정책제언 보고서 추진

16) 기획평가과 직원들과의 업무협조 간담회
- 일  시 : 2011년 7월 12일

- 내  용 : 교수회 활동과 사업에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17) 중국을 통한 제주대 발전방안 모색 브레인스토밍
- 일  시 : 2011년 7월 13일

- 내  용 : 중국을 통한 제주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가짐

18) 도의회 여성특위위원장-여교수회장 등과의 공동 사업 협의
- 일  시 : 2011년 7월 19일

- 내  용 : 도의회 여성특위원장과 여교수회와의 공동 사업 협의

19) 공직협-공무원노조와의 업무협조 간담회
- 일  시 : 2011년 7월 25일

- 내  용 : 교수회 활동과 사업에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20) 정년퇴임 교수 간담회
- 일  시 : 2011년 9월 26일

- 내  용 : 2011년 8월 정년퇴임한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발전                     을 위한 의견 교환

(3) 교수회 주최 오찬대화

1) 제1차 오찬대화

- 일  시 : 2011년 3월 28일

- 내  용 : 의전원 이상이 교수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주요정책”

2) 제2차 오찬대화

- 일  시 : 2011년 4월 26일

- 내  용 : 철학과 김현돈 교수

“느림의 미학 : 느린 것이 아름답다”

3) 제3차 오찬대화

- 일  시 : 2011년 5월 16일

- 내  용 : 영어교육과 양영수 교수

“제주신화의 여성원리”

4) 제4차 오찬대화

- 일  시 : 2011년 6월 14일

- 내  용 : 식품생명공학과 고영환 교수

“생물고분자와 생물공학”

(4) 연구소장 워크샵

- 일  시 : 6월 2일 오후 4시-6시, 교수회관 대회의실

- 사  회  : 한석지

- 발  제  : 이영호 인문과학연구소장

- 토  론  : 권영호, 이용완, 고성준, 김일환, 정승달, 오홍식, 고전,

정종태, 최낙진

(5) 중국 워크샵

- 일  시 : 6월 23일 오후 4시-6시, 교수회관 대회의실

- 사  회  : 안재철

- 발  제  : 이영호, 정창원, 김치완

- 토  론  : 김중섭, 임동춘, 조성식, 조홍선

(6) 운영위원회의

- 일  시 : 1달에 3-4회

- 참석자 : 교수회 임원, 교수회 산하 위원장, 기타 관련 교수

- 내  용 : 교수회의 활동 계획, 결과 보고, 사업 준비 및 진행 점검

(7) 제주대학교 교수회 홈페이지 활성화

가. 교수회 활동 보고

나. 교내 경조사 및 동정 게재

다. 교수회 관련 언론기사 수록

라. 국교련 활동 및 자료 탑재

2. 교수회 중점사업 점검 (2011.3.1~2011.9.27)

(1) 제주대 2020 비전 탐색

- 목    적 : 제주대학교 교수회에 미래장기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대     학교와 교수회 및 평의회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함

- 중간보고 : 제주대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이후 비교분석 ․ 평가 하면서                       2011학년도 2학기 초점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2) 제주대학교 법인화 특별위원회 활동

- 목    적 : 법인화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마련과 미래방향을 모색함

- 중간보고 :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추이를 보면                   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며, 현재는 미정

(3) 대학본부 공약평가단 활동

- 목    적 : 2010-2011년 제주대학교 본부의 활동을 중간 검증하고 발전방    향을 제시함

- 중간보고 : 대학본부의 공약평가보다는 제주대학의 미래발전을 찾기 위한 지혜 모음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국을 활용한 제주대의 미래찾기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추진중

(4) 교수 연구발표 공동 지원

- 목  적 : 제주대학교의 발전은 교수의 전문성 강화가 주춧돌이 된다고 보기에 연구소 또는 센터가 주최하는 제주대학교 교내 학술세미나에 제주대 교수가 발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학진 등재지에 실릴 수 있도록 격려함

- 중간보고 : 교수 연구발표 공동지원이 쉽지 않아 오찬대화를 통해 교수들의   학내외 교수-연구 및 대외활동을 성원하는 데로 방향을 바꿔 추진 중

(5) 교수회 총회 2회 개최

- 2011년 3월 정기총회 :

교수회 규정 등 개정안 심의

2010년 교수회 결산보고

2011년 교수회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

- 2011년 가을 임시총회 :

교수회-평의회 등 개정된 규정 설명

성과연봉제-총장직선제 등 교과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2011년도 2학기 제주대학교 교수회 사업 방향

(6)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하계세미나 개최 (완료)

- 일  시 : 2011년 8월 19일-20일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참가자 :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회장단

- 보  고: 100여명이 참석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및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정리

(7) 교수회 분과 위원회 활동 강화

- 교수회의 4개 위원회(기획연구위원회, 교권복지위원회, 학사재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의 전문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제주대학교와 교수회의 발전을 도모함

- 중간보고 : 교수회의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교수회-평의회 규정 개정을 위    한 제도개선 위원회와  제주대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추구하는    교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8) 교수회 등반대회 개최

- 일    시 :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10시-18시

- 목    적 : 교수의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짐

- 중간보고 : 우천 등의 날씨를 고려하여 우성볼링장에서 볼링대회를 갖고 친    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9) 명예교수실 및 여교수회실 설치 (완료)

- 목  적 : 교수회관 2층에 명예교수실과 여교수회실을 마련하고, 특히 제주대      학교를 퇴임하신 교수님들에게 만남과 의견교환 및 제주대발전 방      안을 위한 지혜 찾기를 견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Ⅲ.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Ⅲ-1.‘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국립대 법인화 강행

❍ 서울대 법인화 동향

- 2010. 12. 8 서울대 법인화법 국회 날치기 통과

- 2010. 12. 20 서울대 교수들 법인화법 날치기 항의 천막 농성 시작

- 2011. 5. 11 서울대 교수들 149명 법인화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서 발표

- 2011. 5. 30 - 6. 26 서울대 학생들 법인화 반대 본관 점거 농성

❍ 인천대 법인화 동향

- 2011. 8 현재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인천대 법인화법 계류

- 2011. 6. 20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청회 - 인천대 국립대학화 의견 개진

❏ 학장직선제 폐지

- 2011. 2. 1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조항 신설

-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고 규정

❏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 2011. 1. 1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신설 조항 제39조의2(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

❏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비회계 설치 규정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취약, 재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교수회의 예산 심의권 부정)

❏ 총장직선제 폐지 계획 발표

- 2011. 8. 21 교과부 장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계획 발표

❏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 2011. 8. 24 교과부 장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발표

