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간담회 자료

◈ 일시 : 2010.11.8(월) 15:00

◈ 장소 :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1

◈ 주관 : 제주대학교 교무과

진행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5:00~15:10(10’)	개회	사회 : 교무과장
15:10~15:20(10’)	인사말씀	교무처장
15:20~15:50(30’)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관련 질의․응답	대학교원운영선진화팀장
15:50	폐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Ⅰ		개정 배경

〇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연공서열의 호봉제에 따른 보수체제를 성과급적 연봉제로 개편하기 위해 관련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〇 적용대상 및 시기 : 3단계 나누어 추진

- ‘11. 3월 : 신임교원

- ‘12. 1월 : 전임강사 ․ 조교수 ․ 부교수 등 비정년 교원

- ‘13. 1월 : 교수 등 정년보장 교원포함 전면시행

※ 총장 및 조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〇 보수의 구성 :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 연봉 외 급여

※ 현행 일반직공무원 4급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동일

〇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없음

※ 다만, 소속 대학 총장의 연 보수(봉급과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 보수액) 범위내로 하되, 초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하한액 : 20,052천원(대학 교원 1호봉 연봉액)

〇 대학의 장 및 계약제 임용교원 재임용 시 연봉책정

-대학의 장 및 계약제 임용교원이 당해 대학에 재임용 되는 경우 지침을 통해 종전 보수의 보전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근거 마련

※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교원이므로 신규채용 방식으로 연봉을 책정할 경우 반영되지 못하는 성과급 누적분 등 보전

〇 성과연봉의 운영

-성과평가 방법 :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  평가주기(1년), 평가기준일(매년 2월말), 평가기간(1년이상, 기간별로 연도별 가중치 부여 가능)

-등급 ․ 인원비율 : 4개 등급 (S: 20% , A: 30% , B: 40% , C: 10%)

※ 현행 일반직 공무원 4급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성과연봉 등급․인원비율을 준용하되, 예외적으로 대학교원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하여 S등급 중 일부를 SS등급 배정가능

- 지급률 : S(β의 1.7배 이상), A(β의 1.2배 이상), B(β이하 자율결정), C(없음)

※ β(성과연봉 기준액) : 현행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예산 504억원을 대상 교원수로 나눈 금액(평균 성과연봉 , 310만원), * SS(β의 2.5배 이상)

〇 전임강사→조교수로 직명 변동시「조교수 승진보전금」지급

- 현행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직명 변동(직위승진)시 호봉 재획정에 따라 인정받은 1호봉 승급액에 대한 보전 필요(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라 호봉승급 배제)

- 국립대 전임강사 → 조교수 승진당진 평균호봉(최근 3년간 평균 17호봉)을 감안하여 「 조교수 승진보전금」지급(기본연봉에 산입)

※ 조교수 승진보전금(1,474천원)=18호봉 기본급(연동수당 포함)-17호봉 기본급(연동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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