-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 법적 근거 없이 설치, 일방적 강행

- 사립대 교수 및 기업인 중심의 구성

Ⅲ-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대응

❏ 국립대 법인화 찬반투표 실시 및 헌법소원 청구

❍ 2011. 6. 21 경북대학교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 실시

- 유권자수 1105명, 투표자수 709명(64.2%)

- 반대 투표자수605명(86.9%), 찬성 투표자수 91명(13.1%)

❍ 2011. 6. 1 부산대학교 법인화 반대 서명 결과

- 전체 교원수 1,145명, 사고자 수 37명, 서명가능자수 1,108명

- 서명 교원수 903명, 서명 참여율 전체 교원수 기준 78.86%, 서명 가능자수 기준 81.5%

❍ 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 청구

- 2011. 9 공대위(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대책위)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예정

❏ 학장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치,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 2011. 5. 2 국교련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성과급적연봉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치 침해

- 2011. 5. 27 국교련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국립대 재정회계법 수정 방안 제시

- 2011. 8 변재일 교과위원장 초청 국교련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 재정회계법의 문제점 지적

-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교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

❏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성명 발표

- 국교련 성명서 발표 :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총장직선제는 대학 자치를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 직선제는 총장의 위상을 제왕적 총장에서 봉사하는 총장으로 바꾸고, 대학사회에 참여민주주의 정착

- 국교련 상임회장 교수신문 인터뷰

- 국교련 사무총장 한국대학신문 컬럼 기고

❏ 고등교육법개정 청원운동 전개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대한 조항 신설

- 교과부장관의 포괄적 지도ㆍ감독권 조항 폐지 및 시정ㆍ변경 명령권 제한

- 대학 자치기구 설치 규정 명문화

-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

- 대학의 장에게 입학계획 수립ㆍ집행권 부여

❏ 선진화방안 철회 성명 발표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의 대학흔들기가 도를 지나쳤다. 8월 21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그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총장 직선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은 내용면에서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도 전혀 정당성이 없다.

이주호 장관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그가 국공립대 ‘후진화’ 방안(교과부의 소위 선진화 방안)인 국공립대 법인화, 상호약탈적 연봉제 (교과부의 소위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직선제 폐지 등을 추진할 때도 똑같은 이유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호 장관은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객관적인 지표는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대학 알리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2010년도 비용 대비 논문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립대(10개)가 주요 사립대(10개)에 비해 월등히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학진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논문 한편 당 비용이 대체로 20~30만원 선인데 반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편당 최소 52만원에서 최고 142만원으로 월등히 높다. 교과부장관이 선전해 온 것과는 정반대로 국립대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는 지방대학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방국립대 교수들의 연구성과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과부 자신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안)”에서 “국립대는 평균적인 여건이 사립대보다 부족하나, 학생 만족도, 정규직 취업률, 전임교원당 SCI 논문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이주호 장관이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절차도 반민주적이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8월 19일 전국총장협의회장인 전남대 총장에게 지시하여  전국의 국립대 총장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면서, 의견 제출시한을 8월 22일(월) 12시까지로 못 박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23일(화)에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평가항목에 산입하는(10%)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이처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다는 구실을 댈 속셈인가?

총장직선제에 정치과잉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선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민주화의 최대의 성과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국립대에서 잘 운영되어 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여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를 필요로 하고, 선거에는 어느 정도 잡음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선제에도 총장직선제 이상의 폐해가 있지만, 다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자고 하지는 않는다. 직선제는 과잉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만, 민주적 정통성과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간선제나 임명제에 비해 월등히 장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부장관은 총장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부작용을 제어할 권한이 있다. 총장 직선제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두면 된다. 총장선출 과정에서 총장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선고 부정을 엄격히 다스리면 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된 후보는 후보사퇴 뿐만 아니라 본직까지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빌미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한다면, 대학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는 질식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어두운 대학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아직도 수능 반영과목 하나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교과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처럼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자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주호 장관에게 이제 제발 학문의 전당인 대학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국공립대 후진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주호 장관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1년  8월  23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

국공립대 정원 감축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가 해답이다.

교육은 공공재이며 가치재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이미 보통교육이 되었다.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어렵게 된 조건 아래서 대학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이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인 등록금은 국민적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값등록금’ 요구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라는 요구, OECD 최저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사적 개인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응은 책임회피적이고 반교육적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공공성을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정책노선은 거점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국공립대학 통합 추진 등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어 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 요구와 논쟁을 국립대학 ‘구조조정’, 요컨대 학생 정원감축의 기회로 삼고 있다. 현 집권세력은 등록금 부담 경감의 전제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들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한계 사립대학의 퇴출과 평가결과가 낮은 국립대학의 정원 감축이다.

그러나 한계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빌미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라는 요구, 사립대학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눈 감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공립대학들을 평가하여 하위 15%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국립대학들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립대학들보다 우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객관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연구 및 교육의 수월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22%로서, 90% 전후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각국은 물론, 67%인 미국, 66%인 멕시코, 57%인 칠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립대학 정원은 감축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문과 교육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 정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을 뜻한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학생정원이 최소한 전체 학생정원의 50%가 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공립대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퇴출대상 사립대의 정원을 국공립대에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교육과학부 장관은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에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정원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하였다. 국립대 교수 급여는 사립대학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재학생 규모가 작은 대학은 기성회계 규모가 작으므로 급여보조성 인건비 경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비율이 높다 해서 여타 국립대학에 비해 그 절대액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다. 국립대학 간에도 형평성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따라서 규모가 작은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시켜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국립대학 등록금 인하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7월 27일까지 등록금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다. 본래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다가 지난 수년간 등록금을 거의 동결하다시피한 국립대학에서 등록금 인하요소를 아무리 찾아내려 해 봤자 그 규모는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부담 경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대학과 교수에게 화살을 돌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확대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금을 소액 인하시킨들 결과는 국립대학 교육의 열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교련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의 ‘대학 반값등록금’ 요구,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라.

2. 평가를 통해 국공립대학 학생 정원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공립대 학생정원을 대폭 확충하라.

3. 재정상태가 열악한 국공립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 확대 없이 등록금만 인하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7월  2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특별관리 대상 대학’ 지정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앞장세워 국립대학을 황폐화, 후진화시킬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전국 국립대학들의 전면적인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 추진하고 있다.

1) ‘1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국립대학에 부과한 약탈적인 <누적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학장직선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자치의 일부인 학장 선출을 법률유보 없이 제한하여 위헌이다.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국립대학에 강요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공기업 식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역시 헌법적 원칙인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립대학을 교과부와 권력에 예속시키고 기업화하며 학문공동체를 파괴할 악책들이다.

2) 교과부는 국립대학을 사립대학과 구분하고 다시 학생정원 규모로 나누어 1만명 이상 국립대학 12개교중 2개교, 1만명 미만 대학 16개교중 2개교를 ‘특별관리 대상 대학’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감축하고, 공기업식 경영컨설팅을 하여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교수배정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학생만족도, 정규직 취업률, 전임교원당 SCI 논문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교과부가 인정한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립대학을 구조조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허다한 진짜 부실대학들, 비리대학들을 구조조정하고 국립화해야 한다.

3)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허울 좋은 여러 목표를 열거하고 있지만 그 핵심 목표는 총장직선제 폐지이다. 학장ㆍ학과장 외부공모제는 대학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후지 산업기반이 취약해 취업기회가 적은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학생 취업률과 충원율이 산업중심지역의 대학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러한 대학들이 재정지원 감축, 학생정원 감축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방안이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면 95점 만점에서 15점을 추가로 받아 단숨에 최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취업률, 충원율, 그리고 기타 지표들은 총장직선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4) 교과부는 다음과 같이 헛된 기대를 하고 있다. “금년에 하위 15%에 속한 대학들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여 하위권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차하위 15% 대학들이 하위로 전락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역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 할 것이고, 결국 국립대 전체에서 직선제가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총장직선제는 민주화의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이며, 소위 그 ‘부작용’은 예컨대 대통령직선제, 국회의원직선제의 부작용에 비해 미미한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들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교과부의 반민주ㆍ반교육적인 기도에 단호히 맞서 이를 저지할 것이다. 교과부는 국립대학을 후진화시키는 정원감축과 총장직선제폐지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보통교육이 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 대학이 발전하려면 OECD 최하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22%로서, 90% 전후에서 100%에 이르는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66~67%인 미국, 멕시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립대 학생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확대는 세계 2위인 대학등록금을 낮추고 교육공공성을 높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교과부의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과 ‘특별관리 대상 대학’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교과부가 국립대학 후진화 악책들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1년  9월  23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김형기(경북대 교수회 의장)

회장단  김세환(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마대영(경상대 교수회 회장)

박판우(대구교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운(부산대 교수회 회장)

호문혁(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송명현(순천대 교수회 의장)

김시주(안동대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여근(전남대 평의원회 의장)

오원태(충북대 교수회 회장)        이종원(한밭대 교수평의회 의장)

양길현(제주대 교수회 회장)        김용완(충남대 교수회 회장)

박병덕(전북대 교수회 회장)        전현수(국교련 사무총장)

정병호(국교련 정책위원장)         김형래(국교련 실행위원장)

Ⅲ-3. 자료

	자 료

수 신	대학 담당 기자님		발신일자	2011년 5월 27일
문의처	단체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연락처	김형기 회장 ☎010-8566-5413
제 목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11년 5월 27일 오전 10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제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지난 5월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데 이어 20여일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011년 1월 10일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에서는 “연봉제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국교련 상임회장 김형기 교수 등 청구인들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22조 제1항 및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 법의 어디에서도 보수의 결정기준을 교원들의 성과나 업적을 포함시킬수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를 연구∙교육∙봉사 등의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 외부의 평가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교원들의 연구 의욕 고취 및 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학문 연구와 교육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에 의한 정량 평가를 통한 성과연봉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과 위주의 비학문적인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연봉제 반대 서명교수 명단

( 2011. 8. 31. 현재 , 301명 )

제주대학교

강동식 강동일 강민석 강민수 강민제 강봉수 강영길 강영봉(인문대) 강영봉(사범대) 강영순

강주영 강진식 강창남 강태영 강  훈 강희경 고경표 고경환 고대만 고동우

고봉수 고봉진 고석준 고석찬 고성보 고성준 고성택 고성효 고양숙 고영상

고영철 고영환 고  전 고정대 고필수 곽정명 권기린 권영근 권영호  김경식

김경연 김귀식 김근형 김기필 김길훈 김난형 김난희 김덕수 김덕진 김도현(공과대)

김도현(사범대) 김동순 김동욱 김동윤 김동전 김두경 김두철 김맹하 김명숙 김문홍

김미예 김민영 김민호 김방희 김범희 김병택 김봉애 김봉현 김부찬 김상재

김상진 김상찬 김석종 김석준 김선희 김성봉(인문대) 김성봉(대학원) 김성욱 김성찬 김성태

김세재 김승한 김여선 김영용 김영춘 김영표 김옥수 김용주 김원보 김원형

김익상 김인중 김일환 김장형 김재원 김재훈 김정숙 김정희 김조헌 김종우

김종태 김종훈(교육대) 김주성 김중섭 김진영 김창군 김철민 김철수 김태일 김태곤

김태호 김한일 김해규 김현돈 김현수 김혜숙 김혜연 김호찬 김흥수 김희열

김희필 남사웅 도양회 류연철 류재청 류현종 문  건 문영만 문원석 문혜경

박경란 박규용 박상렬 박성진 박여성 박윤철 박은옥 박정근 박지강 박진원

박철민 박현정 방은숙 배종희 배진호 변명석 변영철 변종민 변종철 변종헌

서용건 서일교 소인섭 손명철 손영수 손원근 손일삼 송관정 송석언 송석준

송성회 송왕철 송일상 송재호 송창길 송춘복 송현선 송효정 신동범 신애경

신용인 신태균 안기중 안장영 안재철 양경주 양길현 양두영 양명환 양방주

양성기 양성호 양양한 양영오 양영훈 여인규 염미경 오덕철 오재환 오창수

오창윤 오철훈 우종관 유상욱 유은숙 유철인 윤동호 윤용식 윤용택 윤치부

은수용 이개명 이경갑 이광만 이근화 이기석 이동선 이동욱 이동철 이두식

이상봉 이상준 이상철 이선령 이세형 이영재 이영호 이예안 이용규 이용완

이용학 이은주(간호대) 이은주(자연대) 이주명 이주섭 이창민 이창익 이창준 이화자 임동춘

임상용 임윤규 임재윤 임춘배 장명훈 장성수 장승희 장현주 전성수 전용철

전제응 정광중 정덕상 정동기 정동원 정성철 정순여 정승달 정종태 정준범

정진현 정창원 조문수 조성식 조성윤 조영열 조일형 조정원 조치노 조홍선

좌정우 좌종근 지영흔 진영일 진은숙 진형성 채인숙 최  현 최근배 최원철

최찬문 최치규 최태희 팽동국 표명환 한남익 한삼인 한상헌 한석지 허  춘

허남춘 허대식 허문수 허상택 허윤덕 허정훈 허종철 현공남 현남규 현명택

현미열 현종익 현진원 홍경선 홍성철 홍성화 홍주희 홍희숙 황규계 황용철

황정봉

	자 료

수 신	대학 담당 기자님		발신일자	2011년 5월 2일
문의처	부서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연락처	김형기 회장 ☎010-8566-5413
제 목	학장직선제 폐지 위헌소송 청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1년 5월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2. 1. 대통령령 제22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2011년 2월 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신설 조항으로 추가된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는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교련 상임회장 김형기 교수 등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 및 제25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종래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들의 선출 또는 추천을 존중하여 단과대학장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학장선거제를 실시해 왔고,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에 미치는 것이므로, 학장의 선출․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전까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장직선제를 실시하여 국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청구인들은 누구든지 동료 교수들로부터 선출되거나 또는 추천을 받아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지만, 이 사건 조항의 시행으로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의 절차가 금지되고, 대학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지 않으면 단과대학장에 임명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모법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 이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없이 단과대학장 임명의 절차에서 추천 또는 선출의 절차를 금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신청인들이 단과대학장 임명에 관여하거나 직접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주한길 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대학의 과잉 정치화 방지,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첨부1]국립대 학장직선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해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반대 의견

총장의 직접 지명에 의한 단과대학장 임용방식의 법제화에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4’(“대학의 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를 신설하여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용하게 하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보”하게 함으로써 단과대학교수들의 단과대학장임용후보추천권를 다시 박탈하려는 교과부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제1항)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제4항)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교수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2005현마857, 1998. 7. 16. 96헌바33 등 참고.)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이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 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8헌마1119.)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 보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은 물론 단과대학장의 임용을 포함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1998. 7. 16. 96헌바33 등.)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1년여 뒤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뒤늦게나마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바로 이 헌법 정신을 살려서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비록 관행으로나마 총/학장 직선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로 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2.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이 자유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단과대학장 직선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개별 대학에 맡겨야 한다.

단과대학장 직선제에 따르는 각종 폐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노력이 이미 구체적인 논의의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24일 제주대학교교수회는 ‘총회 겸 현안토론회’에서 ‘단과대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직선제에 따른 폐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을 대학인들의 자율에 맡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율성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장이나 총장에 임용되었던 사람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동료가 되는 대학사회는 지극히 평등한 사회이기에 대학의 자율성은 더더욱 그렇다.

3. 교과부가 「교육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직선제 폐지는 오히려 대학후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뒤늦게나마 헌법 정신을 살려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1980년대 말에 본격화한 민주화 이전의 단계로 후진화하는 조치이다.

교과부는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는 직선제가 대학 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항상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조직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선거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의 정통성을 확보해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하는 방식으로 학장이 정해질 경우에는, 대학사회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단과대학 차원에, 그것도 소수의 교수들에 한정될 수 있는 학장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다 오히려 대학교수 전체에 파급될 수도 있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면 이를 어찌 선진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2010년 12월 10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작성자 : 제주대학교 교수회 ( 회장 양길현) (인)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효담 교수회관 203호

*연락처 : 064)754-2088, 010-3698-8725

[첨부2]학장지명제 철회를 요구하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성명서

학장지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성명서

총장이 학장을 직접 지명하는 학장지명제 추진을 중지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9월 대학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총장이 직접 학장을 지명하는 학장지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11월 24일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학장지명제 추진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일 뿐, 대학의 선진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후진화 방안이다. 이에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학장직선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 정착을 통해 대학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학장지명제는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것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화되어 온 학장직선제는 총장직선제와 더불어 대학 사회에 민주적 의사소통의 공간을 여는 두 개의 축이다. 실제 학장직선제는 단과대학 수준에서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직급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직적 구조를 완화시킴으로써 대학사회의 소통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 순기능을 해 오고 있다. 더욱이 교수들이 직접 선출한 학장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자긍심을 배경으로 학무회의 등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적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학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교수들 간에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장 지명을 통해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효율성 논리는 근시안적인 사고일 뿐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율은 대학 현장의 생동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많이 확보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총장이 직접 학장을 지명하게 되면 총장 선거과정의 과열과 줄서기로 대학사회의 탈선은 더욱 커질 공산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방안이란 제왕적 총장을 통해 대학사회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으로, 이는 단과대학의 역사와 특수성을 무시하고 불통과 획일 그리고 불합리만 낳는 후진적 제도일 뿐이다.

자율과 민주적 책임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학장직선제가 학장지명제보다 훨씬 더 나은 제도이다. 대학행정의 효율성도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수립된 바람직한 목적ㆍ목표ㆍ방향에 의해 인도되어야 더욱 실효적이다. 이에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교과부와 총장이 대학을 지배하게 되는 비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막고 또 저급한 이해관계의 결탁으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장지명제 도입을 반대하며, 자치와 자율 그리고 민주적 효율과 통합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학장직선제의 관행이 존중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10년 12월 15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자 료

수 신	대학 담당 기자님		발신일자	2011년 5월 18일
문의처	부서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연락처	김형기 회장 ☎010-8566-5413
제 목	고등교육정책 포럼 보도자료

현행「고등교육법」은 학문연구 및 대학자치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 조항은 물론, 대학자치를 위한 기본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고등교육법」제5조에 의하면, 모든 학교는 교과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과 관련한 「국고금관리법」은 국가기관의 수입에 대해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의 재정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 혹은 신설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가 비효율적이고, 비경쟁적이어서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자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화의 형식과 내용만을 따지고 있을 뿐 그것이 과연 대학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 법인화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공공성 훼손과 더불어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 등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이 크게 위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립대학 법인화 체제로의 전환은 대학의 자율과 다양성을 담 보해 주는 지배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재 현직 관료(교과부차관, 기재부차관)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국립대 운영의 자율 보장보다는 직접적인 통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인화와 같이 국립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면 경쟁력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체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는 변혁도 아니며, 법인화 운영체제도 부분적, 외부적 지배방식인 영미계통의 법인화 유형이 아니라 내부자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로서 시장지배적인 성격이 강 일본식 유형을 차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외부적인 힘의 의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국립대 통합 혹은 연합을 통해 법인화 체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은 재고해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 기초학문 붕괴 조장 등 대학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간, 그리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역할 분담과 상호 경쟁 및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대학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위한 정부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국립대학에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교수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은 자격, 경력, 직무의 곤난성, 책임에 의해서만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오직 대학교수들에게만 성과에 의해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에도 저촉이 될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총장의 학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선출이나 추천 등의 의견수렴 행위를 법령에 적시하여 금지한 것은 민주적 대학운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자 료

수 신	대학 담당 기자님	발신일자	2011년 5월 21일
문의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연락처	김형기 회장 ☎010-8566-5413 전현수 사무총장 ☎010-3539-5137
제 목	이주호 장관 초청 고등교육정책포럼 보도자료(장관 답변내용)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국립대학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 교수들의 비판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1. 법인화는 여건이 되고 대학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국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 학장 직선제 폐지 이후 총장이 학장을 지명할 때 밑으로부터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질을 기준으로 대학별로 질적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자.

서울대 법인화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국회에서 법인화법을 토론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일)에 대해서는 국회의 일이라고 말하며 응답을 회피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국교련 교수들의 비판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장관의 발언은 교과부 스스로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방적 강행 자세로부터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로의 전환으로 읽을 수 있다.

국교련은 이미 학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이며,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위헌 소송도 곧 낼 예정이다. 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즉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법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사, 인사, 조직, 재정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교련은 앞으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 입법청원, 정치적 대응, 대안적 선진화 방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Ⅲ-4. 보도기사

[이투데이, 2011.08.24]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교수회 반발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유도되고 국립대 총장에게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또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공모제가 도입되고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당작 대학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직선제 대신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총장 직선제는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며 사립대는 일부만 실시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화에 공헌이 크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파벌싸움이나 재정이 고려되지 않은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드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왔다.

또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은 총장이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우고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를 받게 된다. 국립대 법인인 울산 과기대와 서울대는 근거 법률에 따라 총장 성과를 관리한다.

이밖에 △기성회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 △교대와 일반대 통합 방안 △성과급적 연봉제 이행 점검 △국립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학부단계 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 선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민주화의 최대 성과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국립대에서 잘 운영돼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교과부 장관은 대학 흔들기를 중단해야하며, 국립대총장 직선제 폐지 방안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교수신문, 2011.08.29]

“국립대 망가뜨리는 ‘나쁜 정책’ … 교과부 통제 강화 의도”

인터뷰_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강력 반발, 국교련 김형기 회장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23일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시안)’을 발표하자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주호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기 국교련 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ㆍ사진)은 “국립대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강력히 반대하자 법인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2단계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총장 직선제 폐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 법인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로 구성된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을 망가뜨릴 우려가 큰, ‘나쁜 정책’이다. 국립대를 말 그대로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시키는 정책이다. 결코 시행돼서는 안 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선진화 방안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것은 교양교육 강화와 융ㆍ복합적 학사운영 확대,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 형성 정도다.”

△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화 이후 도입돼 20년간 실시돼 온 총장 직선제가 다소간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총장 선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총장에 뜻을 둔 교수들이 표를 얻기 위해 학연, 지연, 혈연 등 이른바 ‘3연’을 찾아 나서고, 오랜 기간 연구를 소홀히 한 채 교수들 길흉사에 인사 다니며, 심지어는 향응을 제공해 지지자를 확보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암암리에 지속돼 왔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직선제로 뽑힌 총장 중에는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학내외에서 두터운 경륜을 갖춘 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 없이 오직 학내 패거리 정치와 정치공학에 뛰어난 분도 적저 않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총장 직선제는 교과부가 대학을 ‘지도ㆍ감독’하는 무소불위의 통제를 하고 사학재단이 사립대 운영에서 전횡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에서, 대학 자치를 실현하고 학문의 자유를 지키며 대학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필수적 장치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는 과거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말살된 대학 자치를 회복시키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교과부의 일방적 명령 체제 아래에서 그나마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직선으로 선출된 국립대 총장은 다수 교수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어 과거 관선 총장에 비해 정부 당국에 대해 대학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한다.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논리는 총장 직선제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이 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우선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직선 총장이 이끌고 있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수 연구실적은 상위 15% 사립대의 연구실적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다음으로, 관선총장이든 직선총장이든 대학 구조조정은 어려운 과제다. 오로지 총장 직선제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 경쟁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하지 않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 총장 직선제의 폐해에 대한 대응책은.

“직선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경륜이 두터운 분이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성을 대표하는 총장직에 걸맞은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총장 후보자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 내 패거리 정치에 능하고 정치공학에 밝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립대 총장 선거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선거 부정을 추방해야 한다. 향응이나 금품 제공, 흑색선전 등을 엄격히 다스리는 방향으로 선관위가 총장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 후보 사퇴나 당선무효뿐만 아니라 교수직까지 사퇴하도록 엄하게 규율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보완하면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재정 지원과 교수정원 배정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인데.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은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교과부가 국립대를 법인화하려고 했을 때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제도는 대학 운영을 단기 성과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1년마다 대학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행?재정 지원 규모를 정한다면 대학은 가시적이고 양적인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국립대를 수익 사업을 하는 공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와 민족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하고 그러한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가 잘못된 단기적인 양적 성과에 따라 운영된다면 국립대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는 한마디로 난센스다. 우리나라 현실과 우리 대학 현실을 전혀 무시한 것이고, 학문연구 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했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어째서 이런 엉터리 발상을 여과하지 않고 국민과 교수사회 앞에 내놓았는가. 대학사회가 상당 정도 시장화 돼 있는 미국조차 학장이나 학과장을 공모하는 사례는 드문데 어찌 우리나라 대학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과부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에 잘못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원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는데,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를 강력히 반대하니까 법인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연계하고, 하위 15% 내외 대학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립대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선진화 방안 자체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그 방안에 따라 대학을 평가해 행ㆍ재정 지원에 연계시키고, 하위 15%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나라 국ㆍ공립대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 성과 면에서 사립대보다 우월한 업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립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하고 혁신적 시도를 과감히 해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들, 교과부가 밀어붙이려는 구조조정은 국립대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길이다. 국립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진정한 선진화 방안이 제시되고 올바른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 국립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립대 구조개혁을 위한 대안은.

“국립대가 선진화되려면 무엇보다 국립대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교과부 장관이 국립대를 ‘지도’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고 행ㆍ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이 스스로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 발전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교과부 장관이 국립대를 지도하고 처벌할 권한을 부여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것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제1 의제가 돼야 한다. 다음으로 국립대의 자기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방향은 인위적인 통폐합이나 수를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학풍에 따라 학문융합 단위를 설치해 새로운 흐름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질적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융합 단위의 설치와 학문융합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혁신을 하는 국립대학에 획기적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경제권별로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국립대들의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그 연합국립대 체제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초 5년간 조 단위의 투자를 해 국립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Ⅲ-5. 국공립대학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의 허구성

반상진(국교련 정책위원, 전북대 교수)

○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기본 논리는

= 대학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 대학의 질적 수준도 낮다는 인식에서 출발

= 그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대학의 구조개혁은 주로 대학간, 학과간 통폐합 등에 초점을 둔 대학조직규모의 축소(downsizing) 전략이 주류를 이루어 왔음.

○ 현재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인식

= 교과부가 지난 2010년 3월에 발표한 “2010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사업의 목적에서 알 수 있음.

-- 특히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욕을 보임

○ 현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논리도 국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다.

1)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의한 주장은 아님

2) 그 동안 국립대학은 통폐합 등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그 실효성을 점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접근임.

3)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학경쟁력 저하가 과연 대학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인지 실증적 근거도 모호하다.

4) 그리고 국립대학 법인화 체제로의 전환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장화, 대중화 등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는 변혁이라는 논리의 근거도 희박하다.

- 왜냐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 친화적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대학교육의 상업화,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 감소, 등록금 인상 등 시장실패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로부터의 일정부분의 개입을 모색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비합리적·비과학적 근거에 의한 개혁 추진은 결국 특성과 차별성 없는 국립대학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Ⅱ. 대학의 교육과 연구 현황 비교 분석

○ 설립별·대학규모별로 교육여건, 교육 및 연구 성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비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여기서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대학규모별로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대학과 1만명 이상 대학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 관련 자료는 대학정보공시제 자료(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비교 분석

<표 Ⅱ-1> 설립별 대학수, 재학생수, 교원수 현황 비교

구분	학교수			재학생수			교원수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1999	37 (21.9)	132 (78.1)	169 (100)	327,242 (26.6)	902,242 (73.4)	1,229,484 (100)	13,277 (30.0)	30,909 (70.0)	44,186 (100)
2005	37 (20.1)	147 (79.9)	184 (100)	358,499 (25.5)	1,046,579 (74.5)	1,405,078 (100)	15,217 (28.9)	37,439 (71.1)	52,656 (100)
2009	36 (19.3)	151 (80.7)	187 (100)	357,656 (24.2)	1,116,389 (75.8)	1,474,045 (100)	15,226 (26.5)	42,170 (73.5)	57,396 (100)

주 : 1) 학교수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한 수치임.

2) 재학생수와 교원수는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 교육통계서비스.

<표 Ⅱ-2> 설립별 학교당 학생수 및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비교

(단위: 명)

구분	학교당 학생수		학교당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1999	8,844	6,835	359	234	32.4(22.9)	41.0(28.2)	42.3(29.3)
2005	9,689	7,120	411	255	30.4(20.6)	39.9(26.5)	40.3(27.3)
2009	9,934	7,393	422	279	31.3(21.6)	38.9(25.9)	37.9(25.9)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재적학생수/전임교원수

2) ( ) 값은 재학생수를 사용하여 산출된 수침임.

3) 교원에 조교 및 비전임교원은 제외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통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통계서비스.

<표 Ⅱ-3> 대학규모별․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확보율, 학생1인당 장서보유, 교지확보율 현황 비교(2009)

	교원1인당 학생수 (명)		교원확보율 (%)		학생1인당 장서보유(권)		교지확보율 (%)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5천～1만	30.6	35.0	74.2	68.6	57.9	60.3	393.8	137.5
1만 이상	27.1	35.2	76.9	64.9	64.9	59.1	238.3	130.8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적 학생 수 / 전임교원 수 (재학생 기준)

2) 교원확보율 = 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 (재학생 기준)

3) 교지확보율=보유면적/기준면적*100

<표 Ⅱ-4> 대학규모별․설립별 교사시설 확보율 현황 비교(2009)

대학규모	교사시설 확보율(%)		기숙사 수용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수용률(%)	기숙사비(천원)	수용률(%)	기숙사비(천원)
5천～1만	140.6	97.3	29.8	510.7	16.5	523.3
1만 이상	108.4	97.7	17.4	544.6	11.4	666.4

주 : 교사시설확보율=보유면적/기준면적*100

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연구 성과 비교 분석

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연구 성과 현황 비교 분석

<표 Ⅱ-7> 설립별 대학생 재학률, 중도탈락률, 대학원 진학률 비교(2009)

(단위: %)

구분	학부 재학률		학부 중도탈락률		대학원 진학률
	전체평균	상위 15%	전체평균	상위 15%	전체평균	상위 15%
국공립대	76.9	97.4	2.9	4.6	6.9	11.5
사립대	71.2	79.9	5.8	8.5	11.2	16.4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2009년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

<표 Ⅱ-8> 설립별 대졸자 취업상황 비교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1999	55,474	154,022	209,496	25,658	69,401	95,059	46.3	43.1
2005	64,552	209,876	274,428	33,510	125,913	159,423	51.9	60.0
2009	68,076	217,329	285,405	39,626	134,099	173,725	58.2	61.7

주 : 1) 국공립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포함한 수치이고, 사립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임.

2) 취업자 중 진학자, 입대자, 미상 등은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Ⅱ-9>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비교(2009)

(단위: 권)

구분	전임교원 1인당 논문(국내실적)		전임교원 1인당 논문 (학술 진흥 재단등재지(후보 포함)) 실적
	전체평균	상위 15%		전체평균	상위 15%
국공립대	0.7	1.0		0.6	0.7
사립대	0.6	1.0		0.4	0.7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2009년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

나. 대학규모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연구성과 현황 비교 분석

<표 Ⅱ-10> 대학규모별․설립별 신입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 현황 비교(2009)

(단위: %)

대학규모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5천~1만	100.6	96.6	62.30	52.04
1만 이상	99.5	99.2	59.51	60.06

주 : 취업자 총계에 대한 정규직 취업자의 비율

<표 Ⅱ-11> 대학규모별․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논문 및  저․역서 실적 현황 비교(2009)

대학규모	교원 1인당 논문수		교원 1인당 저·역서 수
	국․공립대	사립대	국․공립대	사립대
5천~1만	1.03	0.72	0.1	0.1
1만 이상	1.04	0.99	0.1	0.1

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기준

<표 Ⅱ-12> 대학규모별․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 실적 현황 비교(2009)

(단위: 천원)

대학규모	국․공립대	사립대	평균
5천~1만	68,858.1	21,226.5	29,975.1
1만 이상	67,817.2	43,363.4	49,069.3

주 : 교내외 연구비 포함.

<표 Ⅱ-13> 대학규모별․설립별 대학당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현황 비교(2009)

(단위: 수입료, 천원)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평균
	건수	수입료	건수	수입료	건수	수입료
5천~1만	15	226,683	6	51,269	10.5	138,976
1만 이상	22	427,580	15	427,415	18.5	427,497

<표 Ⅱ-14> 대학규모별․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현황 비교(2009)

(단위: 건)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국내특허		해외특허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5천~1만	125.8	51.8	26.0	5.8	11.4	4.6	0.5	0.1
1만 이상	172.7	77.6	26.3	3.0	94.6	39.5	12.81	1.6

3.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재정 현황 비교 분석

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재정 현황 비교 분석

<표 Ⅱ-15> 연도별 국․공립대학 회계 현황 변화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국립대학부속병원회계	합계
2004	19,948(55.3)	13,273(36.8)	2,043(5.7)	793(2.2)	36,057(100)
2005	21,186(48.8)	13,758(31.7)	7,849(18.1)	651(1.5)	43,444(100)
2006	21,840(43.6)	16,319(32.6)	11,353(22.7)	563(1.1)	50,075(100)
2007	21,295(39.8)	16,974(31.7)	14,787(27.6)	506(0.9)	53,562(100)
2008	21,691(36.5)	19,777(33.3)	17,237(29.0)	701(1.2)	59,406(100)
2009	21,811(35.8)	20,264(33.3)	18,169(29.9)	615(1.0)	60,859(100)
평균	21,295(42.1)	16,727(33.1)	11,906(23.5)	638(1.3)	50,566(100)

주: 모든 수치는 세출결산금액 기준이고, 2008, 2009년은 세출예산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표 Ⅱ-16> 연도별 국․공립대학 회계 현황 변화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총세입(A)	국·공립대학 등록금 규모			비율(B/A)
		입학금 및 수업료 규모	기성회 규모	소계(B)
2004	36,057	2,317	13,273	15,590	43.2
2005	43,444	2,427	13,758	16,185	37.3
2006	50,075	2,512	16,319	18,831	37.6
2007	53,562	2,883	16,974	19,857	37.1
2008	59,406	2,358	19,777	22,135	37.3
2009	60,859	2,479	20,264	22,743	37.4
평균	50,566	2,496	16,727	19,223	38.0

주: 총세입은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국립대학부속병원회계를 모두 합친 수치임.

<표 Ⅱ-17> 연도별 사립대학 학교회계와 부속병원회계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학교회계			부속병원회계	합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
2004	11,647,627(65.6)	1,036,905(5.8)	6,997(0.0)	5,064,438(28.5)	17,755,967(100)
2005	11,541,401(58.6)	2,356,031(12.0)	11,644(0.1)	5,800,212(29.4)	19,709,288(100)
2006	12,324,426(56.1)	2,975,542(13.5)	20,111(0.1)	6,662,000(30.3)	21,982,079(100)
2007	13,945,341(55.8)	3,318,687(13.3)	19,622(0.1)	7,694,296(30.8)	24,977,946(100)
2008	14,818,458(56.7)	3,086,572(11.8)	32,240(0.1)	8,211,347(31.4)	26,148,617(100)
2009	15,645,570(56.3)	3,110,497(11.2)	37,923(0.1)	9,015,468(32.4)	27,809,458(100)
평균	13,320,471(57.8)	2,647,372(11.5)	21,423(0.1)	7,074,627(30.7)	23,063,893(100)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결산자료.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표 Ⅱ-18> 사립대학재정 재원별 구성 비율 변화추이

구분	등록금 구성 비율	국고보조금 구성 비율	기부금 구성 비율	법인전입금 구성 비율	기타
2004	75.5	2.5	7.9	3.5	10.6
2005	76.6	4.8	6.5	3.7	8.4
2006	77.5	6.2	5.3	2.8	8.3
2007	67.8	1.2	3.1	6.5	21.4
2008	70.1	1.0	3.1	7.3	18.5
2009	66.4	1.4	2.8	7.3	19.5

(단위 : %)

주: 1) 기타는 교육외 수입, 교육부대수입 등을 포함한 수치임.

2) 모든 수치는 결산금액 기준이며, 2008, 2009년도는 예산금액 기준임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표 Ⅱ-19>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
	전체평균	상위 15%	전체평균	상위 15%	전체평균	상위 15%
국공립대	8,833.5	11,198.9	115.2	131.3	845.4	1,107.7
사립대	9,130.9	13,042.0	98.2	131.7	1,213.4	1,585.8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2009년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

나. 대학규모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대학재정 현황 비교 분석

<표 Ⅱ-20> 학교 규모별 4년제 일반 국·공립대학 평균 재정수입 현황(2009)

(단위: 백만원)

구분	재정수입			등록금 수입			비율 (B/A)
	일반회계	기성회계	계(A)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계(B)
5천~1만	34,063	33,008	67,071	8,540	22,910	31,450	49.89%
1만이상	102,967	101,818	204,784	18,102	72,193	90,295	44.09%

주: 1) 모든 수치는 결산금액 기준. 일반회계는 세출결산, 기성회계는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함. 모든 수치는 조사 대상 대학들의 평균치임.

2)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 신입생 수) +(수업료 × 재학생 수)

<표 Ⅱ-21> 학교 규모별 4년제 일반 사립대학 평균 재정수입 현황(2009)

(단위: 백만원)

	등록금(A)	재단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	교육 부대수입	교육외 수입	기타	합계(B)	비율 (A/B)
5천~1만	55,368 (73.22)	2,954 (3.90)	1,893 (2.50)	1,042 (1.37)	2,416 (3.19)	3,209 (4.24)	8,728 (11.54)	75,611 (100)	73.2
1만이상	138,037 (68.52)	14,686 (7.29)	7,373 (3.66)	3,319 (1.64)	7,057 (3.50)	9,527 (4.72)	21,427 (10.63)	201,426 (100)	68.5

<표 Ⅱ-22> 학교규모별 ·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금 현황 비교(2009)

구분		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장학금 수혜율(%)	학생 1인당 장학금 금액(천원)
5천~ 1만	국공립대	7,563.1	148.90	1,194.3
	사립대	10,922.2	90.23	1,010.8
1만 이상	국공립대	9,605.8	108.82	982.9
	사립	11,421.4	85.53	1,117.5

주: 학생 1인당 교육비 = 총 세출 / 재학생 수

○ 국립대학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변해야 한다.

○ 하지만 정치적·비합리적·비과학적 근거에 의한 개혁 추진은 결국 특성과 차별성 없는 국립대학체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국립대학에 대한 개혁 작업은 실증적 근거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실증적 증거와 근거에 기반한 개혁(evidence-based reform)이 정착되어야 한다.

Ⅳ. 기타

(1) 교수회비 관련

O 2011년 3월 교수회 정기총회 때 교수회비를 교수회 총회를 거쳐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수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또한 타 대학       의 사례와 2011년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수회비를 연 3만씩 받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O 그 이후 교수회비 납부는 교수님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교       수님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월 2.5천원씩 12개월 해서 연 3만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교수회 규정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교수회비 연 3만원을 매월 받기로 하       기보다는 1년에 한번 일시에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요?

O 교수회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1)국교련이 2011년 11월 3일 서울        에서 개최 예정인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 반대 및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대회에 참가하는 교수님들(약 50명 정도 예상)에        게 항공료를 지급, 2)신임교수 및 퇴임교수 축하 및 명함 인쇄, 3)현직 교수        의 직계존속에 한 한 애조사, 4) 교수 의견조사 실시 등 기타 교수의 권익         실현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O 2011년 6월 현재 전체 교수님 가운데 90% 정도 교수님이 서명을 해 주셨        고,(2011년 6월 현재 574명의 교수 중 부동의 41명, 해외출장 27명 포함 71       명을 제외한 503명의 교수가 서명을 함),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으신 71분       의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서명을 부탁하여 2011년 10월부터 교수회비를        받고자 합니다.

(2) 의견조사 관련

O 주지하다시피 교과부의 이른바 ‘국공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란 미명하에 대학        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초학문에 대한 무시 등 교수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몰        아가고 있습니다.

O 이에 교수회는 성과급 연봉제, 총장-학장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학내 교수님       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향후 교과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교수회의 대응       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3) 연구-교육 활동 지원 강화 방안 모색: 조교 및 대학원생 지원책을 중심으로

O 제주대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을 보다 용이하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각 학과의 조교와 대학원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널리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Ⅴ. 특강자료

바다에서 바라본 시각 - 제주학을 바라보는 몇가지 제안

주강현

제대교수협의회 요청은 자유주제로 협의회 행사 전에 30분에 걸친 강의입니다.짧은 시간에,그것도 전공과 생각이 다른 다양한 조건에서 교양강의를 할수도 없고 어느 특정 분야를 세밀화시키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평소에 생각해왔던,제주학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을 비판과 대안을 중심으로 간략 설명하고자 합니다.논문발표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몇가지 생각을 전개합니다.제주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연구자 또한 국내외에서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게 중에는 석주명같이 제주도에 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인물도 존재합니다.서울 출신인 강의자는 얼마전 □제주기행□이란 책을 펴내면서 굳이 ‘경계인의 시각’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얼마있으면 제주답사 다닌지 25년이 넘었지만 경계인이라 자칭한 데는 나름의 포괄적·복합적 의미망이 담겨져있습니다. 근자에 펴낸 □제주기행□의 15개 테마를 중심으로,제주도를 너무도 당연히 섬이라 규정하고 스스로 재발견해나간 과정을 메모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제주기행□은 인문교양서이지만 필자가 오랜 동안 제주도를 다니며 생각했던 생각들이 담긴 내용들로,움베르토 에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문의 근본이 ‘교양’이고 총체적‘교양인’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한국학계에서 말하는 전문서와 교양을 엄격히 나누는 그릇된 학문풍토는 동의 불가입니다.어떤 것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어떤 것은 미진한 상태이므로 일종의 연구사적 관점에서의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듯합니다.

□ 화산의 섬

지질학적 장기지속과 제주바다를 주목한다.빙하기,간빙기 등 제주바다 형성을 둘러싼 장기지속적 관점에서의 제주의 역사와 고고학적 접근. 제주도 역사가 바다로부터 시작하였으며,제주도 탄생의 비밀인 화산도 환태평양 화산권과 무관할수 없음(실제로는 약간 벗어나있으나 연관이 있음).화산도이면서도 그 흔한 화산박물관 하나 없다는 말은 그만큼 화산을 등한시한다는 뜻이기도함.

□ 바람의 섬

제주의 바람은 문명의 네트워크를 가능케한 동력이었다.일상적이며 특별하고도 평범한 바람을 마다하고서는 제주학연구가 불가할 듯.그러나 영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웃 중국의 마조,미크로네시아의 바람신 등 비교문화사적 바람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듯.

□ 돌의 섬

돌에서 왔다가 돌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섬.특히 제주 돌챙이의 손노동이 빚어낸 제주의 멋은 더할나위 없다.그럼에도 제주도 돌문화의 미학적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육지및 서구 수입미학에 포섭되어있는듯한 인상.

□ 여자의 섬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대한 젠더적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나 분명히 제주여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하나의 질문을 던진다면,여타 섬들의 여성은 어떠한가? 태평양 전반에 모권적 사회가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고,대체로 섬은 여성이 헤게모니를 쥔 경우가 많다.

□ 잠녀의 섬

해녀 한 명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각각의 해녀들은 그 자체 살아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그간 잠녀연구는 대체로 민속학,국문학 등의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그 폭을 전면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귤의 섬

□제주기행□에서 단작플랜테이션으로서의 민족내부식민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귤은 분명히 원한의 과일이었다가 나중에는 대학나무로 대표적인 환금작물이 된다.현금에는 하나의 분명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섬에서의 플렌테이션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편성을 지니며,이점 근간될 □제국의 플랜테이션과 과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곶자왈의 섬

화산섬이란 조건이 곶자왈을 만들었다.그렇지만 화산섬은 세계에 널려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식생의 충분한 설명이 안된다.세계유네스코자연유산인 야쿠시마의 숲은 안개와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낸 작품이다.풀과 나무에 실린 영이(靈異)한 기운이 제주도에 존재한다.

□ 테우리의 섬

수년 전에 알프스에 갔을 때,목동에 관한 연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알프스 소녀 하아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테우리에 대한 연구와 전승이 개괄적으로만 진행되는 느낌이다.

□ 삼촌의 섬

육지중심의 가부장적 패러다임에서 제주도의 모권의 힘이 강하게 읽혀진다. 보다 정확히는 양성의 동시적 힘일 것이다.삼촌과 궨당을 보면서,제주도의 힘과 저력,동시에 한계도 읽는다.역사와 자연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적 생성이지만 미래적 비젼을 발목잡는 측면은 없는지,그런 측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우영팟의 섬

생각건대 로컬푸드의 성공이 가장 가능한 곳은 유일하게 제주도가 아닐까한다.육지에서는 이른바 유통이란 요소,물류의 장거리 이동이 로컬푸드를 불가하게 만든다.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는 로컬푸드의 본향같은 곳이다.생활의 근간인 우영팟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신들의 섬

에게해의 올림푸스신들에게 열광하는 한국의 대중들이 제주도의 본향당과 신들에게 일반적으로 무관심(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한 것은 글자그대로 사대주의일 뿐이다.이번에 큰 굿을 한다. 차제에 굿과 신화박물관 정도는 마련되었으면 한다.

□ 표류의 섬

표류는 인간의 항해기술력 조건과 자연적 조건이 불합리하게 만나서 이루어지게되는 우연과 필연의 산물이다.표류는 우연이지만 필연이고 필연이지만 우연이기도 하다.한국학술재단 등에서 이같은 제주도 표류를 통한 문명사적 연구를 국가연구 차원에서 지원하지않는 이유,잘 모르겠다.가칭 제주도표류연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며,각 표류지를 현지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해금과 유배의 섬

근자에 유배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덧붙여 오랫동안 제주인의 발목을 잡은 출륙금지령이 미 친 측면에 관하여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이다.

□ 탐라와 몽골의 섬

탐라의 정체성,즉 탐라국기 정도는 학제연구로 연구가 이루어야한다는 생각이다.탐라사정립위원회 등을 통한 몇 번의 시도,간헐적인 논문이 있지만 탐라연구,더 나아가 몽골의 원사료를 통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 장두의 섬

‘탐라독립운동사’혹은 ‘탐라저항운동사’ 측면에서 바라볼 여지도 있다.육지와 제주,제주 내의 계급적수탈,경제외적 수탈 등에 관한 장기지속과 단기지속적 측면을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